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New National Strategy
Abstract:
Over the last ten years, the Leftist Korean regimes have tried to downplay the military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o justify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and provide it with massive aid, it was politically easier to treat North Korea as a benign partner.
This means the two former Korean governments largely discounted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while hoping that reconciliation would take care of the threat by reducing the second key threat component.
For six decades, the North Korean threat to invade and conquer the Republic of Korea has driven ROK's military planning and requirements.
Throughout this period, Seoul has depended on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help deter or defeat this threat.
In recent years, Korea has been pursuing self-reliant military capabilities, hoping to someday fully assume the defense responsibility.
Nuclear weapons are North Korea's greatest military threat. One nuclear weapon could kill or incapacitate several hundred thousand people if detonated in Seoul.
There are three basic problems with this depiction of the threat.
First, unable to pursue broad military modernization, North Korea has developed a series of asymmetric capabilities to challenge Republic of Korea. These capabilities could be used coercively, in limited attacks.
Second, even if a North Korean invasion of Republic of Korea failed, it would impose a severe price on the Korean people.
Third, North Korea's real intent is difficult to know, and could change rapidly.
Arms control seeks to reduce the risks of conflict, the damage that conflict could cause, and the military cost to deter conflict or to achieve victory in conflict.
For decades,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tried to use arms control measures to moderate the North Korean threat, consistent with these objectives.
Today, Korean military is less prepared to defend against the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as part of either a North Korean invasion or a limited attack.
And Korean military would have difficulty executing any offensive into North Korea. This inability to carry out offensive operations could allow Kim Jung-un to survive failed attacks on Korea and then repeat them, at very high cost to Korea.
For the future military capability, Korean military has a long-term plan referred to as Defense Reform Plan 2020. This plan posits a much smaller military in 2020, trading size with modernization that should sustain overall military capabilities.
The new government should fully recognize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and respond by fielding military counters against dangerous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The ability to deny effective attack is the best way to deter North Korea from employing such threats. While doing so will be costly, the cost is far less than the potential damage that North Korea could cause.
한국의 신국가전략
한국의 지난 10년의 좌파정권은 北정권의 위협을 애써 경시했다.
北정권과의 화해와 대량 원조 제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좋은 동반자로 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은 좌파정권들이 北정권의 군사능력을 크게 에누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화해와 협력으로 北의 군사적 의도를 희석함으로써 위협을 경감하려고 기대했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내 北정권의 존재 자체는 한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이 위협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北정권의 군사능력을 대적할 고도의 체계적 노력뿐이다.
지난 60년 동안 北의 남침 위협은 한국의 군사계획과 필요조건을 좌지우지했으며, 한국은 이 위협과 제지를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의존해 왔다.
오늘날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北의 침공 위협은 사실상 위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통상전력은 실제 개선을 이룩했다.
北의 통상전력은 상당히 노후했으며,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北의 위협에 관한 한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알아야한다.
첫째, 北의 군사력은 남침을 위한 일련의 비대칭 능력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광범한 현대화는 추구할 수 없다.
이런 능력은 제한된 공격에 위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장거리포는 지하 갱도에서 굴러 나와 언제라도 서울을 포격할 수 있다.
1개 포대 6기의 장거리 방사포의 화학무기 화력은 서울에 엄청난 살상자를 낼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 일원에 전진 배치된 야포화력은 수도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레바논 이슬람시아파 과격단체)로부터 이와 같은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통상전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로켓포격을 막을 수 없었다.
北의 핵무기는 가장 큰 군사 위협이다. 1개 핵무기의 위력은 2차적인 피해말고도 그 살상력과 결과적인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둘째, 北의 남침이 실패하더라도 한국이 입게 될 대가는 엄청나다. 주한미군은 핵과 화ㆍ생 무기 그리고 관련 투발 수단을 포함한 北의 비대칭 능력이 가할 수 있는 피해를 산정한바 있다.
극단적으로, 이런 비대칭 위협은 北의 구식 통상전력이 상당한 침공의 성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 北정권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으며, 가변적이다. 北은 아직도 군사우위 교리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이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와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북방 지원을 받기 위해 전쟁 결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의 핵무기 능력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거의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인구 2,000여 만의 작은 나라가 유엔 안보리 3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최강의 4개국과 맞서고 있으니 핵무기 없이 그 어떤 지렛대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군비관리의 초점은 핵이 갖고 있는 심각한 위협 때문에 北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맞추고 있다.
군비관리는 무력에 의한 싸움의 위험과 이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 그리고 싸움을 억지하기위한 군사비용의 감축이나 승리를 추구 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목적에 부합되는 군비관리를 통하여 北의 위협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을 해 왔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비대칭 위협에 대한 부적절한 방어로 피해를 막지 못하며, 북한 지역에 대한 어떠한 공세작전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능력 평가이다.
北의 핵과 화ㆍ생 무기는 미국의 이라크전의 경험과 교훈으로 장기적 반란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령된 북한 지역의 평정작전과 인도주의 원조 제공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한국의 공세작전의 무능력은 北이 한국 침공에 실패해도 응징은커녕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 한국이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 점령지역의 무정부 상태를 강요당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접경지역의 어떤 무정부 상태도 수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개입 충동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한국의 부적절한 공세작전 능력이 언젠가는 중국의 북한 지역 통제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국의 장기계획인 국방개혁2020은 현대화된 작은 군대로 군사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한국의 저 출산율 (1.17명)로 군사 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징집가용인구 40만(1977~2002년)은 32.5만(2009년)으로, 그리고 2023년에는 25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병력은 54만에서 2020년에는 38.8만 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적절한 군사기술의 개선으로 방어 목적의 군사력 규모의 감축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군사력은 필요한 공세작전과 평정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병력의 활용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라크전이 잘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군사예산 GDP대비 2.62% (2010년)는 이와 같은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향 조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대부분의 방위 및 억지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장비와 전쟁 대비 한국 지원을 위한 군사력 준비에 100조원을 쓰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이제는 한국이 더 자주적이 되어야 할 때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동 티모르섬,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기타 여러 곳에서의 한국의 공헌을 고맙게 여기고 있다.
장차 한ㆍ미 동맹관계의 역할을 계획할 때, 한국은 이 현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 근혜 정부는 北의 군사위협을 새로운 각도에서 완전히 인식하고, 위험한 군사능력에 대처할 대응 군사능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효과적인 공격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北의 위협을 억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비용은 北이 저지르는 피해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남북관계의 화해와 北정권의 조건의 개선 또한 北이 적대하지 못하게 할 한 요인이 된다. 이 두 길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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