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지켜보며 (Watching National Audit)

Watching National Audit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s audit of ministers and state agencies began its 20 day run.

 

 

As usual, there is skepticism about its efficacy because it is inspecting as many as 630 institutions, in less than three weeks.

 

Some lawmakers and critics are calling for major surgery on the audit system. They are demanding that it should be altered in a way that the Assembly can conduct an audit whenever necessary, instead of carrying them out during the plenary session of the Assembly.

 

During the audit period, the Assembly becomes crowded with those whom lawmakers call in to give testimony.

 

However, Assembly members ask each of them just a few questions. Sometimes, it takes just a minute for witnesses to provide answers, although they have to wait in the session room for hours.

 

The annual 20-day inspection should serve as an occasion on which the legislature checks the administration. But in reality, all it does is to provide a battleground on which the opposition takes the offensive and the administration and its party defend their turf.

 

At the venues of inspection, the opposition tries to dredge up the administration's policy failures for public view. For this

purpose, it brings ministers and other officials to the witness stand for testimony. When the administration is cornered, the ruling party comes to its rescue.

 

Experts say that, it is impossible to fully inspect how the administration processed its work for a year in just 20 days.

 

It is too heavy a burden for both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lawmakers.

 

They also said that the only way to prevent the problems being repeated is to spread out the audit so that they can be conducted whenever necessary.

 

Since the parliamentary audit was revived in 1988, controversy over the efficacy of the audit has been in question.

 

For lawmakers, the audit was a good opportunity to make their names heard by attacking the rival party or making public scandalous issues in state affairs.

 

Twenty-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resumed after an eight-year hiatus. It is past time to remedy its wrong doings. Critics are already calling for an inspection of the inspection.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 간의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이 제도는 광복 및 건국 후 미국식 대통령중심제 정부 수립 및 헌법제정을 본 따서 생긴 것이 오늘날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그리고 감사원의 세 가지 제도이다.

 

원래 미국식 제도는 임시의회 수사센터 설립방식의 “국정조사”와 상설 의회 수사센터 설립방식의 “의회수사국(감사원)” 두 가지 뿐이다.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감사원을 국회에 두지 않고 대통령 밑에 두면서 국회의 미국 의회가 갖는 수사와 감사 기능의 동시 보유의 요구로 대통령감사가 된 “감사원”과 의회감사인 “국정감사”로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원래 삼권분립 정치체제는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 상시국정감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대통령이 감사원을 가져가면서, 세계 유일의 기형적인 국정감사가 탄생한 셈이다.

 

국회의 이 국정감사권은 국정조사권과 함께 국회가 행정부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간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정쟁(政爭)과 부실은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한 결 같이 폭로와 정쟁을 마감하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다짐 하곤 했다.

 

하지만, 국회의 성격 자체의 대정부 비판과 견제 기능 때문에 숙성되지 않은 대안 제시는 오히려 국정감사를 맥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자신의 최고의 홍보 수단으로 여기면서 언론의 국정감사 보도방식에 종속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16대 국회의 한 의원 보좌관은 정책안을 발간할 정도로 정책국감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정부도 별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언론도 국정감사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보다 흥미 본위의 뉴스 가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의원들은 중요 사안엔 전혀 문제 제기도 않다가 언론이 이를 이슈화하면 일제히 피감기관을 질타하는 일이 잦아 “뒷북 감사”라는 말도 나왔다.

 

국감 자료 문제만 하더라도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지만 지난 국회 때 제출된 자료는 연 평균 4만 건으로 9천 300만 쪽을 초과했고 인쇄비용만 43억 원 이상을 지불했다.

 

거의 같은 현상이지만, 양쪽 모두 불만이다. 자료 제출 행태는 무성의하고, 동문서답, 감추기와 버티기 때문에 국감 준비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고 말한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더기로 증인 불출석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국감질의서를 미리 받아가기 위해 질의서를 줄 때까지 새벽 4시도 좋다는 식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것이다.

 

정당의 국감 대책회의는 사실상 홍보를 위한 전략회의와 같다. 고참 의원들은 신참 의원들에게 “보도 자료는 수십 쪽 만들어 봤자 헛수고다. 몇 쪽으로 승부가 난다. 출입기자들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해당 분야 전문기자들을 활용하라. 사진기자나 카메라 기자들을 잡기 위해선 미리 협조하라.” 따위를 가르친다.

 

기자들에게 분량이 많은 장문의 보도 자료를 보내지 말라는 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불문율이나 다름없다. 기자의 능력도 문제지만 기자들이 그것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튀어 보자는 눈물겨운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기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국감자료 표지를 노랑 분홍 초록 등 형광색으로 꾸미기도 하고, 자기 사진을 표지에 큼직하게 싣기도 한다.

 

또한 국감장에 소품을 동원하는 사례도 늘었다. 강원도 도암 댐의 오염된 물을 가져와 동료 의원들 자리에 한 잔씩 따라 놓았는데 뒤늦게 들어온 모 의원은 그 썩은 물을 녹차인 줄 알고 마신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무언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의원들의 강박감은 “보좌관 학살”이라는 말까지 낳게 했다. 

 

국감 기간 중 보좌관 교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모 의원은 “의원의 국감 활동이 언론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으면 해고를 감수한다.”라는 각서를 보좌진 전원으로부터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현상은 의원이나 언론 탓만 할 일은 아니다.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업적이나 실적이 별로 없는 정치인이라도 매스컴을 타서 이름이 뜨면 금방 여론조사에서 유명 정치인 리스트에 오르는 세태다. 미디어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16개 상임위에 배당되는 피감기관의 수에 따라 의원 1명이 질문과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간조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번 19대 2기 국회가 감사할 대상은총 630개 기관이고, 증인으로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193명을 확정했다. 피검기관은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20일간 밀린 숙제를 하듯이 벼락치기 국정감사를 하는 자체가 큰 문제라는 감사의 원초적 문제 제기는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의 세대를 이은 큰 숙제 그 자체다.

 

연중 때때로 해당 상임위별로, 또는 상임위 소위별로 필요한 수시 국정감사 방식 도입도 고려할만한 사안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오랜 헌정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숙성된 의회 활동을 타산지석으로 본받을 필요가 있다.

 

1921년, 미국 의회는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했다. 핵심 업무는 회계감사(Audit), 평가(Evaluation), 수사(Investigation)였다. 바로 “상설 의회 수사기관”을 설치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기관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곳 가운데, 국방부, CIA, FBI, 미국 국세청 등을 제치고, 미국 의회, 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는 강력한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오늘날 미국 의회의 강력한 힘을 말해 준다.

 

MUSIC

Beethoven Violin Romance
Ann Fontanella
http://www.youtube.com/watch?v=532QWBqMl_Q
 

 

 

 

 

신임 합참의장 (New JCS Chairman)

ROK's New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Abstract:

National Assembly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a naval officer, a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iven the historic dominance of the army in Korea's military, which once focused solely on deterring an all out land war with North Korea, this appointment corresponds to a widening scope in Korea's thinking about defense.

 

This evolving outlook should help Korea better address the country's increasing interest in protecting maritime trade routes and challenges posed by rising regional maritime tensions in Asia.

 

2012 Defense White Paper identifies its national defense objectives as "to protect the country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and invasions, to support peaceful unification, and to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world peace."

 

The new JCS Chairman spoke about a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dopted a few weeks ago at the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which includes Korea's intent to preempt, through enhanced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possible North Korean use of nuclear weapons.

 

Given Korea's interest in developing what the 2012 Defense White Paper refers to as "strong soft power," an expansion of ROK naval capabilities provides Korea with more reach to play constructive maritime roles while hedging against the rise of territorial disputes in the region.

 

As part of his new responsibilities, he will also face a number of difficult procurement decisions in response to a fluid Asian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the Park administration will make these decisions against the backdrop of a budget that is under increasing pressure from social welfare requirements to meet the needs of an aging society.

 

 

신임 합참의장

 

한국군의 첫 해군 출신 신임 합참의장의 출현은 역사적인 육군 우위의 대북 전면전에 대한 한국국방의 전략적 사고의 범위 확대를 시사한다.

 

이 진화된 전망은 한국의 바다의 통상로 보호와 아시아의 해상 긴장으로 야기되는 도전에 대한 한국의 국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방백서 2012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국방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이 성명은 北의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보호의 필요와 국제안정에 대한 공헌도 인정하고 있다.

 

국회청문회에서 그는 北위협에 대한 한국의 국방우선순위를 되풀이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달 서울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도 상기시켰다.

 

이 전략은 北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강화된 타격능력과 유도탄방어능력을 통한 선제타격 의도도 포함한다.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해상권 보호능력 강화에 대한 지원노력의 제공도 다짐했다.

 

한국해군은 2025년까지 이지스구축함 3척의 추가 조달계획도 발표했다.

 

한국은 국방백서 2012에서 언급한 “강력한 소프트 파워”처럼, 개발 관심사인 한국해군 능력의 확대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을 포함)로 지역 내 영토분쟁을 피하면서 더 많은 범위의 건설적인 해양의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세계평화에 기여하기위해 국제작전에 대한 기여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국의 동기와 근본적 이유는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해군 능력의 확장은 아덴만 (Gulf of Aden)의 다자간 해적소탕작전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기여를 이루면서 다자간 해양 안정화임무에 기여하는 한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지난 2년 이내에 유엔평화유지활동 파견 인원을 2011년의 637명에서 금년 1,120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렸다.

 

신임 합참의장의 앞에는 유동적인 아시아안보환경에 대응할 다수의 어려운 구매결정이라는 새로운 책무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 9월 조달을 계획하던 차세대 전투기 형의 결정을 연기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인항공기 (UAV)기능의 획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취득비용 때문에 포기한 상태다.

 

한국은 北의 저고도 유도탄 위협에 대응할 한국유도탄방어 (KAMD)독자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레이더와 유도탄 방어능력과 KAMD의 동맹국의 시설 서비스 상호 운용에 관해서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들의 결정은 증대하는 복잡한 안보환경에서 한국의 장차 방위요구의 분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요구한다.

 

더욱이, 박 근혜 정부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의 복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거센 압력을 받고 있는 예산배경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MUSIC

O Sole Mi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d_mLFHLSULw

 

 

 

 

 

 

 

전작권 전환에 생각나는 것들(U.S.-ROK Command Change)

Thinking About the U.S.-ROK Command Change

Abstract:

Pressure is mounting on the general to ensure that ROK takes charge of most elements of alliance command responsibilities by 2015.

 

The date, already a delay from the original plan to transfer command by 2012, seems overdue, and clamors for more allied burdensharing in a time of American austerity are obviously mounting.

 

But in Korea, our preeminent concerns need to be unity of command and effectiveness of our combined deterrent against a still potent North Korean threat.

 

ROK would provide the preponderance of allied ground troops in any future war, especially in the early, difficult months of such conflict.

 

It is worth remembering how the plan for opcon transfer originated. It was based less on a military argument among specialists that the time had come to give a Korean general primary command authorities, and more on the political state of the alliance a decade ago.

 

Back then, Noh Moo-hyun of Korea, playing nationalism card, and ambivalent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He found a willing accomplice for the transfer plan in U.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who wanted a more

expeditionary American global footprint and felt that U.S. forces in Korea were too anchor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se two leaders drove a process that many experts believed to be rushed and dubious from the start. 

 

In addition to its questionable original motivations, the plan would also produce a mixed command arrangement, with ROK and American forces sharing authorities rather than transferring them.

 

The Korean opcon transfer plan flies in the face of much modern-day American military reform thinking, which has stressed unity and simplicity of command as a general precept.

 

Taking lessons from recent history, command structures that are bifurcated or otherwise ambiguous in certain ways can raise the risk of tragedies in the future.

 

Today's command arrangements are a remarkable testament to allied effort over the decades. The current arrangement, if it is to be changed, that should happen carefully and as slowly asmilitary leaders on both sides think prudent.

 

전작권 전환에 생각나는 것들

 

서울의 지난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 (SCM)는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 연장을 계속 협의하는데 합의했다.

 

새로 부임하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Curtis Scaparrotti)주한미군 사령관도 예정된 전환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미 전환 됐어야 했던 이 사안에 대하여 오늘날 미국의 경제적 긴축 시기에 때 맞춰 더 많은 동맹국의 부담 공유를 요구하는 미국 내의 전환 이행 압력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상존하는 北의 강력한 위협에 대응할 연합억지력의 지휘 및 효율성의 통합이 최상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2% 미만의 NATO 회원국들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1.5%에 비하면 건전한 경제규모의 GDP의 2.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전쟁에서, 특히 전쟁의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세한 연합군 지상부대의 충분한 군사자원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제껏 논의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유래를 알아야한다.

 

이 논의는 군사전문가들 사이의 군사적 논의보다는 한ㆍ미동맹의 십 여 년 동안의 정치적 상태에 근거해서 표출된 측면이 짙다.

 

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당시 한국의 노 무현과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 럼스펠드 간에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일종의 얄궂은 결정이었다.

 

노 무현은 국익보다 국가의 주권이나 자존심 문제와 결부시킨 민족주의 카드를 활용하면서 자주국방을 표방했으며, 한ㆍ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취했다.

 

럼스펠드는 해외주둔군배치계획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으로 미군의 글로벌 입지의 확대를 원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다고 느껴왔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이 이 프로세스의 구동 (驅動)을 너무 서두르고 모호하게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심스러운 원래 동기는 이 계획이 전작권 전환보다는 한ㆍ미 양국군이 권한을 분담하는 혼성사령부체제를 구상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은 오늘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군사개혁의 일반적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휘의 통합과 단순함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1980년 이란에서의 비극적 미 대사관 인질 구출시도의 실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미국은 군사작전상의 모호성은 임무수행에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패한 습격의 특수부대는 해군함정 부근의 공군헬기로 비행 했으며, 지역지휘구조나 무엇보다 중요한 특수작전 지휘구조 없이 진행됐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런 작전에서 운용될 1986 골드워터-니콜스 법 시행에 앞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1986 골드워터-니콜스 법 (1986 Goldwater-Nichols Reform Act)은 합동차모본부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행 군사지휘계통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합전투사령관으로 잇는 체계로 능률화했다.

 

이 법은 1981년부터 시작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미군의 규모 및 전투능력 확대 구상과 그 조치 (행정명령 12526)와 병행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또 최근 다른 역사적 교훈은 1991년 이라크전의 "사막의 폭풍작전 (Operation Desert Storm)"이 현대 고속, 고정밀도 전장 환경에서의 우군의 화력문제의 예를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전체 미군 사망자의 거의 4분의 1은 우군 화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사령부의 실패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국주도의 연합사령부가 존재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조율되지 않은 상황은 장거리, 고속, 그리고 높은 정확도의 무기체계로 인한 전장의 위험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두 갈래지거나 어떤 면에서든 모호한 지휘구조는 장차 이와 같은 비극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날의 지휘구조는 수 십 년 동안의 연합노력의 증거이다. 항상 미군이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한국군과 미군은 전체 연합사령부계통에서 서로의 각기 제대 (梯隊)를 통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령관의 보고는 똑 같이 양국의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밀접하고 동등하게 협조하도록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공동 소원과 정치체제의 보다 넓은 신장 (伸張)을 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시한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이 이행단계에 들어간다면 한ㆍ미 양국 군 지휘부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고 행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MUSIC
Una Furiva lagrima
Donizetti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9BzxgurpGHA

남북 경협의 실패(Failur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ailur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bstract:

Under two successive leftist governments from early 1998 through early 2008, Seoul supported an initiative it call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eaning, in practice, unconditional economic and plus subsidize trade for Pyongyang.

 

The phras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d, of course, been in circulation since the advent of North-South trade in the late 1980s, but the term took on a different coloration and a very specific connotation. 

 

The results of that experiment are now in; and judged by practically every objective initially presented by its proponents to justify it, this policy has proved to be a failure.

 

If the Park Gun-hye government wishes to achieve a more creditable record in its economic interactions with Pyongyang, it must begin by identifying and learning from the errors of its predecessors on their efforts at economic engagement of North Korea.

 

Defenders and apologists of the Sunshine approach may counter that Pyongyang's nuclear gambits were aimed at the United States, not the Republic of Korea. 

 

But any impartial analysts will have to recognize that the decade of Sunshine-style economic diplomacy has resulted in a changes of North Korea's hostile posture toward ROK of approximately-well, zero.

 

The flagship of Sunshine economic initiatives in the North is, of cours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heavily subsidized joint-venture area. 

 

Yet as we now know, North Korea will not hesitate again to threaten the future of that venture when reasons of state so dictate.

 

Unfortunately, the scope and scale for mutually beneficial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today is determined in Pyongyang, not Seoul, and these possibilities pivot on the intentions and decisions of North Korean leadership.

 

Here are three feasible suggestions for pointing North-South economic relations toward a better path;

 

First, Bring transparency to Seoul's economic interactions with the North.

 

Second, Separate business from politics-for real, this time.

 

Third, Insist on 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 for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남북 경협의 실패

 

앞으로 이뤄질 남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 (경협)은 지난 두 좌파정권 (1998년~2008년)이 펼친 대북경제외교의 실패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당시 서울이 추진한 이른바 햇볕시대의 남북 경제협력구상은 北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 및 무역보조금 원조를 의미했다.

 

이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말의 남북 간 거래 로 유통된 관용구였으나, 두 좌파정권 시대에는 달리 착색되어 아주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기도 했다.

 

오늘날 이 경제협력의 실험 결과는 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초 제안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목적에 의거 판단하면, 정책의 실패가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

 

10년 동안, 청와대의 햇볕 론 자들은 “경제적 유인”은 안보의 특별한 덤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변형으로 저절로 생긴다고 즐겨 주장했으나 실제 어느 쪽도 얻지 못했다.

 

안보문제만 해도, 지금까지 北과의 햇볕 방식의 경제협력이 北의 핵무기 야망을 전혀 바꿔 놓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온 세상이 알고 있듯, 北은 그 기간 대남 적대정책과 군사력의 전지배치 등 호전성을 그냥 유지했으며, 핵 프로그램을 남 몰래 추진하고, 그 후 핵무기를 비밀리에 생산해 냈다.

 

이 대북 햇볕 경제 구상 가운데도 그 백미는 대규모 정부 보조와 합작투자로 이루어진 개성공단이다.

 

김 대중은 이것을 통해 北의 경제 개혁을 유발하고, 자립 경제의 성장으로 이행 (移行)하는데 자극제가 된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이 모든 희망 사항이 백일몽에 지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北정권의 경제에 관해서는, 경제적 개혁 (Economic reform)과 경제적 변화 (Economic change)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양은 그 때부터 오늘 날까지, 상당한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경제적 쇠퇴를 포함하여 변화의 특수 변형이 뚜렷해졌다.

 

또한 공식적인 경제정책의 변화 징후도 있었으며, 그 좋은 예가 2002년 7월 발표한 “7ㆍ1경제관리 개선조치”다. 

 

이와 동시에 학생과 관리들을 선발하여 서방의 법률, 경제 그리고 비즈니스 관행을 위한 해외연수도 시도했다.

 

이 조치는 경제체계의 한계 수익에서의 신중한 실용주의 실험과 민감한 비사회주의적 경제의 사고를 다룬 조사를 공식 경제지에 발표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런 것들은 이전 세대들의 주체 경제의 요구에 의한 공급 보다는 진보적인이긴 하지만, 정확히 시장 관계를 지향하는 변화의 조짐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다.

 

예를 들면, 스탈린 치하의 소련도 소비자 거래용 국내 통화를 사용했음을 알아야 한다.

 

햇볕 시대의 경제외교가 시작된 직후, 평양은 정권의 중심인 “선군정치”의 정체를 드러냈다.

 

이 주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경제 주도 분야로서의 군수산업이 농업 부흥과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받침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선군정치와 함께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침투”에 대항하는 운동도 계속되었다.

 

평양의 해석으로는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침투가 가져오는 불건전성은 과거 소련을 붕괴시켰으며, 북한 지역에 유입이 확인된 것만도 문화교류, 합작투자, 외국투자 등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 평양은 계획적으로 일부 시장지향 학습을 도입했다. 개성공단에서의 기술훈련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매우 작은 규모였다.

 

그리고 햇볕 방식의 경제 10년은 자급자족 경제 성장의 이행은커녕, 평양을 원조 의존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北은 남의 호의에 의존하여 주민들 입에 풀칠하고, 정권의 우두머리는 위협과 불안을 국제사회에 수출하는 멋대로 버는 방식을 발동한다.

 

불행하게도 남북 경제관계에서 상호 혜택이 될 범위와 규모의 결정은 서울이 아닌, 평양에 달려 있으며, 이 가능성은 北의 의도와 결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지난 10년의 남북 경제협력이 평양에게 많은 나쁜 버릇을 가르쳐주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남북 경제관계의 건전한 실행 덕목은,

 

첫째, 한국은 남북 경제의 상호 교류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OECD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경제 원조의 자료는 무조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확성과 공개성 기준에 의해 측정된다.

 

그러나 기간 중 대북 경제 거래에 관련된 한국의 자체발간 공식통계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장되고 종종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었다고 지적되었다.

 

그 예는,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2000년 김 대중이 김 정일에게 정상회담을 위해 비밀 송금한 거액의 돈을 남북 경제협력의 공식 통계로 잡은 것이다.

 

대북 원조와 거래에 관한 이 공식 자료의 질이 나쁜 버릇은 남북 간 상업거래가 국제거래라기보다는 국내 용 때문이라는 구실이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이제 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가 풍부한 사회라면, 국민들과 납세자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비속한 정보는 저질의 정책만을 부추길 뿐이다.

 

둘째, 진짜 정경 (政經) 분리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햇볕시대의 정경 분리는 굉장한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지침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 오로지 그 반대였다.

 

한국의 공식적 보조는 건전한 통상 (通商)기준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대북 벤처의 비용 부담을 떠맡는데 일정하게 사용되어 왔다.

 

공정하게 평할 때, 대북 사업에 대하여 한국의 재벌들이 보이는 무표정은 수 십 년 동안의 경제적 호황기의 “이익 독점과 손실의 사회화”기질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시사점이다.

 

활력이 넘치고 영속화할 수 있는 남북 간 통상의 길을 여는 데는 보조금은 없어야 한다. 중국과 타이완 간의 보조금이 전혀 없는 양안 무역 (兩岸 貿易, Cross-Strait trade)은 좋은 사례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를 “행실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해외 북한 학생들에게 기술 원조를 해야 한다고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런 일은 막연하고 유동적이며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없는 개성공단 사업보다 훨씬 값싼 투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셋째, 대북 인도주의 원조는 국제적 특성 표준을 강요해야 한다.

 

대북 인도주의 원조를 제안할 때, 한국이 제공하는 자원이 주민을 괴롭히는 정권을 살지게 하기보다 구호가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좌파정권의 대북 인도주의 원조에서는 때때로, 실제 구호의 정신과 특성의 상도 (常道)에서 벗어난 위험하고 불온한 역할을 해 왔다는 충고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는 오늘날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지역에 유입되는 인도주의 원조의 특성을 감시하며, 절망적인 동포를 위한 고품질 인도주의 원조를 주장할 특별한 책무도 지니고 있다.

MUSIC
Moonlight Sonata
Beethoven

https://www.youtube.com/watch?v=vQVeaIHWWck

 

 

오바마와 시리아, 평양 (Obama, Syria nd Pyongyang)

Obama, Syria, and Pyongyang

Abstract:

North Korea is as befuddled in discerning US policy toward Syria as are the US Congress and American people.

 

President Obama's plans toward Syrian's Bashar al-Assad, North Korea would be confronted with a dizzying array of contradictory US statements, crossed redlines, and reticence to fulfill declarations of intent.

 

Pyongyang also sees an American public weary of war, an intensely divided US Congress, policymaker and US allies even more reluctant than usual to participate in military action.

 

Pyongyang will conclude that President Obama's bold rhetoric, including that directed against North Korea, was unlikely to be backed with significant military action.

 

The regime will incorporate this perceived American passivity into its decision-making in future confrontation with Washington and Seoul.

 

Pyongyang will justify the retention of a nuclear arsenal as necessary to deter a similar US attack, as it similarly claimed after the 2011 attack on Libya.

 

North Korea might interpret that restraint as consistent with US unwillingness to respond to previous deadly attacks against US targets in 1968, 1969 and 1976.

 

Nor did Seoul retariate after several assassination attempts against its presidents, the downing of a civilian airliner, or the attacks on the Cheonan and Yeongpyeong Island in 2010.

 

Emboldening future North Korean actions. When North Korea next decides to abandon its current charm offensive to return to a typically more confrontational policy, it may feel emboldened by the US debate on Syria to push the envelope still further.

 

The solution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handles Syri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ll doubtlessly be the great impact.

 

And the repercussions will have significant impact far beyond Syria's borders to throughout the Middle East and perhaps even

North Korea.

 

 

오바마와 시리아, 평양

 

미국의 시리아정책은 미국의회와 미국국민들처럼 北정권의 눈에는 황당하게 비쳐지고 있다.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오바마의 계획과 성명 및 레드라인 규제 등 일련의 제재의 무력함을 보는 北정권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양은 미국인들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내부적으로 갈라진 국론뿐만 아니라, 시리아에 대한 군사조처를 기피하는 미국 동맹국들의 행태도 똑 바로 지켜보았다.

 

北정권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흔적이 있는데도, 해외개입을 꺼리는 미국의 정치적 궁지를 파악하고 크게 고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및 수사 (修辭)는 이제는 더 중요한 군사행동을 수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평양이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미래의 대결을 꾸밀 때 미국의 이 수동성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 시리아 군사행동이 피에 굶주린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의 제지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사례로 공공연히 규정할 것이다.

 

이로써 평양은 그들의 핵무기의 보유는 2011년 리비아 공격 후 유사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다.

 

오바마를 망설이는 전사 (戰士)로 묘사하는 평양은 오바마가 설령 시리아에 군사타격을 가했어도 그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한 말에 얽매이어 마지못해 결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리아의 알아사드가 오바마의 군사행동 요건을 충족시키는 레드라인을 침범했을 때, 미국은 그것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 처음엔 대량살상무기 사용 흔적을 경시했다.

 

오바마의 지연전술과 군사행동에 대한 분명한 불안감은 그의 대통령직에서 최후의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입 밖에 낼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 선언한 레드라인에 대한 책임 회피와 자신과 거리를 두는 곤혹스러운 태도는 오로지 평양에게 그가 미래에 있을 행동을 꺼린다는 인식만을 심어줄 뿐이다.

 

2013년 9월 4일 오바마는 “레드라인은 내가 설정하지 않았다. 세계가 레드라인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G-20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끝내기 위해 당선되었다. 나는 지난 4년 반을 국제책무를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의존을 줄이는데 노력해 왔다.”고 애처롭게 설명했다.

 

이것은 곤혹스러운 요즘의 워싱턴의 정치풍경이다. 

 

시리아 개입 필요성이 어느 한 개인의 견해이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관계없이, 이런 사건은 분명히 미국의 정치적 논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의회 심의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각료들의 변화되고 모순된 성명과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의 목적, 그리고 의회승인 없이 공격을 결정할 대통령의 고유권한 여부 문제에도 불을 질렀다.

 

부시의 해외 개입을 비꼬아 반대했던 많은 의원들과 정부부처들은 지금 거꾸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한된 군사표적에 대한 소수의 순항유도탄 공격이었을 것이다.

 

시리아의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최소한의 특성과 그 지연은 장차 평양이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 미국이 대응을 꺼린다는 암시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미국은 2010년 서해상 한국의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포함한 北의 두 번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12월 北의 후속공격의 억지의 의미를 갖는 한국의 해군훈련을 北의 확전 대응이 두려워 만류했다. 또한 중국의 비난을 의식해 미국의 서해 합동해군훈련 참가 범위도 제한했다.

 

北은 이런 자제 (自制)를 이전의 치명적인 1968년, 1969년, 그리고 1976년의 미국표적 공격에 대한 대응을 꺼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암살 시도와 민간항공기 격추, 그리고 2010년의 두 번의 공격 후에도 北을 보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미래의 北의 행동을 대담하게 만든다. 北은 한국이나 미국 표적에 대한 도발이나 공격을 삼가는 일이 없다.

 

北의 김 정은은 김일성이나 김 정일처럼 호전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금년 초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핵 타격 위협을 통해 이미 보여주고 있다.

 

평양이 현행 매력공세를 접고 더 대결적인 정책으로 돌아 갈 때, 미국의 이번의 시리아 논쟁으로 北은 대담해져 더 기세를 올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대한 불안을 넘어, 北은 미 군사능력에 대한 대규모 예산삭감의 파괴적인 효과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평양은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하는 아시아 중시정책과 태평양전구 (太平洋戰區)에 미군병력 수준을 증강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 사이의 극적인 불일치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전구에 재배치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또는 유럽에서 철수한 미군병력은 없다.

 

오바마의 방위예산 삭감 액 4,800억 달러를 넘는 방위예산 격리 위임5,000~6,000억 달러는 한반도 위기를 대응할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것이다.

 

이 영향은 이미 미 공군 전투비행기와 해군 함정 예산 부족, 그리고 해병대 수송능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은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멀어질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계획을 앞당긴 오키나와 미 병력의 철수에 동의하고, 태평양 미 해병대의 계획된 재배치에 관한 괌 계약 수정에 합의했다.

 

또한, 일부 해병대는 한국을 포함한 잠재적 분쟁지대를 떠나 더 동쪽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신임 존 케리 국무장관조차도 그의 청문회에서 “나는 군사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아시아 중시정책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평양은 핵무기의 보유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과거 행동으로부터 여러 단서를 찾고 있다.

 

이라크 침공 초기 6주 동안, 김 정일은 부시의 다음 타격 대상은 평양이라 생각하고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리아 사태가 유엔안보리 조처로 폐기 처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 결과는 큰 관심 대상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중동과 시리아국경을 넘어 北정권에도 미칠 것이다.

 

가장 잔인한 대량살상무기가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 살상에 사용되어 인륜에 벗어난 처사라는 이유 때문만 아니라, 北의 엄청난 화ㆍ생 무기 보유의 문제는 미해결의 진원이기 때문이다.

MUSIC

Les Feuilles Mortes

Yve Montand
https://www.youtube.com/watch?v=kLlBOmDpn1s
 

 

 

 

박 근혜 정부의 대미, 대중외교 (Diplomacy)

Diplomacy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bstract:

President Park has expressed her intent to pursue a strong relationship with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has shown no interest in weakening the U.S.-ROK alliance.

 

Korea and China are natural economic partners, but North Korea continues to rear its head as a challenging sticking point between the two states.

 

There is a strong rationale for China to improve relations with Korea so as to consolidate its strategic position on the peninsula, especially given North Korea's vulnerability.

 

But will improved ROK-China relations come at the expense of the United States and possibly at the expense of Korea's own longstanding interest in Korean reunification?

 

ROK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often framed in zero-sum terms, both in China and in Korea.

Thus, the test for China that is likely to determine the potential and limits for the Korea-China relationship going forward will be whether China can accept and respect Korean political and security interests on their own, or whether China's view of Seoul will continue to be intermediated and constrained by other priorities in its management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sically for China, for a long time the priority of China's policy was at least on giving the external impression of equidistance. But with ROK, in fact, China favored ROK in many aspects.

 

Now the focus on stability, and stability framework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closer China and Korean relations while also sending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ts provocative actions will not be tolerated.

 

China's approach has shifted somewhat in response to that international pressure. China's position has moved from unconditional support for North Korea to a position that is actually susceptible to international pressure to a degree.

 

 

 

박 근혜 정부의 대미, 대중외교

 

박 근혜 정부는 시기적으로 미ㆍ중 양국의 새로운 정부가 관계의 새 틀을 짜는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여유롭지 못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5월 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ㆍ미동맹 60주년 기념공동선언을 채택,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6월 말 방중에서는 한ㆍ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의 내실화에 합의함으로써 한ㆍ중 관계를 업그레이드시켰다.

 

이와 같은 박 근혜 정부의 초기 외교는 미국의 상대적 소홀 (Relative negligence)과 미ㆍ중의 신형대국관계 수립 표방이라는 대외 여건을 잘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박 근혜 대통령은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한 한ㆍ미동맹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ㆍ미동맹이 신뢰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 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와 공감은 큰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ㆍ미 간 혼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 공조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시에 北의 한ㆍ미 이간 전술을 차단하고, 남북관계 개선 없이 미ㆍ北관계의 진전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박ㆍ시진핑 정상회담에서는 믿음과 마음을 쌓아가는 여정인 심신지려 (心信之旅)를 슬로건으로 중국과의 새로운 전략적동반자관계 내실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의 대미, 대중외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연미화중 (聯美和中)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한ㆍ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G2의 한 축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초강대국의 틈새에서 대외여건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하여 중국과도 의미 있는 협력관계를 만드는 성숙한 전략적 접근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대미, 대중외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北핵 문제를 비롯하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 원자력 협정, 전시작전권 환수 등 당면 현안은 만만치 않다.

 

한ㆍ중 협력에서는 고대사 문제를 비롯하여 서해상 어업 분쟁, 한ㆍ중 FTA, 중ㆍ北 경협, 한반도 통일 관점 등 어렵고 다양한 요소들이 쌓여있다.

 

중국은 한ㆍ미동맹이 광역화되고 가치동맹화 되면서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동맹으로 진화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ㆍ미동맹의 주 대상이은 어디까지나 北정권이며 결코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성의 있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중국의 부상이 마주치는 국면에서 한국의 미ㆍ중 양국 가운데 양자택일 식 선택을 보이는 구도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엔 백해무익하므로 한ㆍ미동맹과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공존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유연한 지혜와 정교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4강 가운데 한반도의 남과 北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국가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 질서와 구조의 재편의 틀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필요성 제고와 한국이 중국의 3대 무역국이라는 점은 중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한ㆍ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포함한 역내 협력의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동북아 경쟁구도의 심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남북 모두는 이와 같은 균형외교의 숙명적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北은 중국이 우려하는 미ㆍ北 간의 전략적 담합 가능성을 비침으로써 중국의 대북지원을 확보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핵 확산 관련 협력 의향을 내보임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내지 미ㆍ北관계 개선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北의 이 양다리 외교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ㆍ중의 갈등과 상호 견제하는 상황에서 그 효과의 발휘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천안 함 사태를 계기로 미ㆍ중 양국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과 동맹체제 강화를 시도했으며, 北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입장을 잘 간파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北이 대미, 대중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양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국의 전략적 가치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계기로 삼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균형외교는 쉽지 않고,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과 안보가 위협받는 딜레마에 빠진다.

 

연평도 피격 사태 이후 한ㆍ미 서해합동훈련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ㆍ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중국에게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호혜적 동반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미ㆍ중의 경쟁을 동북아의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데 한국이 조정과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ㆍ미관계와 한ㆍ중 관계 간의 긍정적 상승작용 구도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MUSIC
10얼의 어느 멋진 날에
https://www.youtube.com/watch?v=Y4M8OO0cP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