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s New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Abstract:
National Assembly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a naval officer, a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iven the historic dominance of the army in Korea's military, which once focused solely on deterring an all out land war with North Korea, this appointment corresponds to a widening scope in Korea's thinking about defense.
This evolving outlook should help Korea better address the country's increasing interest in protecting maritime trade routes and challenges posed by rising regional maritime tensions in Asia.
2012 Defense White Paper identifies its national defense objectives as "to protect the country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and invasions, to support peaceful unification, and to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world peace."
The new JCS Chairman spoke about a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dopted a few weeks ago at the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which includes Korea's intent to preempt, through enhanced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possible North Korean use of nuclear weapons.
Given Korea's interest in developing what the 2012 Defense White Paper refers to as "strong soft power," an expansion of ROK naval capabilities provides Korea with more reach to play constructive maritime roles while hedging against the rise of territorial disputes in the region.
As part of his new responsibilities, he will also face a number of difficult procurement decisions in response to a fluid Asian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the Park administration will make these decisions against the backdrop of a budget that is under increasing pressure from social welfare requirements to meet the needs of an aging society.
신임 합참의장
한국군의 첫 해군 출신 신임 합참의장의 출현은 역사적인 육군 우위의 대북 전면전에 대한 한국국방의 전략적 사고의 범위 확대를 시사한다.
이 진화된 전망은 한국의 바다의 통상로 보호와 아시아의 해상 긴장으로 야기되는 도전에 대한 한국의 국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방백서 2012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국방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이 성명은 北의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보호의 필요와 국제안정에 대한 공헌도 인정하고 있다.
국회청문회에서 그는 北위협에 대한 한국의 국방우선순위를 되풀이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달 서울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도 상기시켰다.
이 전략은 北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강화된 타격능력과 유도탄방어능력을 통한 선제타격 의도도 포함한다.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해상권 보호능력 강화에 대한 지원노력의 제공도 다짐했다.
한국해군은 2025년까지 이지스구축함 3척의 추가 조달계획도 발표했다.
한국은 국방백서 2012에서 언급한 “강력한 소프트 파워”처럼, 개발 관심사인 한국해군 능력의 확대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을 포함)로 지역 내 영토분쟁을 피하면서 더 많은 범위의 건설적인 해양의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세계평화에 기여하기위해 국제작전에 대한 기여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국의 동기와 근본적 이유는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해군 능력의 확장은 아덴만 (Gulf of Aden)의 다자간 해적소탕작전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기여를 이루면서 다자간 해양 안정화임무에 기여하는 한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지난 2년 이내에 유엔평화유지활동 파견 인원을 2011년의 637명에서 금년 1,120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렸다.
신임 합참의장의 앞에는 유동적인 아시아안보환경에 대응할 다수의 어려운 구매결정이라는 새로운 책무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 9월 조달을 계획하던 차세대 전투기 형의 결정을 연기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인항공기 (UAV)기능의 획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취득비용 때문에 포기한 상태다.
한국은 北의 저고도 유도탄 위협에 대응할 한국유도탄방어 (KAMD)독자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레이더와 유도탄 방어능력과 KAMD의 동맹국의 시설 서비스 상호 운용에 관해서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들의 결정은 증대하는 복잡한 안보환경에서 한국의 장차 방위요구의 분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요구한다.
더욱이, 박 근혜 정부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의 복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거센 압력을 받고 있는 예산배경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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