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의 도전 (Challenges in an Era of Uncertainty)

Korea has common interests stemming from a shared system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However, disturbing trends in Korea are calling into question the very foundation of Korea's democracy-a liberal democracy. As well as many false facts in the textbook, it is clearly problematic that Korean students do not learn what North Korea is or the real history of Korea. 지금 한반도는 복잡한 위협환경과 내외부의 온갖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 내 새로운 좌파 종북 세력의 준동 (蠢動)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北집단의 위협을 그 집단의 역량과 의도의 측면에서 점검해야 하는 엄중한 형국이다. 北집단은 핵무기를 해체하지 않고 연례 동계훈련 등 공세적인 군사훈련도 계속하고 있다. 北집단은 100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하고 비무장지대 근처에 병력의 70%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서해 함박도와 갈도, 아리도 등 무인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륙에 침투해 후방 지역에 제2의 전선을 구축하려는 계략의 일환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사이버 능력도 강화했다. 김의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꾸지 않고 있으며, 김은 지난 신년사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혁명의 마지막 승리”도 다짐 했다. 이 “혁명”이란 것은 6.25전쟁 이전에 시작된 공산주의 혁명을 말한다. 6.25남침전쟁 자체는 北집단에겐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하기위한 이 혁명의 연속이었다. 노동당도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도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중국은 종말고고도지역방어 (THAAD)배치와 관련해 한국을 크게 보복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조처에는 중국 정부의 심각한 괴롭힘에 직면해 중국에 96억 달러를 투자한 후 중국 내 제과 및 음료 공장 112곳을 폐쇄당한 롯데 등 한국 기업 압박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한·중 수뇌회담 시 중국 경비원들이 행사 취재 (取材) 한국 언론인들을 심하게 구타했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중국은 2019년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최소 20여 차례 침범했다. 중국 어민들은 통상적으로 한국 영해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으며 도끼, 삽, 칼 등 무기로 해경을 공격해 해경 2명을 숨지게 한 일도 있다. 최근엔 서해 공해 (公海)상에서 경비작전 중인 우리 군함과 해경 경비선에 대하여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한 퇴거 요구도 빈번하게 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해 한국의 좌파정권은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외면하고 한·중은 “운명 공동체”라고 얼빠진 소리나 하면서 어이없는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6·25남침전쟁 전범집단인 北공산당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비굴한 한국 좌파정권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식 탄생은 1948년 8월15일에 선포되었다. 한국은 반공주의 국가로 태어나 미국과 유사한 정치 경제 체제를 지향하며 북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구소련 모델의 北집단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체제에서 비롯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다양한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견제와 균형이 있는 권력 분립,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권 등 모두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다. 이 제도는 두 나라 모두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으며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위한 확고한 토대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좌파정권 하의 불안한 추세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 좌파세력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한국이 1948년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모욕이다. 학교의 역사 교과서는 좌경화 정치화되어 1948년은 대한민국 자체가 독립국가로 만들어진 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만들어진 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1948년을 北집단의 “정권”이 수립된 해보다 北집단이 만들어진 해로 규정함으로써 北집단에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교과서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까지 삭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北집단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른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한다. 개정판 교과서도 北집단을 더욱 온화하게 묘사하고 있다. 많은 교과서들은 더 이상 천안함 침몰을 北집단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단지 침몰했다고만 적고 있다. 일부 교과서는 천안함 관련 언급을 아예 삭제했다. 1983년 미얀마에서의 北집단 테러와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언급도 일부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더욱이, 일부 학생들은 北집단이 한국을 남침 공격했을 때 6.25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학생들이 北집단의 실상과 한국의 실제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게다가 언론 자유 탄압 사례도 수없이 많은데 유튜브 (YouTube)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유지, 주택, 학교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에 필수적인 사적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서의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권력 분립,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권 등 모두 헌법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노력을 통해 오늘날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정 (Realignme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War had hybrid origins and will require that global factors align so that they form the conditions necessary to achieve peace. But rising Sino-U.S. rivalry threatens to subsume and deny the limited common interest the U.S. and China share in cooperating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nly a major disruption that shakes up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 trend will open the way for the end of the Korean conflict.

6·25전쟁은 北집단의 남침전쟁이며 지역분쟁과 세계 양극화 경쟁의 발화점으로서의 복합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대결은 1950년 여름까지 분열과 군사 분쟁에 대한 충동을 지적하고 보강했다.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려면 이러한 반도의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요인들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성취할 필요조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된 세 개의 중요성 모두는 2025년까지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 승만과 北집단의 김 일성은 싸움을 했지만, 똑 같이 한반도 통일의 열정도 가졌다. 경쟁 이데올로기로 연결되고 확대된 이러한 열정의 충돌은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정치적 분열을 지탱해 온 경쟁적 체제 간의 치열한 정당성 경쟁을 촉발시켰다. 남북 관계의 불씨는 계속 타오르고 있으며, 이는 최근 北집단의 남북 관계 파탄에 의해 더 먹혀들었다. 김의 정상 외교 타진이 시작되면서 2년 전 시작된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재건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 지정학적 가치 인식에 의해 촉발된 오판이 6·25전쟁 당시 중국군과 미국군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몰고 갔다.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수십 년 동안 지역 안정에 기여해왔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그들 각자의 세력 영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조되고 있는 작금의 미·중 경쟁은 北집단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제한된 공통 관심사를 잠재우고 부정할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중 협력이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의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휴전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로의 전환을 적절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협력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냉전시대의 양극화 미·소 경쟁은 1950년 6·25전쟁을 세계적인 발화점으로 부각시켰으나, 한반도 휴전 이후 1954년 제네바 회의 (Geneva Conference)가 정치적 해결을 달성하지 못하자 6·25전쟁은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관심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이제 北집단의 핵 및 유도탄 개발은 한반도를 세계적인 관심의 진원지로 되돌렸다. 北집단의 핵 확장은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안보 우려와 군축의 대가로 北집단의 안보를 보장하는 거래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北 정상회담이 정치적 타협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못해 北집단의 핵 능력을 유일한 안보의 근원으로 의존하려는 北집단 리더의 본능을 강화시켰다. 한반도와 지역, 세계적 추세선 (趨勢線)을 뒤흔들 중대한 분열만이 2025년까지 한반도 분쟁 종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분열의 주요 원천은 北집단이다. 北집단은 한반도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과 생존에 대한 전망을 높이기 위한 교란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이 상황이 바뀔 때까지 지속 가능하고 튼튼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희박하다.

한-미 동맹의 도전과 가능성 (New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the U.S.-Korea Alliance)

The leftist regime of Korea will have to deal with three major gaps between its own policies and the outlines of Biden's policies. Deterrence vs. peace toward North Korea, Biden's emphasis on an alliance-based approach to China, and return to a alliance-based trilateral coordin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But it will have to decide how and whether support Biden's return to a normal U.S. foreign policy in areas where the two si areas where the two sides disagree. 한국은 마침내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통치하에 전통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관례적 리더십과 한반도 정책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든의 전통적 동맹관리 접근법으로의 복귀는 트럼프의 파괴적이고 맞춤형 한반도 문제 접근방식으로 무산된 현행의 동맹의 균열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올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 전환이 한국 좌파정권에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검표가 이뤄지면 트럼프의 법적 도전은 꺾이고, 인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국 좌파정권은 자체 정책과 바이든 정책의 개요 사이의 세 가지 주요 격차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북정책의 토대로서의 억제 대 평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동맹기반 접근의 강조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동맹기반 3자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은 한·미 동맹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협력과 기여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들은 아시아 태평양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北집단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맞서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좌파정권의 정책은 억지력보다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논리는 평화보다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며, 오히려 남북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좌파정권은 한국의 종전선언의 강조와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열망을 조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쇠퇴기에 한국 좌파정권은 미-중 경쟁을 지나친 상태로 몰아넣은 것으로 보이는 경제파트너십 네트워크와 쿼드 플러스 등 도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몸부림 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하겠지만, 일방적인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나 비확산 등 보편적인 이슈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공간을 보존하더라도 동맹국들이 대중국 정책에 미국과 나란히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연합전략은 한국 좌파정권에게는 큰 압력이 될 것이다. 바이든과 한국 좌파정권의 제3의 잠재적 차이점은 北집단과 기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토대로서의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내정치와 감정주의, 오랜 역사적 견해차로 인해 한국 좌파정권의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 공간은 제한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관계의 침체를 줄이면서 일본과 한국의 생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인적 관계는 트럼프와 김 사이에 펼쳐진 “브로맨스 (남자들의 깊은 우정)”다. 그러나 바이든과 한국 좌파정권의 관계는 또한 대북정책의 효과적인 조율과 한·미 동맹의 틈새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확산과 중국 관련 문제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에 접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현재의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전염병 협력, 백신 개발,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 주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으로의 복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좌파정권은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분야에서 바이든이 통상적인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 관계에 새롭고 유망한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법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 관계에 새롭고 유망한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란-北집단 축(軸) (The Iran-North Korea Axis)

North Korea and Iran have had a highly secretive relationship. Iran has nuclear ambitions and North Korea is willing to proliferate nuclear know-how off the Korean Peninsula. So it makes sens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instituted punitive economic sanctions on Iran. 거의 모든 국제적인 “나쁜 행위자”의 목록에는 北집단과 이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이 함께 일한다는 소식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의 한 관심사는 이란과 北집단이 중요 부품의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 유도탄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평양-테헤란 축 (軸)의 새로운 단서에 대한 강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北집단은 이미 ICBM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 프로그램은 이란이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도록 돕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北집단과 이란은 무기 및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매우 비밀스러운 안보 관계를 맺어 왔지만 대부분 평양에서 테헤란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샤하브 3 중거리 탄도탄은 北집단의 노동 1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도탄 관계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분명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해군 무기에서도 北집단 요노 급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가디르 미니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요노 개량형 가디르는 자스크 대함 순항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다. 물론, 또 다른 큰 관심사는 핵 협력이다. 그들의 협력에 대한 공적 정보는 거의 없지만, 이란은 분명히 핵 야망을 가지고 있고, 北집단은 2007년 이스라엘이 그것을 파괴하기 전에 시리아를 위해 건설하고 있던 원자로에서 증명된 것처럼 한반도에서 핵 노하우를 기꺼이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협력도 가정해야 한다. 이란과 北집단의 공동 노력의 문제점은 그들 사이의 아이디어와 기술의 교환이 미국과 동맹국의 최고 정보 평가보다 훨씬 앞서면서,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란은 과거와 현재의 핵 및 유도탄 활동을 바탕으로 北집단의 ICBM 도움이나 심지어 北집단의 핵탄두 디자인도 분명히 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 관계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北집단으로서는 이란의 모든 강점인 무인전투비행기 (드론)와 육해상 순항 유도탄의 획득 또는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北집단의 탄도탄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의 작업에는 이란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바지선이나 잠수함에서 北집단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이란특사 엘리엇 에이브럼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北집단과 협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국제 무기 금수조치를 연장하려 하는 등 이란에 대한 징벌적 경제 제재를 마련한 것은 일리가 있다. 北집단은 이미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현재의 대북 제재체제를 강화하여 테헤란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北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北집단과 이란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다른 수단에 의한 단속이 그들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 불순한 파벌 (派閥)을 늦추려는 모든 노력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

남북관계의 원점 회귀 (Back to the Origin for Inter-Korean Relations)

Back to the Origin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two Koreas face a dramatic breakdown in relations. Tensions rocketed on 16 June when North Korea demolished a liaison office. It is uncertain what North Korea's motives are for rekindling tensions. It also provides U.S.-ROK a chance to coordinate a defence against North Korean escalation. Now is the time for the alliance to focus on maintaining defence against external threats. 6월 16일 北집단이 이른바 소통 개선의 희망으로 서 있던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어,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좌파정권으로서는, 2018년 남북 수뇌회담 재설정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존, 경제 통합을 위한 역사적 조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김 씨 일가 집단의 동기가 점점 더 중요해 보인다. 김의 2018년 외교수뇌회담과 매력공세는 한국으로부터의 통화 유통의 동결 해제나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김이 원하는 외교적 화해 달성에 실패했다. 北집단의 슬로건에는 현금 흐름도, 평화도, 비핵화도 확실히 없는 것처럼 보인다. 6월 4일 김 여정 성명은 탈북자들의 반북 (反北)전단 살포를 남북 관계의 급속한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성명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는 전단 살포 억제에 실패한 한국 좌파정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이 경제협력을 시작도 못하고 미국의 압박과 유엔제재 결의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6월 17일에 이어진 성명은 대통령을 직접 모욕하고 한·미 동맹을 빌미로 남북 협력의 걸림돌 제거의 책임을 전가한 것을 질책했다. 北집단이 남북 수뇌회담 성취를 파괴한 것은 마침내 정치적, 정책적 모멘텀을 얻은 한국 좌파정권에 대한 면박 (面駁)이다. 한국의 4월 총선에서의 여당의 엄청난 성공은 COVID-19 대유행 속 한국 좌파정권의 위기 리더십을 확인 시켜, 국내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반대를 없애고 대중 지지율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北집단은 한국 좌파정권이 피하고 싶어 했을 군사적 대결의 위험에 한국을 빠뜨렸다. 北집단이 남북 관계를 2018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인민무력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지역에 병력을 재배치하고, 2018년 9월의 포괄적 군사협정에 따라 철거된 DMZ초소를 다시 설치하고, 접경지역 정규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수뇌회담과 특사가 하루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좌파정권은 마침내 김 여정의 말이 “근본적으로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2주째 고조되고 있던 평양의 수사 (修辭)에 대응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은 “北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北집단이 휴전선에서 정규 군사훈련을 재개하거나 DMZ초소를 복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긴장을 재연하는 北집단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승계나 기타 내부 주도 요인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한국을 모욕하거나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거나,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한국의 즉각적인 목표는 트럼프와 주한미군의 가시적인 정치적 지원을 통해 긴장 고조, 가능한 인명 손실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방어와 억제에 대한 한·미간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北집단의 분명한 한반도 긴장 재개 결의는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마찰을 보류하고 동맹의 힘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한·미 양국이 北집단의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방어 태세를 조율하고, 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이전 한·미 연합훈련의 보다 강력한 일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은 동맹이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 유지에 주력하고 긴밀한 동맹 기반 조율이 갖는 상호 가치와 이익을 재확인할 때다.

미국이 김에 대해 알게 된 것 (What America Learned About Kim)

What America Learned About Kim Dialogue may deepen mutual understanding or mutual distrust. Barack Obama had warned Trump about the danger of North Korea acquiring an operational ICBM. Yet in Korea, there are even some willing to unilaterally assist a nuclear-armed North Korea on the assumption that peace may eventually result. If recent dealings with Kim have taught us anything, it should be to mind the gap between the familarr and the certain.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北집단의 벼랑 끝 전술과 정상 회담에서 무엇인가 배웠다면, 그것은 친숙함이 차이점뿐만 아니라 미지의 것도 명확히 밝힌다는 것이다. 대화는 상호 이해나 상호 불신, 때로는 둘 다 심화시킬 수 있다. 김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 北집단은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백악관은 이들 협상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트럼프의 아첨 (阿諂)에 대한 약점과 즉흥외교 편애 (偏愛)는 김과 협상 팀이 침묵과 회피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정상 회담을 통과케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北집단의 작전용 ICBM의 획득 위험을 경고했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예정된 취임식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김이 백악관에 직접 전달한 편지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볼튼은 이것이 “트럼프-김의 남자들의 우정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2차 정상 회담 전에 낮은 수준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주장했어야 했다. 이런 폭로의 결론은 트럼프-김 외교 시대가 김의 동기에 대한 미국의 회의론을 굳건히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北집단이 이 거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평화가 급기야 (及其也) 도래할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에 핵 무장 北집단을 지원하려는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나 다름없는 종북 (從北)무리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들 비이성적인 자들은 현 좌파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 협상 결렬에 대한 비난을 바꾸려는 김의 노력은 협상 과정 내내 김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킬 다른 의미 있는 양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외교적 진전에 대한 주요 장애는 항상 北집단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꺼린다는 것이었다. 미 국방부의 최근 중국군에 대한 보고서는 중국이 전략군을 “경고 개시”로 옮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인민해방군이 장거리의 치명적인 화력을 첨단 정보 기술과 통합하기 위해 열심히 추진함에 따라, 그것은 효과적으로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질문을 던지려는 군사 교리로 나나갈 수 있다. 北집단은 비슷한 핵 태세를 취해야 한다는 훨씬 더 큰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北집단의 육상기지 무기와 머지않아 있을 해상 기반 핵 유도탄과 결합될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 위기 안정에 대한 함축적 함의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공격적 타격 능력에 대한 금기를 극복함으로써 “능동적인 방어”버전을 채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김은 COVID-19 대유행, 경제적 어려움, 자연 재해로 가득 차 있다. 아니면 이런 무수한 내부 문제 때문에 김은 평소보다 옛 계획으로 되돌아 갈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김과의 거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친숙함과 특정한 것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집단 비핵화의 기회 전선 (Opportunity Front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Opportunity Front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bstract

Trump's summits was a genuine accomplishment, but no denuclearization agreement resulted. Trump dismissed concerns over nuclear war, since it would be over ther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over the CONUS. If he wins, the president should address the North immediately after the votes are counted. November 3rd will show us whether Trump has another opportunity to notch up what could be a serious foreign policy achievement.

北집단 비핵화의 기회 전선 (機會 前線)

트럼프는 北집단 문제를 대성공이라고 선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7년 가을 핵 대학살에서 세계를 구했다고 믿고 있다. 그 때, 전쟁이 위협적인 유일한 이유였던 것은 트럼프가 무모하게 北집단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김 정은은 갈등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없었다. 트럼프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정상 회담을 강조했고, 그것은 진정한 성취였지만, 비핵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北집단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외교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포에 떨며 거의 만장일치로 반응했다. 트럼프는 핵전쟁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핵전쟁은 이곳 (미국)에서가 아니라 저쪽 (한반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北집단과의 핵전쟁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는 외교의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의 입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핵화에 동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의 “이란 거래”를 중단한 후 제재를 부활시키고, 이란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트럼프를 신뢰하는 것은 미친 짓일 것이다. 평양도 같은 운명을 쉽게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기를 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력 (無力)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개표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대북 연설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과를 기대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진로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완전히 北집단을 다루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포기했었다. 어쨌든 평양을 상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압박을 받고 자리를 옮겨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은 다년생 정치인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 나간 악마가 더 낫다. 트럼프가 평소와 다름없는 과장된 노련함을 北집단 정책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잃어버린 외교적 기회를 부각시켰다. 11월 3일은 그가 심각한 외교 정책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동맹론(同盟論, On Alliance )

On Alliance

Abstract

An alliance is a pact, coalition or friendship between two or more parties, made in order to advance common goals and to secure common interest. In the context of alliance theory, then statesmen, premier 3rd Viscount Palmerston Henry John Temple's remark was famous: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The Alliance is adapting to changes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environment.

동맹론 (同盟論)

사람들이 서로 편을 짜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과 같이, 국가 간에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동맹 (Alliance)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北집단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70년에 걸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848년, 헨리 존 템플 영국 총리가 하원에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단지 이익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파한 국익 론은 매우 유명하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가 계속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맹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이다. 전자의 경우는 세력균형론 자들의 주장이고 후자는 세력우위론자들의 논리이다. 동맹과 관련된 여러 이론의 중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려는 두 국가 가운데 한쪽 편을 드는 기준은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이다. 둘째, 동맹은 힘이 대등한 국가 간의 동맹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으로 나뉜다. 전자를 대칭적 동맹 (Symmetrical alliance), 후자를 비대칭적 동맹 (Asymmetric alliance)이라 한다. 셋째, 동맹은 일반적으로 “최소승자 연합 (Minimum winning coalition)의 원칙에 따른다. 최소승자 연합은 한쪽 동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우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넷째, 강대국이 약소국에 비해 동맹을 더 많이 맺고 따라서 더 많은 전쟁에 참여한다.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올라감으로써 기대효용 (Expected utility)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기대효용 이론이 전쟁 원인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리를 기준으로 한반도에서의 동맹관계와 남북관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미 동맹관계는 비대칭적이며, 北집단에 대해서는 “최소승자 연합”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월한 “최대승자 동맹”이라고 할만하다. 현재 남북 간의 국력을 비교해 볼 때, 한·미 동맹은 승패의 차원을 벗어나 억지 (Deterrence)를 위한 의미가 더 크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한·미 관계와 미·北집단 관계의 진로는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보상에 상응한 자치권 (自治權)의 일부의 양보가 이루어진다. 한국 내 주한미군에게 땅을 공여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사례는 자치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반미감정의 정당성을 갖기도 하고, 억지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강조된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국내 국가자치의 확대와 안보 확실성의 담보라는 모순된 이해관계의 접점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안보 위협의 주적 (主敵)인 北집단은 현실적인 적이자 또한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므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례가 된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적 아랍국들과는 화해보다는 군사적 우위를 통한 현상유지에 치중하고 있다. 결국 남북 간의 이런 “특수 관계”는 탈냉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미 동맹의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수준에까지 왔다. 이제 한국의 급속한 국력 성장과 北집단의 경제의 쇠락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간 남북의 군사력은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北집단은 핵 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밖에서 비대칭 전력을 꾸준히 키워오고 있으며, 핵 및 유도탄 능력의 급상승과 지난 4차 핵 시험에서의 증폭 핵 분열탄 (Boosted fission weapon)시험으로 수소 폭탄 단계에 접근하는 핵융합 기술을 과시하게 되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강화는 물론, 한국의 국가 안보의 독자적 역량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특단의 조치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금은 한·미 동맹의 미래상을 심도 있게 재고할 시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COVID-19 속의 한-미 군사적 준비 태세 (ROK-U.S. Military Readiness in COVID-19)

ROK-U.S. Military Readiness in COVID-19

Abstract

As Korea's new COVID-19 cases spike to levels not seen in five months, the two countries are learning a great deal about the trade-offs. The predecessor to this summer's exercise, Ulchi Freedom Guardian, was also a computer-simulated exercise. U.S. domestic cases force changes in military training abroad. The allies had originally planned to conduct a test of Korea's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a major benchmark in th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rocess, but had to postpone it to a later date.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proceeds as safely as possible, the two countries have made major trade-offs in terms of scale, scope, timing, and logistics.

COVID-19 속의 한·미 군사적 준비 태세

한국의 새로운 COVID-19 확진자가 5개월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대유행 동안 군사적 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된 절충점과 위험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 올봄 초 양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예정된 연습 (演習)을 취소했다. 이제 양국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위해 크기와 범위 등 모두 축소된 유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이 전쟁 지점으로 고조될 경우 동맹국들의 대응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상의 위험은 군사 연습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한다. 올 여름 연습의 전신 (前身)인 “을지 프리덤가디언 (乙支 Freedom Guardian)”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이었다. 2017년엔 한국군 5만 여명과 미군 1만 7500 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이 “대규모 지역사회의 돌발의 초창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미국의 국내 확진자 는 해외 군사 교육 훈련의 변화를 강요한다. 모든 신규 주한미군 입국자는 COVID-19 검사를 받고 2주간 검역을 받은 후 다시 검사를 받고 검역소를 떠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서슴지 않았고, 한국의 선진적인 계약 추적 (Contract tracing) 덕분에 발병의 진원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약 이번 연습이 더 많은 감염으로 이어진다면 방위비 분담 협상과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트럼프의 위협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동맹 관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한국 대중들로 하여금 정부의 대유행 대처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할 수도 있다. 대유행으로 올해 초 비슷한 연습을 취소한 것과 맞물린 규모 축소는 동맹국이 연습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 좌파 정부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큰 차질이 될 수 있다. 동맹은 당초 작전통제권 이양 과정의 주요 벤치마크인 한국의 전체작전능력 (FOC)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추후로 미뤄야했다. 두 동맹국은 또한 매년 달성해야 할 몇 가지 주요 교육 훈련 목표를 가지고 있다. 봄 연습이 취소되면서, 동맹은 이러한 교육 훈련 목표에 뒤처졌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 좌파 정부의 의제 (議題)에 대한 타격이지만, 좌파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하고도 실용적인 결정이었다. 이 테스트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제한된 연습으로 이런 특이한 조건하에서 이뤄졌다면, 그 정당성은 반대자들에 의해 의문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파들은 좌파 정부가 한국의 역량과 준비태세를 고려하기보다 정치적 이유로 너무 조급하게 이양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비록 전체 작전 능력 (FOC)시험을 연기하는 것이 좌파 정부의 행사 스케줄에는 차질이 되겠지만, 그것은 이양이 합법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北집단의 위협은 여전하고 쇼는 계속 돼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특히 올 봄 또 다른 연습을 취소한 후,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北집단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사적 준비 태세의 손실을 감수 할 수 없다. 연습이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양국은 규모, 범위, 시기, 병참 업무에서 큰 절충을 했다. 연습이 무사히 진행될 경우, 미국과 한국은 다국적 연습과 전례 없는 상황하의 군사 준비 태세의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종전 (終戰)선언의 이해 (Understanding an End of War Declaration)

Understanding an End of War Declaration

Abstract

 

Peace is not simply the absence of war. If you want peace badly enough, you may end up with a bad peace.

 

North Korea frequently violates the armistice and claims the agreement is null and void.

 

Proper peace treaty should be the culmination of a threat reduction process.

 

 

종전 (終戰)선언의 이해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한민족을 갈라놓고 한민족의 영혼을 갈라놓은 한반도 전역의 잔해 (殘骸)다.

 

애매한 평화가 현재의 형태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마침내 결말이 날 수 있을 것인가?

 

6·25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대행위가 끝났다는 짧은 선언에 서명하는 것만큼 간단하고 단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분 좋은 노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배포해야 한다는 요구와 더불어 칼을 쟁기질했다는 주장을 촉발시킬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실제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충분한 평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나쁜 평화로 끝날 수도 있다.

 

평화 선언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옹호론자들은 이 문서가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이나 결과도 없이 순수하게 상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6·25전쟁 종전 선언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경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 선언에 서명하는 데 있어서 北집단이 제공할 구체적인 보상도, 그러한 문서의 결과로 北집단의 행동이나 정책에서 기대되는 변화도, 가시적인 이익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휴전이 평화의 틀을 제공한 반면, 평화를 보장한 것은 강력한 한·미 군사력의 존재이다.

 

그렇더라도. 北집단은 자주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휴전협정과 관련된 北집단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北집단이 얼마나 평화협정에 헌신할 것인지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허술하게 조작된 평화협정은 동맹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안보 의식을 조성하고 미국의 억지력과 방위 능력의 조기 감축과 상호방위조약의 폐기 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우선 미국을 개입하게 하는 요소인 北집단의 위협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

 

평화선언은 北집단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 완화, 北집단에 대한 경제적 대가 제공 등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과의 잠재적인 평화 협상에서 발생하는 복잡성과 함정 (陷穽)을 이해해야 한다.

 

평화협정과 北집단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연결되지 못하면, 남북 사이의 위험한 불균형이 고착될 뿐이다.

 

北핵의 제거 없이, 미국과 한국의 억지력을 줄이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北집단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으면 평화선언은 진전의 겉치레의 품격만을 제공할 뿐이며, 北집단 핵무기 폐기를 위해 압력을 가하는 다자간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北집단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줄이지 못하는 평화협정은 위험천만한 순진함을 바탕으로 한 공허한 약속이 될 것이다.

 

北집단의 전진 배치되고 공격적 태세의 야포와 기동부대의 위협은 무기 감축과 재배치, 신뢰와 안보의 구축 조치, 그리고 검증 협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6·25전쟁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는 다원적 비핵화 합의의 결과로 北집단의 비핵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평화협정의 결과로 일어날 가능성은 더는 없다.

 

北집단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체제 생존과 北집단 지배하의 한반도 통일임을 분명히 해왔다.

 

北집단은 지난 몇 년간의 많은 실패를 감안할 때, 평양 주민들조차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을 먹이는 데 따른 생존 걱정의 큰 이유가 있다.

 

北집단은 한국에 통일을 강요할 수 있다면, 빈곤에 빠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으며, 이것이 수 십 개의 핵무기를 만들 유일한 명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北집단은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을 도와야 할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없으면, 한국은 北집단의 핵 강요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우리는 6·25전쟁이 北집단의 원래 승리 목표로 끝난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김은 그러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김의 통일의 중요성 주장은 신년사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이다.

 

김의 한반도 지배의 꿈에도 불구하고, 北집단의 핵 강요나 공격에 의한 통일은 실제로 6·25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北집단은 통일보다는 우위를 추구하면서, 전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그들의 특징적 잔혹성으로 한국의 모든 분야에 대한 숙청에 나설 것이다.

 

한국의 부 (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한국인들은 비참한 빈곤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평화의 그림이 아니다.

 

적절한 평화협정은 위협 감소 과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을 대체할 휴전협정보다 평화에 더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실행 가능한 평화협정은 기존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전쟁도 방지해야 한다.

 

MUSIC

Air on the G String, Aria

https://www.youtube.com/watch?v=v6MKOY9x_ds

 

 

 

 

北집단은 위기를 원한다 (North Korea Wants a Crisis)

North Korea Wants a Crisis

Abstract

 

By blowing up the joint liaison office, Pyongyang said there was "no future" for South-North relations.

 

It shows the impossible Korea's position is in just how subordinate inter- Korean relations are to U.S. policy.

 

Now, North Korea is systematically dismantling the progress made under inter-Korean agreements in 2018.

 

The promise of economic relief w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se agreements to North Korea.

 

It appears clear that Pyongyang is interested in creating a crisis not cooperation.

 

 

北집단은 위기를 원한다 

 

北집단은 1차 남북수뇌회담 20주년을 맞아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북 관계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北집단은 사무소 파괴에 이어 2018년 남북 합의의 일환으로 철수했던 DMZ지역 내 병력 재배치를 위한 군사 행동 위협을 했다.

 

이러한 공격성은 남북 관계가 1년 이상 정체된 후에 오고 있다.

 

점진적인 진전의 기간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보면, 그것은 한국이 처해 있는 불가능의 위치를 보여주며, 남북 관계가 미국의 정책에 얼마나 종속적인지를 강조한다.

 

4월 국회의원 선거의 결정적인 승리로 한국의 좌파정권은 남북 협력의 노력을 재개할 태세로 보였다.

 

한국의 좌파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인 남북 외교는 미·北 협상의 교착 상태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北집단은 2018년 남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진전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그것은 좌파정권이 도입한 화해의 시기의 큰 업적의 특징이었으며, 北집단의 비핵화는 아랑곳없이 평화가 왔다고 사이비 평화의 망상에만 빠졌던 것이다.

 

미국과 北집단은 회담에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합의하지 않았다.

 

경제 구제 약속은 北집단에 대한 여러 합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부이었고,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하게 된 1차적 동기였다. 그러나 이 전선에서 한국의 좌파정권은 미국의 자비 (慈悲)를 받아 왔다.

 

현재의 미국 주도의 제재 체제에서는 거의 모든 형태의 대북 경협은 불법이다.

 

北집단은 트럼프와 김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도 없고 대북제재 완화도 없이 물러난 뒤 남북 사업을 통하든, 미국을 설득하든 경제 구제를 이행할 수 있는 한국 좌파정권의 능력에 신뢰를 잃고 철퇴에 나섰다.

 

한국의 좌파세력은 경제 협력이 신뢰를 쌓아 긴장을 풀어주고, 北집단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의 좌파정권은 현재의 제재를 계속 준수하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에게 北집단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해 왔다.

 

한국 좌파정권의 이 논리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 없이 어떤 제재 완화에도 단호히 반대하는 미국의 협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北집단의 연락사무소 철거로 이어진 몇 달 동안 한국의 좌파정권은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 국경을 넘는 경제 사업에 대한 경계 (境界)를 더 기꺼이 밀어붙이는 듯 보였다.

 

지난 1월, 한국의 좌파정권은 유엔 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부나 기업이 후원하지 않는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민이 북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자주 북한 지역 관광”을 발굴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 5월, 통일부는 정부의 일방적 대북 제재에 대한 해석에서 “유연성”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더 이상 남북 협력을 저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北집단이 연락사무소를 철거하겠다고 위협한 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한국의 좌파정권은 국경을 넘어 전단을 보내는 운동가 단체를 단속하겠다고 밝혀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한국은 北집단의 “무례하고 분별없는”행동을 훈계했고, 北집단이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경고해 왔다.

 

한국은 또한 증대하는 위기에 대한 대처 논의를 하기 위해 고위 핵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는데 세부 논의 사항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이 쯤 되면, 北집단은 협력이 아닌 위기 조성에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COVID-19로 인해 제재와 국경 폐쇄의 복합적인 압력으로 北집단의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국이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北집단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 국민들에게 그것을 뒤집어씌운다.

 

제한된 경제 구제가 단기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은 北집단이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으며, 그것이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기 위해 경제적 구제를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미국과 北집단의 협상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어느 쪽도 난국을 타개할 희망은 없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

 

 

 

 

 

 

 

 

 

살아 있는 6.25전쟁의 교훈 (The Vivid Lessons of the Korean War)

The Vivid Lessons of the Korean War

Abstract

 

Korea has fought alongside U.S. forces in every major conflict since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 threat remains today, with even gra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demilitarized zone is a vivid gash, divi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 people.

 

 

살아 있는 6·25전쟁의 교훈

 

70년 전 6월 25일, 北집단은 3년간 지속된 잔혹한 전쟁을 일으켜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를 초토화시켰다.

 

北집단의 침략은 세월의 흐름과 리더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北집단의 실체를 드러냈다.

 

北집단은 계속 주민들을 예속 (隸屬)시키고 이웃을 위협하고 있다.

 

그 비극적인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일컬어졌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결코 잊혀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꼬리표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시련은 자유와 그것을 위해 용감하고 단호하게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에도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들에게도 결코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 그리고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보낸 모든 나라들은 의무에 대한 부름에 응답한 용감한 남녀들을 당연히 기리고 있다.

 

잔혹한 싸움과 국민들의 오랜 고통에 대한 설명은 그 역사적 기록을 읽기엔 매우 충격적이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시기 동안 보여준 용감함과 극기에 대항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렇게 많은 젊은 남녀들을 위험한 길로 보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절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한·미 동맹은 “피로써 맺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우정과 같은 영원한 동맹의 진정한 기질 (氣質)은 우리가 최고의 시간뿐만 아니라, 최악의 시간들을 공유했을 때에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모든 주요 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왔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은 평화 유지와 재건 사업을 돕기 위해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 (Zaytun Division)”로 불리는 전투부대를 운영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군사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과 미국 동맹은 전통과 명예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어깨를 나란히 했다.

 

北집단의 위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훨씬 더 큰 파괴 무기도 있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와 한민족을 나누는 생생한 상처다. 그것을 건너다보는 것은 한국 영혼에 남아 있는 상처를 상기 시키는 것이다.

 

이산가족이 그리워 북쪽을 바라보며 분단선 가까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슴 아프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날의 봉사를 겸허히 기리며, 너무나 많은 용감한 젊은 영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치렀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남녀노소 모두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여전히 갈망한다.

 

 

그 기쁨에 찬 날까지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경계심을 유지할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https://www.youtube.com/watch?v=oLP1951ZxIE

한반도 위기는 동맹의 필요성을 강화 시킨다 (Korean Peninsula Crisis Reinforces the Need for Allies)

Korean Peninsula Crisis Reinforces the Need for Allies

Abstract

 

North Korea has announced it is cutting off all contact with ROK.

 

 

The North Korea's intended action is always predictable.

 

This latest gambit by Pyongyang represents another time-honored effort: to test how soli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When North Korea tries to bully ROK, the traditional response from the U.S. has been to support Seoul and show the importance it attaches to the alliance.

 

The Trump administration does need to do some clear thinking about the importance of having allies, and what needs to be done to hold them closer.

 

한반도 위기는 동맹의 필요성을 강화 시킨다

 

 

北집단이 한반도의 위기를 원할 때, 미국과의 평화 프로세스는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北집단은 싱가포르 회담 2주년을 맞는 한 달 동안 한국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한국과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려는 北집단의 행동은 보다 장기적인 술수의 일환으로 그들의 의중을 예측 할 수 있다.

 

즉,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서울 정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계속해서 주체사상의 횃불을 들고 전진한다고 다짐하면서 北주민을 안심시키는 선동 등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뒤틀림으로 친구와 적 모두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채찍질 같은 선언을 감안 할 때, 北집단의 최근의 책략은 또 다른 한·미 관계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예로부터의 오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같은 실험이 실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DMZ에서의 한 번의 만남 덕분에 北집단은 기뻐할 이유가 생겼다.

 

北집단이 포기한 것은 거의 없다. 

 

 

 아마도 일부 유도탄 발사 시험과 핵 시험 유예를 했지만, 그 대가로 국제적 지위를 얻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재구축을 할 수 있었으며, 제재는 더욱 약화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北집단은 트럼프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매우 값진 것을 받기도 했다.

 

우선, 北집단은 트럼프가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회의의 실제 결과보다 마케팅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트럼프가 이 과정의 협상 역사를 읽거나, 앞서 간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과거의 성과를 쌓는 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주한미군이 평화를 저해하고 있어 철수해야 한다는 北집단의 입장을 기꺼이 수용한 것은 한·미 훈련을 묘사할 때 “적대 전쟁 게임”과 같은 상투적인 표현의 사용을 편하게 했다는 점에서 숨 마킬 지경이었다.

 

北집단은 세부 사항과 배경을 회피하는 것 외에도 그것을 배웠다. 트럼프는 참모들의 말을 듣는 데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이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보좌관과는 달리 트럼프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평양으로서는, 폼페이오의 모든 것을 불신하고, 트럼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北집단은 성공했다고 달래고 있다.

 

2년 전 싱가포르 회담은 결코 약속된 평화 모멘텀을 만들어 내지 못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사전준비뿐만 아니라 그 여파에서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을 용감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세계정치인으로 봉안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의 전임자들 중 누구도 이루지 못한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미지의 바다로 기꺼이 출항하려 했던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족했던 활력과 역량으로 COVID-19 대유행을 떠맡으면서 트럼프는 한국의 성공에 대해 점점 더 진저리나는 듯했고, 이는 명백히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델이라기보다는 경쟁자로 보는 듯하다.

 

미국과 한국은 2월 하반기에 거의 동시에 COVID-19로부터 첫 번째 사망률을 보였다.

 

한국은 100만 명당 확진 232명, 사망자는 100만 명당 5명에 달하며, 미국은 100만 명당 확진 6,183명, 100만 명당 3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대적 성공에 감탄하기는커녕 10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즉각 증액해 달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내도록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이 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군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언의 위협이다.

 

지난 4월초,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직원 4,000 여명을 무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이는 미국 내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세간의 주목을 끈 조치다.

 

北집단이 한국을 괴롭히려고 할 때, 미국의 전통적인 반응은 한국을 지지하고 동맹에 붙이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무부가 평양에 “불복”을 표명하고 회담 복귀를 촉구할 때 그 중 일부를 한 셈이다.

 

그러나 아무도 워싱턴으로부터의 과잉 대응을 원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확보의 중요성과 그들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MUSIC

Das Panzerlied (독일 기갑가) & 忠誠 전투가 (Korean Version of Panzerlied)

https://www.youtube.com/watch?v=8JDkdc246QQ

https://www.youtube.com/watch?v=oWtF3ynidmQ

 

 

방위비 분담 문제 (Defense Cost-Sharing Issues)

Defense Cost-Sharing Issues

Abstract

 

Every five years, the two countries negotiate how much Seoul should pay for the non-personnel costs of stationing 28,500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now those talks have been hijacked by a U.S. president who wants his ally to pay more than 400 percent more than the previous agreement of it.

 

A recent reported Korean offer of a 13 percent increase, the largest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as rejected by Trump.

 

This is not in U.S. interests. Korea is not only a military ally of the United States, one that has fought with the U.S. in every war since the Korean War.

 

The U.S. president would be better off reaching a cost-sharing deal with Seoul and working together with all of America's allies on a strategy to face the security challenges ahead.

 

 

방위비 분담 문제

 

지난 두 달 동안 김 정은의 설명할 수 없는 정기적인 잠적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 비만 (肥滿)의 흡연자, 술꾼에게 건강 문제로 추정되는 질병은 핵무장 독재정권을 하루 밤 사이에 지도자 부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김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소식은 적지 않게 불안한 것이다.

 

5월 23일 전후 3주 만에 처음으로 보도된 자리에서 김은 미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전쟁 능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우리는 세계 COVID-19 유행병이 이 고립된 집단에 스며들어 공공 보건 인프라가 붕괴된 상태에서 정권교란율의 잠재적인 건강 위기가 초래됐다는 많은 징후들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이런 위협에 레이저 빔처럼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에 의해 야기되는 근,장기적 위협에 집중하기 보다는 누가 무엇을 지불하느냐에 대한 사소한 논쟁에 완전히 빠져 있다.

 

최근의 국내 언론 보도와는 달리,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을 모색하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분쟁의 핵심은 트럼프의 해외주둔 미군 비용에 대한 동맹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증액 요구인 것이다.

 

1991년부터 양국 간 특별 협정은 주한미군의 비 인사 비용은 상쇄하고 5년 마다 재협상을 해 왔다.

 

수년간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약 15억 달러라고 일관되게 말 해 왔다. 2019년 2월 합의 결과 한국은 매년 9억 2천 만 달러를 지불한다.

 

한국의 기여도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미국 기지에 무상으로 제공되며 비과세 된다. 한국은 토지 이용 기여도가 주한미군 주둔비의 비 인사 비용의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미국 대륙 밖의 최대 미국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107억 달러의 93%를 지원한 것도 제외되었다.

 

한·미 양국은 5년마다 28,500 명의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데 드는 비 인사 비용을 한국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협상한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회담은 동맹국이 이전 해에 비해 8% 증가한 9억 2천 만 달러보다 400 퍼센트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를 원하는 미국 대통령에 의해 납치되었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4월의 협상의 실패로 4,000 명의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직원들은 무급휴가 중이다.

 

최근 한국이 동맹 역사상 최대 규모인 13%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측과 합의점을 찾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이를 거절했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1990년 플레이보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약속에 무임승차하면서 무역에서는 미국을 옭아내고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밝혔다.

 

게다가, 그는 내년에도 비슷한 비용 분담 협정이 동맹국인 일본과 나토와 협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원한다.

 

돈 문제로 전술 협상에 집착하는 게 트럼프의 본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논쟁은 더 큰 전략적 비용을 초래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 회담은 미국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 내 반 동맹 채팅 그룹과 유튜브 영상과의 소셜 미디어 상호작용은 실패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워왔다.

 

한국은 또한 기후 변화, 비확산, 개발 원조, 세계적인 유행병 등 많은 국제 문제들의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실제로, 워싱턴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키트가 부족하자 미국보다 훨씬 대유행병에 더 잘 대처해 온 한국은 즉각 다른 8개국 보다 미국을 우선시하고 미국에 수십만 개의 검사 키트를 보냈으며, 여기에는 메릴랜드 주 래리 호건 주지사에게 보낸 50만 개도 포함된다.

 

미국과 한국은 전술에서 벗어나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두 동맹국은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용할 지도자나 건강 위기로 인한 北집단의 잠재적 불안정성에 대한 비상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상업 위성사진에 따르면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에 핵심 연료를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어 北집단의 핵 능력 강화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와 김의 세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확대만 거듭하고 있는 北집단의 급성장하는 핵무기에 맞서 미국과 한국은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내년에 北집단의 더 많은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北집단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간선거에서 추가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가오는 미국 선거는 사실상 트럼프와 김의 새로운 정상 외교를 배제하고 있다.

 

트럼프는 여전히 제재 완화의 대가로 선거 이후까지 더 이상의 무기 시험을 동결하기 위해 김과의 “막판 거래”를 끊는 것을 도와달라고 중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와 절박함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에서 생겨난 나쁜 움직임일 것이다. 

 

동맹은 거래 관계가 아니다. 동맹은 오히려 공유된 가치와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과 함께 앞으로 있을 안보 문제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Qb_jQBgzU-I

 

김 정은 잠적의 함의 (含意) (Kim's Implication of the Disappearance)

Kim's Implication of the Disappearance

Abstract

 

For three weeks, Kim was simultaneously both alive and dead.
 

Competing rumors insisted that Kim was dead. Kim's reappearance ended speculation about a sudden succession.
 

A number of lessons may be gleaned from the false rumors.
 

The Kim regime remains an information black hole. Pyongyang governance is reliant on the health of one individual.
 

And there is no formal succession plan. What happens if Kim die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next leader would pursue policies any less threatening to its people and its neighbors.
 

To date, succession in North Korea has been a blood sport.
 

The United States should coordinate with Korea and Japan to identify intelligence shortfalls and how to address them.
 

 

김 정은 잠적의 함의 (含意)
 

지난 4월은 김 정은 방정식을 세상에 선물했다. 3주 동안 北집단의 김은 생사 둘 다였다.
 

경쟁적인 소문은 김이 심장마비, 심장수술 실패, 유도탄 폭발로 사망, 뇌사, 그리고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건강하게 원산 (元山)을 거닐고 있었다.
 

김의 재등장으로 갑작스런 北집단의 승계에 대한 추측은 일단락됐다.
 

그것은 또한 끔찍하게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그렇게 쉽게 전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반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보기관이 하는 것처럼, 그 언론인들은 그들의 출처가 그들이 주장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잘못된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많은 상반된 이론들이 그들이 듣고 있는 말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많은 교훈들이 허위 소문의 진원지로부터 생겨날지도 모른다.
 

첫째,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집단은 여전히 정보 블랙홀로 남아있다.
 

미국 정보기관이 北집단을 “가장 어려운 대상”으로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물론 北집단의 각 부처도 이틀 뒤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김 정일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둘째, 오랫동안의 한국 관측통들은 우리는 김의 상태를 몰랐고 그가 다시 나타나거나 그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조언이었다.
 

수년에 걸쳐 세 명의 北집단의 지도자들 모두의 사망과 후에 재등장한 관리들에 대한 처형의 많은 헛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은 받아들여졌다.
 

셋째, 北집단의 통치체제는 건강이 극도로 나쁜 김이라는 한 개인의 건강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정권 안정의 잠재적 허약성뿐만 아니라 잘못된 권력 이양에 따른 무서운 결과도 강조하고 있다.
 

넷째, 北집단엔 승계계획도 없고, 차기 순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다.
 

다음 지도자는 김의 여동생, 그의 삼촌, 또는 비 김 씨 일가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다.
 

다섯째, 北집단은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실정과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北집단의 엄격한 COVID-19 고립 조치의 누적된 효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질병으로 北집단은 국경을 폐쇄하고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을 축소하게 되었다.
 

실제로, 北집단은 심지어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영 밀수도 지휘했다.
 

김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됐든 간에 다음 지도자가 주민이나 이웃에게 덜 위협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일부 사람들은 체제 행위를 변명하거나 北집단에 대한 더 많은 양보를 위한 제안 방법으로 “개혁자” 또는 “온건파”의 신화를 영속시켰다.
 

北집단은 막후 후계 구도를 갖고 있을 것이고 김은 그의 유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두 번이나 그랬듯이, 이 집단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무시하고 대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영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핵무기 국가에서의 리더십 승계의 불확실성은 걱정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지금까지 北집단에서의 승계는 혈통 스포츠였다.


이것은 왕좌의 실제 게임이며, 많은 사람들이 철 왕좌에 앉거나 北의 왕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많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김의 갑작스런 사망은 한국에 대한 비난의 폭발이나 내부 붕괴나 체제 붕괴, 내전, 핵무기 통제력 상실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정보 부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한국, 일본과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도 재개해야 한다. 
 

이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평양의 상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보류되어 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의 연합군 억지력의 저하를 무릅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국은 또한 최대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서 사정을 봐주는 일은 멈춰야 한다.
 

北집단과 중국의 제재 위반에는 미국의 독자적인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시행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에 대한 동맹국의 엄청난 분담금 증액 요구는 철회해야 한다.
 

김의 최근의 잠적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北집단의 실질적인 지도체제 전환과 잠재적 위기에 어떻게 집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예행 연습을 제공한 셈이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YOA0mxmSf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