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혜 정부의 대미, 대중외교 (Diplomacy)

Diplomacy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bstract:

President Park has expressed her intent to pursue a strong relationship with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has shown no interest in weakening the U.S.-ROK alliance.

 

Korea and China are natural economic partners, but North Korea continues to rear its head as a challenging sticking point between the two states.

 

There is a strong rationale for China to improve relations with Korea so as to consolidate its strategic position on the peninsula, especially given North Korea's vulnerability.

 

But will improved ROK-China relations come at the expense of the United States and possibly at the expense of Korea's own longstanding interest in Korean reunification?

 

ROK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often framed in zero-sum terms, both in China and in Korea.

Thus, the test for China that is likely to determine the potential and limits for the Korea-China relationship going forward will be whether China can accept and respect Korean political and security interests on their own, or whether China's view of Seoul will continue to be intermediated and constrained by other priorities in its management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sically for China, for a long time the priority of China's policy was at least on giving the external impression of equidistance. But with ROK, in fact, China favored ROK in many aspects.

 

Now the focus on stability, and stability framework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closer China and Korean relations while also sending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ts provocative actions will not be tolerated.

 

China's approach has shifted somewhat in response to that international pressure. China's position has moved from unconditional support for North Korea to a position that is actually susceptible to international pressure to a degree.

 

 

 

박 근혜 정부의 대미, 대중외교

 

박 근혜 정부는 시기적으로 미ㆍ중 양국의 새로운 정부가 관계의 새 틀을 짜는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여유롭지 못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5월 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ㆍ미동맹 60주년 기념공동선언을 채택,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6월 말 방중에서는 한ㆍ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의 내실화에 합의함으로써 한ㆍ중 관계를 업그레이드시켰다.

 

이와 같은 박 근혜 정부의 초기 외교는 미국의 상대적 소홀 (Relative negligence)과 미ㆍ중의 신형대국관계 수립 표방이라는 대외 여건을 잘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박 근혜 대통령은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한 한ㆍ미동맹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ㆍ미동맹이 신뢰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 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와 공감은 큰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ㆍ미 간 혼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 공조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시에 北의 한ㆍ미 이간 전술을 차단하고, 남북관계 개선 없이 미ㆍ北관계의 진전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박ㆍ시진핑 정상회담에서는 믿음과 마음을 쌓아가는 여정인 심신지려 (心信之旅)를 슬로건으로 중국과의 새로운 전략적동반자관계 내실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의 대미, 대중외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연미화중 (聯美和中)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한ㆍ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G2의 한 축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초강대국의 틈새에서 대외여건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하여 중국과도 의미 있는 협력관계를 만드는 성숙한 전략적 접근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대미, 대중외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北핵 문제를 비롯하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 원자력 협정, 전시작전권 환수 등 당면 현안은 만만치 않다.

 

한ㆍ중 협력에서는 고대사 문제를 비롯하여 서해상 어업 분쟁, 한ㆍ중 FTA, 중ㆍ北 경협, 한반도 통일 관점 등 어렵고 다양한 요소들이 쌓여있다.

 

중국은 한ㆍ미동맹이 광역화되고 가치동맹화 되면서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동맹으로 진화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ㆍ미동맹의 주 대상이은 어디까지나 北정권이며 결코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성의 있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중국의 부상이 마주치는 국면에서 한국의 미ㆍ중 양국 가운데 양자택일 식 선택을 보이는 구도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엔 백해무익하므로 한ㆍ미동맹과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공존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유연한 지혜와 정교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4강 가운데 한반도의 남과 北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국가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 질서와 구조의 재편의 틀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필요성 제고와 한국이 중국의 3대 무역국이라는 점은 중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한ㆍ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포함한 역내 협력의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동북아 경쟁구도의 심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남북 모두는 이와 같은 균형외교의 숙명적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北은 중국이 우려하는 미ㆍ北 간의 전략적 담합 가능성을 비침으로써 중국의 대북지원을 확보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핵 확산 관련 협력 의향을 내보임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내지 미ㆍ北관계 개선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北의 이 양다리 외교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ㆍ중의 갈등과 상호 견제하는 상황에서 그 효과의 발휘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천안 함 사태를 계기로 미ㆍ중 양국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과 동맹체제 강화를 시도했으며, 北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입장을 잘 간파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北이 대미, 대중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양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국의 전략적 가치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계기로 삼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균형외교는 쉽지 않고,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과 안보가 위협받는 딜레마에 빠진다.

 

연평도 피격 사태 이후 한ㆍ미 서해합동훈련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ㆍ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중국에게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호혜적 동반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미ㆍ중의 경쟁을 동북아의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데 한국이 조정과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ㆍ미관계와 한ㆍ중 관계 간의 긍정적 상승작용 구도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MUSIC
10얼의 어느 멋진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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