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lliance
Abstract
An alliance is a pact, coalition or friendship between two or more parties, made in order to advance common goals and to secure common interest. In the context of alliance theory, then statesmen, premier 3rd Viscount Palmerston Henry John Temple's remark was famous: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The Alliance is adapting to changes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environment.
동맹론 (同盟論)
사람들이 서로 편을 짜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과 같이, 국가 간에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동맹 (Alliance)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北집단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70년에 걸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848년, 헨리 존 템플 영국 총리가 하원에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단지 이익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파한 국익 론은 매우 유명하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가 계속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맹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이다. 전자의 경우는 세력균형론 자들의 주장이고 후자는 세력우위론자들의 논리이다. 동맹과 관련된 여러 이론의 중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려는 두 국가 가운데 한쪽 편을 드는 기준은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이다. 둘째, 동맹은 힘이 대등한 국가 간의 동맹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으로 나뉜다. 전자를 대칭적 동맹 (Symmetrical alliance), 후자를 비대칭적 동맹 (Asymmetric alliance)이라 한다. 셋째, 동맹은 일반적으로 “최소승자 연합 (Minimum winning coalition)의 원칙에 따른다. 최소승자 연합은 한쪽 동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우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넷째, 강대국이 약소국에 비해 동맹을 더 많이 맺고 따라서 더 많은 전쟁에 참여한다.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올라감으로써 기대효용 (Expected utility)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기대효용 이론이 전쟁 원인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리를 기준으로 한반도에서의 동맹관계와 남북관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미 동맹관계는 비대칭적이며, 北집단에 대해서는 “최소승자 연합”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월한 “최대승자 동맹”이라고 할만하다. 현재 남북 간의 국력을 비교해 볼 때, 한·미 동맹은 승패의 차원을 벗어나 억지 (Deterrence)를 위한 의미가 더 크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한·미 관계와 미·北집단 관계의 진로는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보상에 상응한 자치권 (自治權)의 일부의 양보가 이루어진다. 한국 내 주한미군에게 땅을 공여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사례는 자치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반미감정의 정당성을 갖기도 하고, 억지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강조된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국내 국가자치의 확대와 안보 확실성의 담보라는 모순된 이해관계의 접점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안보 위협의 주적 (主敵)인 北집단은 현실적인 적이자 또한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므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례가 된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적 아랍국들과는 화해보다는 군사적 우위를 통한 현상유지에 치중하고 있다. 결국 남북 간의 이런 “특수 관계”는 탈냉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미 동맹의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수준에까지 왔다. 이제 한국의 급속한 국력 성장과 北집단의 경제의 쇠락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간 남북의 군사력은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北집단은 핵 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밖에서 비대칭 전력을 꾸준히 키워오고 있으며, 핵 및 유도탄 능력의 급상승과 지난 4차 핵 시험에서의 증폭 핵 분열탄 (Boosted fission weapon)시험으로 수소 폭탄 단계에 접근하는 핵융합 기술을 과시하게 되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강화는 물론, 한국의 국가 안보의 독자적 역량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특단의 조치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금은 한·미 동맹의 미래상을 심도 있게 재고할 시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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