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스토리 (OPCON)

Operational Control

Abstract:

Operational control also called OPCON is the authority to perform those functions of command over subordinate forces involving organizing and employing commands and forces, assigning tasks, designating objectives, and giving authoritative direction necessary to accomplish the mission.

 

Operational control includes authoritative direction over all aspects of military operations and joint training necessary to accomplish missions assigned to the command.

 

Seoul requests another dela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Transfer is scheduled for Dec. 2015, but delay being requested due to seriousness of North Korea threat.

 

In Feb. 2007, under Rho's government, it was decided during a mee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defense ministers in the U.S. tha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the ROK military would be transferred to ROK on Apr. 17, 2012.

 

But in June 2010, then Lee Myung-bak held a summit with Barack Obama, at which they agreed to delay the transfer until Dec. 2015.

 

However, the fundamental reason for suggesting another delay of the transfer can be said to be the passive and negative attitude the Korean military has adopted about the transfer.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the government's desire to postpone the OPCON transfer.

 

First, this transition is "dangerously myopic" as it ignores "the asymmetric challenges that present."

 

Second, given the shrinking budget, that ROK may not have enough time to improve its own C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capabilities, notwithstanding a vigorous procurement and acquisition of state-of-the-art weaponry and indigenou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for its local defense industries.

 

Third, Korea's uneven defense spending, and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handicaps from developing a coherent strategy and necessary wherewithal to operate on its own.

 

To the critics of the OPCON handover, all these may point to the fact that, over the years, the ROK's "political will to allocate the required resources has been constrained by economic pressures and the imperative to sustain Korea's socio-economic stability and growth."

 

 

작전권 스토리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그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당시 전쟁 상황에 비추어 국군작전지휘권 (Command Authority)을 이양했으며 (일명 Daejeon Understanding), 이는 추후 7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추인을 받았다.

 

그 후 작전통제권은 1988년 초부터 미국과의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가 시작되어,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인수했다.

 

작전통제 (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 수행을 위한 부대 임무부여 및 지시권한이며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한다.

 

작전통제는 행정ㆍ군수ㆍ내부편성ㆍ부대훈련 등에 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지휘 (Operational Command)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한국의 이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이는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1978년 11월 7일 한ㆍ미 연합사령부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ㆍ미 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이 작전통제권은 일반적으로 NATO 형과 일본 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NATO 산하 유럽연합군 총사령부 (SHAPE, 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 Europe)에 이양한다.

 

각 회원국이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은 자국군의 10% 내외이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28개 회원국의 NATO이사회 (NAC, North Atlantic Council)가 행한다. 

 

SHAPE의 지휘관은 SACEUR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이라 불리며, SHAPE창설 이래 항상 미군 장성 (대장)이 취임하게 되어 있다.

 

일본에도 주한미군 (USFK)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 (USFJ)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 자위대 (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은 일본정부가 갖고 있다.

 

주일미군 (USFJ)또한 일본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한다.

 

한국의 전시작전권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한국군 가운데 한ㆍ미연합작전통제하의 부대는 DEFCON 3부터 1까지는 한ㆍ미 연합사령부가, 평시 (DEFCON 4)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행사한다.

 

한ㆍ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 있지 않는 부대로는 제2군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다.

 

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반환은 노 무현 정부 때는 진보와 보수 세력사이의 이념분쟁과 국론분열을 초래했던 사안이었다. 군사주권을 돌려받는 일을 민족적 자존심으로 포장하면서, 안보현실을 간과하고 국익을 외면했던 당시 집권 386 세력의 이벤트였다.

 

진통 끝에 2012년 4월 17일로 반환이 합의 되었으나, 2010년 6월 27일 당시 이 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박 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전작권 환수 재 연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미국의 공식 반응은 예전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은 당초 합의대로 환수한다는 것이 박 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연초 국정과제에서도 확인했다.

 

이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틴 템프시 합참의장과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카파로티도 예정된 전환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10월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 연기 요청은 北의 3차 핵 시험과 유도탄 발사 성공 그리고 연초에 이어진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이유는,

 

첫째, 전작권 환수는 현존하는 北의 비대칭 위협을 간과한 위험한 근시안적 태도다.

 

둘째, 예산 축소로 최신무기의 활발한 조달, 획득 및 방위산업을 위한 고유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자체 CI능력 개선 시간이 충분치 않다. (C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 Intelligence).

 

셋째, 정부의 고르지 못한 방위비 지출과 일관된 전략의 개발 및 자체적 작전이 방해를 받는 운영과 제도적 자애 등이다.

 

北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ㆍ미 연합사가 가장 효율적인 구조이고, 미국의 지휘권으로 미국의 방위공약의 높은 헌신을 보장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라나 국론 분열이후 확정된 사안이 합리적인 대국민 설명도 없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것은 문제이며, 안보불안을 활용한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의 발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외부적으로는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이 강경 대외정책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안보담론이 평화주장을 제압하고 있는 가운데, 北의 도발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정치의 활용이라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작권 재 연기론은 만만찮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한국은 전작권을 이양하고 60년을 훌쩍 넘겼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국방비 10위, 병력규모 6위의 선도적 중견 독립국가로서 핵심적인 군사주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런데 北은 국지적 도발 능력과 의도는 갖고 있으나 전면전 능력과 의도는 거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이나 한ㆍ미 당국자들도 동의하는 점이다.

 

세계적 군사전문가들도 한국은 北의 군사비의 15배와 北의 GDP의 2배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어, 미국의 지원을 배제해도 우세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태껏 北의 국지적 도발에는 우리 군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으로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철수나 한ㆍ미 동맹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미국은 일단 예정대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측의 재 연기에 동조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은 전작권을 이양하고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 (RDF, Rapid Deployment Force)위주로 재편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 구상은 미국이 2004년 부시 행정부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도한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의 일환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 (Pivot to Asia)도 전작권 문제와 연계된다.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적극적 분담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미국의 글로벌전략으로 진행되는 사안이 한국의 일방적 요구로 막을 수 있는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점이다.

 

1차 연기 때처럼 동맹국의 거듭되는 요청을 감안해 연기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전략변화 없이 몇 년 더 미루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국이 미국의 억지력 제공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다수 여론은 한국이 충분한 자체방위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자국민 설득을 빌미로 한국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당장 올해 예정되어있는 주한미군 주둔부담금 협상과 한ㆍ미원자력협상, 차세대전투기 (FX)사업을 포함한 무기구입, MD 참여 문제 등은 한국의 주요 대미협상 대상이며 그 재정 규모도 엄청나다.

 

이번 재 연기 시도도 마지막 순간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수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 그것이 부채가 되어 한국의 향후 입지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박 근혜 정부는 크게 얻을 것이 없는 전작권 환수 재 연기는 재고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을 환수하여 한국군 고유의 작전지휘 능력 향상과 경험을 하루 빨리 쌓아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한ㆍ미 연합사 체제의 실체다. 현재 정보전이나 첨단 분야는 미국이 전담하고, 한국은 재래전과 보병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 군대가 절반씩 대칭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北상황은 물론, 미래의 동북아 국제정치를 감안할 때, 전작권 환수 후 핵심 및 첨단 분야를 서둘러 보완 발전시켜야하는 과제는 예정된 환수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된다.

MUSIC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Pietro Mascagni
Conductor Lim Kek-tjiang
Evergreen Symphony Orchestra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