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Report on North Korea
Abstract:
North Korea's gravity, scale and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A new U.N. report erases any doubts or excuses that might have been made for the murderous Pyongyang regime.
In the past there were excuses for those inclined to ignore or deny the horrors the Pyongyang regime routinely visits upon its people. We were told, defectors have an ax to grind.
Intelligence is making up stories, and Pyongyang's foreign enemies stand to profit from these tales. There is nowhere for North Korea's apologists to hide now.
Nearly 400-page report released last Monday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fo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effect presents the world with the black book on North Korean communism.
The report is a careful but shocking document, the result of a year-long investigation, based on public hearings in Seoul, Tokyo, London and Washington, public testimony from more than 80 witnesses and an additional 240 private interviews.
It charges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crimes against humanity" and urges international action.
The question to those of us beyond the reach of the regime is:
Now that we know this terrible truth, what do we do about it?
Some of the most chilling passages concern the North Korean penal system-especially its dreaded kyohwaso (prison camps) and even more brutal kwanliso (political prison camps).
Many will wonder how the North Korean regime can treat their countrymen as if they were little more than insects.
Readers of the U.N. report will understand: Such disregard of human life is encouraged by the deep logic of the regime.
Alone among the world's governments, Pyongyang oversees a system known as songbun: a practice that assigns a class background to North Koreans with exquisite care, stamping them with 51 gradations.
The songbun system, carefully described in this report, helps to explain the merciless starvation of the state's enemies within the prison camps as well as in the population at large during the Great Famine of the 1990s.
Countless victims from that hunger were members of the "hostile" classes, whose deaths the regime regarded as a matter of no concern.
The U.N. report accus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f being responsible for state-sponsored crimes that includes "extermination, murder, enslavement, torture, imprisonment, rape and other grave sexual violences."
Commission chairman Michael Kirby likened the North Korean regime's crimes to those of Nazi Germany.
Foremost among the report's many recommendations is that North Korean leadership be held accountable for these crimes through prosecution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Hague, or through a special international tribunal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Korea National Assembly should pass its firs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hich would provide funding for human rights groups and impose conditions on engagement with Pyongyang.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 2005, the Democratic Party has resisted approving legislation or even criticiz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Now is a time for action. We can't say we didn't know. The suffering and tear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demand action.
유엔의 대북 보고서
지난 날 세계는 北 정권이 일상적으로 저지른 참혹상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변명했었다.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다른 속셈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 했다. 정보기관은 이야기를 꾸미고, 평양의 적대국들은 이런 이야기덕분에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北 정권 옹호자들은 진실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2014년 2월 17일, 유엔인권위원회 조사위원회가 400쪽 분량의 대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꼼꼼하면서도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조사 보고서는 1년 동안 서울과 도쿄, 런던 및 워싱턴에서 공청회와 80명 이상의 목격자 공개증언 및 240명의 개인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대부분의 자료는 북한지역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직접증언에 의한 것이며, 이들 침해 성격의 중죄와 규모는 현대세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그리고 北 정권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국제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끔찍한 사실은 이제 北 정권의 손을 넘어선 문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인의 손에 달렸다.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수용소 시스템처럼, 평양의 공산주의 공포통치 정권은 北 정권 판의 수십의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냉혹한 것 중 하나는 北의 형사체계이며 특히 끔찍한 교화소와 잔혹한 관리소를 꼽을 수 있다.
이른바 “관리소”라는 정치범수용소는 北의 인권유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北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투옥ㆍ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오다가 1966년부터는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했다.
평안남도 개천, 북창,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화성, 회령, 청진 등 6개 지역 수용소에는 1990년대에는 15만 명 내지 20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오늘 날 8만 내지 13맘 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하락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는 주로 반 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계위반자, 북 탈출기도자, 일부 납북인사들과 이른바 반혁명분자 등이 수용된다.
수용자들은 일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수용된 날로부터 모든 기본적 권리가 박탈된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을 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자아비판과 사상개조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소 상황은 잔혹하고 인간성 말살 그 자체이다. 굶주림과 고문은 규범이며, 성적 학대는 여성의 일상이다.
수용소에 수용되면 대개 수용소에서 죽는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50년 넘게 정치범수용소와 다른 장소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몰살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北 정권이 어떻게 그들의 동포를 벌레처럼 취급하고 있는지 놀라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의 무시가 北 정권의 깊은 논리라는 것을 이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사회질서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北 정권의 경우는 체제 지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계층제도는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제도이다.
北의 계층구조는 핵심계층ㆍ동요계층ㆍ적대계층 등 3계층 51개 부류로 한다. 그리고 출신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계층을 결정하며, 계층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적 불평등 구조이다.
北의 차별적인 성분정책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통제 하에 실시되고 있다.
北의 주민들은 대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권리는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 중 상당수가 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일탈행위에 가담함에 따라 주민들을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하였다.
보고서에 조심스레 기술된 北의 이 성분정책은 1990년대 대기근 시 수 백 만의 적대계층의 수용소 정치범과 일반 주민들의 냉혹한 굶주림의 희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北 정권은 이들 적대계층의 죽음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이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존중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北으로부터 존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北 정권의 엄청난 일상화된 외국인 납치 관행이 이를 입증한다.
이 유엔보고서는 거의 50쪽 분량으로 “납치”와 “강제실종”을 다루고 있다. 적어도 일부 현대 노예습격의 희생자들은 첩자의 외국어 기술 습득을 위해 정보기관이 감쪽같이 채간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대부분 자주 납치된다. 그러나 유엔보고서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멀리 레바논 및 프랑스에서의 납치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 가운데 가장 괴상한 것은 北 정권의 폭력적인 강제 낙태 정책이다. 말 할 수없는 이 잔학행위는 중국에서 탈북자로 강제 북송된 중국 태아 임신부의 경우이다.
하지만 北 정권의 현실은 보고서 내용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이다.
北에서는 김 씨 왕조의 숭배와 함께 인종적 증오에 대한 정권 차원의 홍보를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한다.
본의 아닌 낙태 선고로 태아를 죽이는 용서할 수없는 범죄가 北 정권의 성스러운 “조선민족”인 것이다.
이 유엔보고서는 정권이 후원하는 범죄의 책임에 대하여 최고통치자를 포함하여 北 정권을 고발하고 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커비 (Michael Kirby)는 北 정권의 범죄를 나치독일의 범죄에 비유했다.
수용소의 야만의 정도와 어린 시절부터 뿌리를 내린 포괄적인 세뇌로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말살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은 김 정은,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위부, 인민군,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이다.
지적된 범죄는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그리고 기타 심각한 성폭행을 포함한다.
보고서의 건의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北 정권의 지도자는 이 범죄의 책임을 물어 헤이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기소하거나, 특별국제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공으로, 민주적인 정부와 독립 기관들은 이제는 모르는 것처럼 더 이상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평양을 다룰 때 반드시 이 보고서 내용을 의식해야할 것이다.
서방측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이제는 평양이 마치 다른 정부와 같은 것처럼 생각하여 그들 자신의 재량으로 구호품을 나눠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구호품 분배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세계는 이 순간에도 북한 지역의 보통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바로 행동할 때이다. 이제 北의 참상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 고통 속의 北 주민들은 눈물로 행동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부터 각각 北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사국인 한국은 17대국회 발의 이후 아직도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태껏 민주당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한 이 北인권법안은 19대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에는 北 인권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수립, 자문위원회와 기록보존소 설치 등내용을 담고 있다.
MUSIC
Vivardi, Four seasons-Spring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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