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U.S. Military Readiness in COVID-19
Abstract
As Korea's new COVID-19 cases spike to levels not seen in five months, the two countries are learning a great deal about the trade-offs. The predecessor to this summer's exercise, Ulchi Freedom Guardian, was also a computer-simulated exercise. U.S. domestic cases force changes in military training abroad. The allies had originally planned to conduct a test of Korea's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a major benchmark in th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rocess, but had to postpone it to a later date.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proceeds as safely as possible, the two countries have made major trade-offs in terms of scale, scope, timing, and logistics.
COVID-19 속의 한·미 군사적 준비 태세
한국의 새로운 COVID-19 확진자가 5개월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대유행 동안 군사적 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된 절충점과 위험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 올봄 초 양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예정된 연습 (演習)을 취소했다. 이제 양국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위해 크기와 범위 등 모두 축소된 유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이 전쟁 지점으로 고조될 경우 동맹국들의 대응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상의 위험은 군사 연습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한다. 올 여름 연습의 전신 (前身)인 “을지 프리덤가디언 (乙支 Freedom Guardian)”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이었다. 2017년엔 한국군 5만 여명과 미군 1만 7500 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이 “대규모 지역사회의 돌발의 초창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미국의 국내 확진자 는 해외 군사 교육 훈련의 변화를 강요한다. 모든 신규 주한미군 입국자는 COVID-19 검사를 받고 2주간 검역을 받은 후 다시 검사를 받고 검역소를 떠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서슴지 않았고, 한국의 선진적인 계약 추적 (Contract tracing) 덕분에 발병의 진원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약 이번 연습이 더 많은 감염으로 이어진다면 방위비 분담 협상과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트럼프의 위협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동맹 관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한국 대중들로 하여금 정부의 대유행 대처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할 수도 있다. 대유행으로 올해 초 비슷한 연습을 취소한 것과 맞물린 규모 축소는 동맹국이 연습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 좌파 정부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큰 차질이 될 수 있다. 동맹은 당초 작전통제권 이양 과정의 주요 벤치마크인 한국의 전체작전능력 (FOC)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추후로 미뤄야했다. 두 동맹국은 또한 매년 달성해야 할 몇 가지 주요 교육 훈련 목표를 가지고 있다. 봄 연습이 취소되면서, 동맹은 이러한 교육 훈련 목표에 뒤처졌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 좌파 정부의 의제 (議題)에 대한 타격이지만, 좌파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하고도 실용적인 결정이었다. 이 테스트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제한된 연습으로 이런 특이한 조건하에서 이뤄졌다면, 그 정당성은 반대자들에 의해 의문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파들은 좌파 정부가 한국의 역량과 준비태세를 고려하기보다 정치적 이유로 너무 조급하게 이양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비록 전체 작전 능력 (FOC)시험을 연기하는 것이 좌파 정부의 행사 스케줄에는 차질이 되겠지만, 그것은 이양이 합법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北집단의 위협은 여전하고 쇼는 계속 돼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특히 올 봄 또 다른 연습을 취소한 후,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北집단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사적 준비 태세의 손실을 감수 할 수 없다. 연습이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양국은 규모, 범위, 시기, 병참 업무에서 큰 절충을 했다. 연습이 무사히 진행될 경우, 미국과 한국은 다국적 연습과 전례 없는 상황하의 군사 준비 태세의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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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Korea's new COVID-19 cases spike to levels not seen in five months, the two countries are learning a great deal about the trade-offs. The predecessor to this summer's exercise, Ulchi Freedom Guardian, was also a computer-simulated exercise. U.S. domestic cases force changes in military training abroad. The allies had originally planned to conduct a test of Korea's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a major benchmark in th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rocess, but had to postpone it to a later date.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proceeds as safely as possible, the two countries have made major trade-offs in terms of scale, scope, timing, and logistics.
COVID-19 속의 한·미 군사적 준비 태세
한국의 새로운 COVID-19 확진자가 5개월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대유행 동안 군사적 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된 절충점과 위험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 올봄 초 양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예정된 연습 (演習)을 취소했다. 이제 양국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위해 크기와 범위 등 모두 축소된 유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이 전쟁 지점으로 고조될 경우 동맹국들의 대응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상의 위험은 군사 연습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한다. 올 여름 연습의 전신 (前身)인 “을지 프리덤가디언 (乙支 Freedom Guardian)”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이었다. 2017년엔 한국군 5만 여명과 미군 1만 7500 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이 “대규모 지역사회의 돌발의 초창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미국의 국내 확진자 는 해외 군사 교육 훈련의 변화를 강요한다. 모든 신규 주한미군 입국자는 COVID-19 검사를 받고 2주간 검역을 받은 후 다시 검사를 받고 검역소를 떠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서슴지 않았고, 한국의 선진적인 계약 추적 (Contract tracing) 덕분에 발병의 진원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약 이번 연습이 더 많은 감염으로 이어진다면 방위비 분담 협상과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트럼프의 위협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동맹 관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한국 대중들로 하여금 정부의 대유행 대처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할 수도 있다. 대유행으로 올해 초 비슷한 연습을 취소한 것과 맞물린 규모 축소는 동맹국이 연습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 좌파 정부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큰 차질이 될 수 있다. 동맹은 당초 작전통제권 이양 과정의 주요 벤치마크인 한국의 전체작전능력 (FOC)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추후로 미뤄야했다. 두 동맹국은 또한 매년 달성해야 할 몇 가지 주요 교육 훈련 목표를 가지고 있다. 봄 연습이 취소되면서, 동맹은 이러한 교육 훈련 목표에 뒤처졌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 좌파 정부의 의제 (議題)에 대한 타격이지만, 좌파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하고도 실용적인 결정이었다. 이 테스트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제한된 연습으로 이런 특이한 조건하에서 이뤄졌다면, 그 정당성은 반대자들에 의해 의문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파들은 좌파 정부가 한국의 역량과 준비태세를 고려하기보다 정치적 이유로 너무 조급하게 이양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비록 전체 작전 능력 (FOC)시험을 연기하는 것이 좌파 정부의 행사 스케줄에는 차질이 되겠지만, 그것은 이양이 합법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北집단의 위협은 여전하고 쇼는 계속 돼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특히 올 봄 또 다른 연습을 취소한 후,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北집단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사적 준비 태세의 손실을 감수 할 수 없다. 연습이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양국은 규모, 범위, 시기, 병참 업무에서 큰 절충을 했다. 연습이 무사히 진행될 경우, 미국과 한국은 다국적 연습과 전례 없는 상황하의 군사 준비 태세의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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