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Abstract:

Park Geun-hye government'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s composed of three axes that with a strong security, Peninsula trust process, an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seeks to mitigate mistrust and confrontation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by beginning with cooperation in easy but meaningful issues, accumulating practices of cooperation based on trust and expanding such practices to other issues.

 

It also stated that rows and confrontation should be resolved in a peaceful manner and countries in the region should prevent military clashes by taking various confidence-building steps.

 

The goal is to make the region peaceful and that will lead to cooperation between Eurasia and the Pacific regio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which have seriously deteriorated since last year, need to be normalized in order to establish a foothold for a regional multilateral dialogue.

 

Park's image inside and outside Korea gives her a sense of principle, integrity, and goodwill-all of which strengthen her credibility.

 

The asset of "trustworthiness" can be used reliability of Park's leadership while she tries to take the initiative in multilateral dialogue.

 

There are two risks involved in becoming the first one to

demonstrate trust.

 

First, it might fail to draw any positive response from neighboring leaders for the propose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o make it worse, they could end up displaying deeper distrust.

 

Secondly, there might be little domestic support for a move to take over leadership of multilateral dialogue on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However, Park has received steadily rising approval ratings, suggesting that low support for her initiative is unlikely.

 

This idea is an extension of trustpolitik, which is Park's basic foreign philosophy. 

 

Trustpolitik in the region is prescribed to overcome the "Asian Paradox" of recurring conflicts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despite their growing socioeconomic interdependence.

 

Once the logic of the initiative is refined, the government plans to actively publicize it and seek agreemen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nce trust is firmly established in East Asian politics, where interests are acutely tense, it will be possible to mitigate perceived threats that are easy to overestimate due to the prevalence of distrust in the region and to lower the possibility of a small disagreement erupting into a large conflict resulting from a misjudgment of intentions.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박 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이론적 개념은 “아시아 패러독스 (Asian Paradox)”의 논리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협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진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구상의 핵심 내용은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의 현실에 비추어 군비통제나 군축 등 전통적인 안보현안보다는 비전통적이고 초국가적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연성 (軟性)안보 현안인 초국가적 범죄, 환경, 기후, 에너지, 재해와 재난, 질병, 핵 안보 및 사이버 테러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들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협력과 신뢰의 축적으로 점진적인 경성 (硬性)안보 현안으로 전이와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능주의 (Functionalism)접근과의 유사성을 갖는다.

 

그런데 기능주의적 접근은 자동적으로 침투 확산을 이루지 못한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할 때, 적대가 아닌 협력을 지역 차원에서 창출하려면 사회경제적 협력과 안보 협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다자주의 (Multilateralism)가 필요하다.

 

이 기능주의적 협력의 한 사례는 유럽통합을 위한 유럽공동체 건설도 1970년대부터는 유럽안보협력 (CSCE)과 동시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 동안, 박 근혜 정부의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담론으로만 머물렀다. 경로 (經路)형성의 담론은 정책으로 실천 생산되지 못했다.

 

이것은 특히 아시아 패러독스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동북아 차원의 신뢰외교를 겨냥한 것이지만, 北 정권과 北핵에 발목이 잡혀 정책이 실천되지 못했다.

 

北은 박 근혜 정부의 출범과 때를 맞춰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하였으며,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 구상과 한 축을 이루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시작부터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대응은 한ㆍ미의 확장억제력 (Extended Nuclear Deterrence)의 재확인과 맞춤형 억제전략의 추진이었다.

 

선제타격과 방어를 위한 “킬체인” 및 한국형 유도탄방어체제가 北핵과 유도탄 억제의 주요능력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잠재하는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신형대국관계 (The New Superpower Relations)”를 둘러싸고 있는 이견이다.

 

미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와 중국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원칙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6자 회담 재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3년 11월 23일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 일부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다.

 

안보 측면에서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에 임의로 설정하는 방공식별구역 (ADIZ)을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어도와 센카쿠열도를 포함하여 설정한 것이다.

 

한편, 한ㆍ일 갈등과 중ㆍ일 갈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ㆍ일 두 나라는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를 개최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했다.

 

이 사안은 미ㆍ일 동맹 강화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 국내정치의 우경화를 촉진하는 결정이다.

 

미국이 일본의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재 균형정책 (Re-balancing Policy)의 일환인 한ㆍ미ㆍ일 삼각동맹 편입이나 악화된 한ㆍ일관계의 지속으로 미ㆍ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택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ㆍ러 정상회담 (2013.11.13)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를 합의한 성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자 회담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려는 러시아와 남과 北이 삼각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중심에 대북정책이 자리 잡게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 셈이다.

 

박 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은 어느 축을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안과 밖의 모든 자원을 동원한 안보능력의 강화는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안보능력의 강화는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안보딜레마”라는 역설적인 함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력균형이론의 시각에서 北핵을 대응할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과 한ㆍ미의 군비증강은 北의 핵개발과 핵보유의 영구화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또 한편, 한국형 유도탄방어체제는 중국의 위협을 상정하고 추진 중인 미ㆍ일 유도탄방어체제와 함께 동북아의 군사적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北핵을 위협으로 상정한 군사력 강화가 오히려 동북아 일원의 안보딜레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유도탄 방어체제에 한국이 편입할 경우, 이 선택은 미ㆍ중 갈등과 한ㆍ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좌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에는 동북아 지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다자기구인 6자 회담이 동북아 평화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이 6자 회담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을 실천하겠다는 발상 전환의 필요성은 北핵을 매개로하여 미ㆍ중 관계의 주도적 조정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정치경제적 규범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미ㆍ중 관계의 함수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곤 하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는 강대국 정치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기능주의적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결합된 대북정책은 강대국 정치가 한국에 미치는 제약을 경감하는 작용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ㆍ안보정책의 전환을 위한 국내정치의 기반 확대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제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는 경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MUSIC
Hungarian Dance No.5
Brahms
Tomomi Nishimoto conducts

http://www.youtube.com/watch?v=5tvjR0j5y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