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8일 월요일

北집단 비핵화의 기회 전선 (Opportunity Front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Opportunity Front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bstract

Trump's summits was a genuine accomplishment, but no denuclearization agreement resulted. Trump dismissed concerns over nuclear war, since it would be over ther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over the CONUS. If he wins, the president should address the North immediately after the votes are counted. November 3rd will show us whether Trump has another opportunity to notch up what could be a serious foreign policy achievement.

北집단 비핵화의 기회 전선 (機會 前線)

트럼프는 北집단 문제를 대성공이라고 선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7년 가을 핵 대학살에서 세계를 구했다고 믿고 있다. 그 때, 전쟁이 위협적인 유일한 이유였던 것은 트럼프가 무모하게 北집단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김 정은은 갈등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없었다. 트럼프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정상 회담을 강조했고, 그것은 진정한 성취였지만, 비핵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北집단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외교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포에 떨며 거의 만장일치로 반응했다. 트럼프는 핵전쟁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핵전쟁은 이곳 (미국)에서가 아니라 저쪽 (한반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北집단과의 핵전쟁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는 외교의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의 입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핵화에 동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의 “이란 거래”를 중단한 후 제재를 부활시키고, 이란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트럼프를 신뢰하는 것은 미친 짓일 것이다. 평양도 같은 운명을 쉽게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기를 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력 (無力)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개표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대북 연설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과를 기대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진로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완전히 北집단을 다루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포기했었다. 어쨌든 평양을 상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압박을 받고 자리를 옮겨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은 다년생 정치인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 나간 악마가 더 낫다. 트럼프가 평소와 다름없는 과장된 노련함을 北집단 정책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잃어버린 외교적 기회를 부각시켰다. 11월 3일은 그가 심각한 외교 정책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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