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Abstract:
Experts and media reports assert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several nuclear devices but not yet mastered the ability to miniaturize the warhead nor deliver it via missile.
Based on this benign assertion, policy makers presum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till have several years to diplomatically constrai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ursue timidly incremental sanctions, and prepare military defenses.
However, this analytic construct is flawed since, it gives insufficient weight to North Korea's lengthy collaborative nuclear and missile relationship with Pakistan, a nation that all experts assess already has nuclear weapons deliverable by missile.
North Korean scientists provided critical assistance to Pakistan's missile programs in return for reciprocal uranium-based nuclear weapon expertise, technology, and components.
Moreover, analysts have frequently underestimate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due to ideologically-driven analysis, political expediency, and the belief that a technically backward nation could not have achieved the necessary breakthroughs.
The potential for continued regime refineme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arsenal was often discounted until confronted with irrefutable evidence.
North Korea has likely made greater progress than perceived, if not already achieved, warhead miniaturization, the ability to place nuclear weapons on its short-range missiles, and a preliminary ability to reach the United States.
Pyongyang began its plutonium-based nuclear weapons program in the 1960s and now likely has six to ten nuclear weapons. It also began in the late 1980s to develop a second, parallel path to acquiring nuclear weapons using uranium.
Pakistan provided a nuclear package deal to Pyongyang including warhead designs, centrifuges, and nuclear fuel.
Pakistan assistance increased dramatically in 1997 when Pakistan began paying for North Korean missiles by sharing nuclear weapons secret.
Pakistan provided information to North Korea on building and testing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and helped Pyongyang conduct a series of "cold test," simulated nuclear explosions, using uranium.
As suc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face a greater threat today than is widely construed.
A. Q. Khan described how, in return for Pakistani assistance to North Korea's centrifuge program, "North Korea would help Pakistan in fitting the nuclear warhead into the Ghauri missile."
Khan's assertion is important since analysts continue to assert that North Korea has not yet developed the ability to mount nuclear warheads on its No Dong missile while unequivocally accepting Pakistan has done so.
北의 핵 및 유도탄 위협 평가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北 정권이 몇 개의 핵 폭발장치를 개발했으나 탄두의 소형화 능력이나 유도탄을 통한 투발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매스미디어보도는 상습적으로 北의 유도탄은 아직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순진한 결론을 근거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과 동맹국들은 아직 몇 년 동안은 외교적으로 北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소심하게 제재만을 추구하고 군사적 방어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분석구조는 北 정권의 파키스탄과의 오랜 핵 및 유도탄 협력 관계의 비중을 불충분하게 반영한 결함을 나타내고 있다.
파키스탄의 모든 전문가들은 北 정권이 이미 유도탄 투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北의 과학자들은 파키스탄의 유도탄 프로그램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으며, 상호 답례로 우라늄기반 핵무기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부품을 챙겼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데올로기 중심 분석과 정치적 편의 및 기술적 후진국은 필요한 획기적 발전을 성취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北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자주 과소평가해 왔다.
北의 핵 및 유도탄 무기의 계속적인 정제 (精製)의 가능성은 반박 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할 때까지 자주 무시되었다.
회의론자들은 처음엔 北의 플루토늄기반 핵무기 증거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시리아 원자로 건설 개입, 그리고 장거리 유도탄 개발능력을 일축했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은 그것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될 때까지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北 정권은 탄두 소형화와 핵무기의 단거리 유도탄 장착, 그리고 미국본토 도달 예비능력 등을 이미 성취하지 않았더라도, 세계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진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오늘날 널리 해석되고 있는 것보다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핵 프로그램>
北은 플루토늄기반 핵무기 프로그램을 1960년대에 시작했고, 현재 6~10기의 핵무기 보유의 가능성이 크다.
北은 비록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기로 한 여러 협정에 서명했지만, 1980 년대 후반 우라늄을 사용한 비슷한 경로의 둘째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아버지 A. Q 칸은 탄두 설계, 원심분리기, 그리고 핵연료를 포함한 핵 패키지 거래를 北에 제공했다.
이 탄두 설계는 그가 리비아에 제공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며, 北의 노동 유도탄이 투발할 수 있는 중국 디자인 핵탄두 생산을 위한 단계별 세부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원조는 北의 유도탄에 대한 지불 시기인 1997년에 핵무기 비밀공유로 절정에 달했다.
CIA국가정보평가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우라늄기반 핵무기 제조와 시험에 관한 정보를 北에 제공했으며, 일련의 우라늄사용 모의핵폭발 “콜드테스트 (Cold test)”의 시행도 도와주었다.
그리고 미국 위성으로부터 핵 연구를 숨기는 방법도 조언해 주었다.
2010년, 평양은 방북 중이던 미국 과학자에게 2,000기의 원심분리기를 보여줌으로써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의 범위와 정교함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北은 추가적인 비밀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한 10,000기의 원심분리기용 충분한 부품을 구입한 것 같다.
2013년 2월 핵 시험은 우라늄기반 무기인 것으로 의심되나 검증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北은 그들의 핵무기를 증강하는 브레이크 아웃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2013년 11월, 김 관진 국방장관은 北이 우라늄기반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
<유도탄>
北은 1970 년대 후반 이집트로부터 획득한 소련제 스커드 B 유도탄을 분해공학 방법으로 유도탄 개발을 시작했다.
北은 이 기술을 외삽 (外揷)하여 사거리 연장 스커드 B 유도탄과 노동 유도탄 및 대포동 탄도탄을 제조했다.
北은 노동 유도탄을 이란과 파키스탄에 수출함으로써 이들 나라의 Shehab 및 Ghauri 유도탄에 기초를 제공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최초 유도탄은 전적으로 北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1992년 北은 이란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핵무기 및 노동 유도탄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A. Q. 칸은 北의 원심분리기 프로그램에 대한 파키스탄의 원조의 보답으로, “北은 Ghauri 유도탄의 핵탄두 장착을 도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칸의 이 주장은 중요하다. 北은 아직 노동 유도탄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주장하면서도 파키스탄이 한 것은 명백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北은 현재 대규모의 탄도탄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800기의 단거리 스커드 유도탄과 300기의 노동 중거리 유도탄, 그리고 50기의 무수단 탄도탄을 작전배치하고 있다.
스커드는 한국을 위협하고, 노동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무수단은 오키나와 및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대포동 계열 탄도탄은 계속 개발하고 있다.
北 국방위원회는 2012년 10월, 그들의 전략로켓전력은 한국 및 일본, 괌, 그리고 미국본토의 미군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北은 2013년 2월의 핵 시험은 유도탄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및 경량화”핵무기라고 발표했다.
北은 미국이 과거에 했던 것과는 달리, 경량화 및 소형화된 다양한 정밀 핵 타격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마들겠다고 위협했다.
여기서 “다양화”는 北이 플루토늄과 우라늄무기 모두를 개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은 더욱 더 北의 핵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2013년 3월, 미 합참부의장 제임스 Winnefeld는 北의 KN-08이 미국 본토까지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4월 오바마 행정부는 점증하는 北의 유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알라스카 유도탄 방어체계에 추가할 14대의 요격기 설치 삭감결정을 파기했다.
그리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NAADC)찰스 야곱 사령관은 “北의 명백한 야망”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유도탄 위협이 이론으로부터 실제로 다가왔다.“고 증언했다.
MUSIC
Liebesleid(사랑의 슬픔) and Liebesfreud(사랑의 기쁨)
Fritz Kreisler
Fritz Kreisler
Violin: Joshua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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