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군사 분야 합의 (Panmunjom Military Agreement)

Panmunjom Military Agreement

Abstract

 

If the new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is implemented, the chance of miscalculation escalating to full-blown war will decline.

 

There is an inherent contradiction in the agreement. The contradiction is in the third paragraph. which establishes no-fly zone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t presents both a serious challenge to its implementation and an opportunity to bolster progress toward a stable peace on the peninsula.

 

Yet there is a more pernicious problem. Essentially, the agreement blindfolds both parties such that they will have difficulty confirming that the other side is adhering to the deal.

 

Though 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satellite and other remote sensing platforms to mitigate data loss from the cessation of aerial monitoring, North Korea does not.

 

The idea, the two could undertake joint air patrols help the two sides affirm compliance with on military activity in the buffer zones on either side.

 

The agreement to reduce military tensions, but only if this contradiction is managed in a way that provides maximum opportunity for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판문점 군사 분야 합의

 

평양 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실행되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사고나 오판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그 이행의 심각한 도전과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를 향한 진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내재된 모순이 있다.

 

모순은 합의서 제3항에 있다. 그것은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근처에 고정익 및 회전식 항공기, 유인 또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역은 항공기 운영이 의도치 않게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우발적인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역들이 北정권에 대한 중요한 감시와 정찰 우위의 침식으로 한국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불평한다.

 

군사분계선을 둘러싸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험한 산악지대와 삼림지대는 특히 작전준비와 경고의 목적으로 양측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거의 틀림없이 공중 감시를 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제재에 동의하면서 한국은 北정권의 재래식 위협 앞에 동맹국 방어를 낮추고, 그곳에 배치되고 있는 미군도 감축하는 지나친 위험을 감수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남북의 합의는 아마도 비행금지구역 내의 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군에 대한 공중 지원에 새로운 제한을 두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비행금지구역에 의한 항공 관측의 제한으로, 양측은 군사분계선 근처의 포병 훈련의 금지 등 협약에 포함된 많은 규제 조치들의 준수를 실제로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협정은 양 당사자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협정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은 배치된 야포나 다연장로켓발사체제의 철수와 같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을 예고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공중 감시 중단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위성 및 기타 원격 감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만, 北정권은 그렇지 않다.

 

중국과 같은 제3자에게서 그러한 정보를 받지 않는 한 北정권은 군사분계선 남쪽의 활동에 상대적으로 눈이 멀게 될 것이다.

 

평양이 한국의 협정 준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거짓 주장이나 北정권의 향후의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유사한 이전의 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남과 北 사이의 최소한의 신뢰만 있어도, 실제로 확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군사적 억제책의 검증이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정의 이 모순은 중대한 결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北과 남 모두에게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감시 수단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아이디어는 9월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남북 군사 위원회의 후원 하에 합의된 군사 억제를 검증하기 위한 관찰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측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진 장비나 기타 방법으로 검증되고 공유된 정보를 제공하는 지정된 항공기에 대해 합동 공중 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양측이 군사분계선 양쪽의 완충지대에서 군사 활동에 대한 제한사항 준수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군사 협력의 패턴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구 (戰區)내 미군과 유엔군의 참가도 고려할 때, 다자간 모니터링은 필요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잠재적인 신뢰 구축 혜택을 확장할 수 있다.

 

즉, 공동 모니터링은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와 준수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평화 구축 협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협력 정도 (程度)를 형성할 것이다.

 

군사 분계 구역의 존재는, 이론상, 협력 감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합의로 이러한 모니터링은 특히 필요하다. 비행금지구역이 독립적인 확인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물론, 협력적인 감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1990년대 초 외교적인 온난화에 뒤이어 2000년대 한국의 햇볕 정책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불안정을 줄이고 한반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협력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썼지만, 오늘 날은 그것들이 어떻게 남과 北이 위기의 순환을 깨고 항구적인 평화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을 줄지 다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모순이 이 쓰디쓴 경쟁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최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는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TU5roitYI1s

 

 

 

 

 

 

한-미 동맹의 진정한 가치 (The Real Value in the U.S.-ROK Alliance)

The Real Value in the U.S.-ROK Alliance

Abstract

 

This year's meeting will mark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The success of the SCM in managing, adapting, and advancing the alliance over the past half-century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origins of the SCM lie in provocative actions by Pyongyang.

 

In the midst of the heighten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68 caused by North Korea's seizure of the USS Pueblo, the SCM was born.

 

At the 10th SCM in 1977,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or CFC, was established, which today is the most integrated combined defense command in the world.

 

One year later, the two allies launched a similar meeting for their top officers, called the Military Committee Meeting, or MCM, led by the two respective chairme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aken together, these two for and the combined U.S.-ROK command have become the foundation of the complex, yet highly effective defense system we know toda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lliance has developed a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o prevent North Korea from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1994, the SCM played a key role in the handover of day-to-day operational control, or OPCON, to the ROK, and later in formulating a conditions-based plan for a future wartime OPCON transfer.

 

The SCM promotes a "Global Korea" whereby Korean forces are increasingly deployed to critical multinational and extra-peninsula missions that help reinforce key international norms.

 

Since 1968, it has formed the core of a framework that has grown, matured, and evolved dramatically, in both defense and non-defense sectors alike, to become one of the great alliances the world has ever known.

 

 

한·미 동맹의 진정한 가치

 

지난 2년 동안 北정권 주변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행사, 남북 정상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정은 간의 전례 없는 싱가포르 정상 회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北정권의 모략에 대한 모든 관심과 함께, 10월 31일, 워싱턴 D.C.에서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과 정 경두 한국 국방 장관이 만났다.

 

이번 회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종종 국방 정책 분석가들과 한반도 관찰자들만 밀접하게 뒤따랐고, 지난 반세기 동안 동맹을 관리하고, 적응하고, 발전시켜온 SCM의 성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매년 한·미 장관이 만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형성하기 위해 수천 시간의 조직적 관리를 하는 이 포럼은 한·미 동맹의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향후 두 나라의 작전 방향을 밝히는 것이다.

 

SCM의 기원은 평양의 도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1968년 北정권의 푸에블로 나포 (拿捕)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SCM (당시 한·미 연례 국방 장관 회의로 불렀음)이 탄생했다.

 

이는 양국 장관이 동등하게 앉아, 관계가 고객-후원자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음을 반영했다.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 (CFC)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는 최고의 통합된 방위사령부이다.

 

1년 후, 두 동맹국은 합동참모본부의 두 수뇌가 이끄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또는 MCM 이라 불리는 고위 장교를 위한 유사한 회의를 시작했다.

 

MCM은 이제 SCM 직전에 매년 만나서 SCM 프로세스에 투입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이 두 포럼과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오늘 날 우리가 한반도에서 알고 있는 복합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이들은 우리의 두 군대, 국방관리, 외교관, 정보요원 및 방위산업 간의 긴밀한 연대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휴전 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보완한 이 구조는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진화 (進化)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구조는 잘 작동하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SCM은 北정권의 군사 공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다른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 당시, 동맹은 北정권의 위협에 대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우위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기 능력을 습득하고 개발했다.

 

동맹은 北정권이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맞춤형 전략을 개발했다.

 

또한 北정권의 비대칭 위협을 다루기 위한 동맹 능력과 대응책을 마련했다.

 

1994년 SCM은 한국에 대한 일상적인 작전통제권 (OPCON)의 인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휴전 기간 동안 한국의 방위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 나중에 미래 전시 작전권 양도를 위한 조건 기반 계획을 수립했다.

 

SCM은 동맹이 北정권의 전쟁 위협 수준 이하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제하기 위한 반대 도발 계획 수립을 도왔다.

 

그리고 동맹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복잡하고 어려운 통합과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왔다.

 

SCM은 주요 국제 규범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다국적 및 특별 임무에 한국군이 점차 배치되는 “글로벌 코리아”를 추진한다.

 

SCM은 1970년대 후반 미군의 철수 가능성과 2000년대 초 이라크 문제와 같은 동맹 내 심각한 위기관리에 도움이 되는 포럼도 제공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의 광범위한 요소를 포괄하는 다른 구조가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발전했다.

 

여기에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구체화된 무역 기구, 민간 핵 문제에 관해 양국 관계를 지배하는 123 협정, 아시아 최초의 양국 간 우주 협정 체결 등이 포함된다.

 

올해 SCM 의제는 21세기의 현실에 직면한 동맹에 부합되는 모든 도전 과제를 다루었다.

 

동맹과 맞서는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을 감안할 때, 동맹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 기념일에, 특히 동맹의 미래 향방을 고려할 때, SCM과 그 관련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 적응성 및 다기능성 모두를 입증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1968년 이래 국방 및 비 방위 분야에서 모두 성장, 성숙 및 진화한 골격의 핵심을 형성하여 세계가 지금까지 알던 훌륭한 동맹 중 하나가 되었다.

 

이 50번째 SCM은 진전을 축하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이다.

 

태평양 양측의 많은 동맹 지지자들은 더 많은 성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Qb_jQBgzU-I

 

 

미국 중간 선거와 北정권 (The Midterms and North Korea)

The Midterms and North Korea

Abstract

 

A split Congress could affect Trump's negotiating strategy with North Korea. But the impact will mostly come at the margins of U.S. policy.

 

Trump's control over the two levers of U.S. pressure on North Korea (sanctions and military) means that he has significant discretion over negotiations with Pyongyang.

 

The two primary ways the new Congress could influence North Korea policy is through investigations and appropriations.

 

For better or worse, the executive branch in general and Trump in particular will be able to deal with North Korea as they see fit, even with a Democrat-controlled House.

 

An additional but very uncertain way that the midterms could affect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by creating a "window of opportunity" for both Trump and Kim.

 

 

미국 중간 선거와 北정권

 

분할된 미 의회는 트럼프의 北정권과의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입법부의 영향력은 대부분 미국 정책의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北정권에 대한 제재와 군사라는 미국의 압박의 두 가지 주요 수단에 대한 트럼프의 통제는 北정권과의 협상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미국 압박의 원천을 통제함으로써 의회가 생각하거나 바라는 것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협상을 조정할 수 있다.

 

의회는 전쟁이나 평화의 극단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의회가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주된 방법은 조사와 세출을 통한 것이다.

 

하원의 조사는 트럼프의 시간과 정치 자본의 대부분을 흡수 할 수 있어 北정권과 협상할 시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게 한다.

 

백악관과 의사당 간의 세출 싸움은 평양과의 협상에서 백악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어떤 잠재적인 제한도 대통령의 노력을 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좋든 나쁘든, 일반적으로 특히 트럼프는 민주당이 통제하는 하원에서도 北정권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중간 선거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이고 매우 불확실한 방법은 트럼프와 김 정은에게 “기회의 창”을 만드는 것이다.

 

재선에 대한 자신의 전망이 암울하다고 여겨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멀어지면, 협상에서 더 많은 대외 정책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밀어붙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김 정은도 중간 선거에서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새 대통령이 최대 압박과 같은 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이 해석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그들이 이행했다하더라도 지속적 갈등은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https://www.youtube.com/watch?v=Jy6AOGRsR80

 

 

 

 

교황은 왜 김 정은과의 만남을 거부해야 하는가 (Why The Pope Should Refuse to Meet Kim Jong-un)

Why The Pope Should Refuse to Meet Kim Jong-un

Abstract

 

The Pope indicated an interest in meeting with North Korea's dictator, if he received a formal, written invitation.

 

Even if the invitation were embossed in gold, a papal visit would be ill-advised.

 

 

A papal visit to North Korea lends legitimacy to a regime that, is the world's worst persecutor of Christians.

 

In 2014,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found that North Korea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It went on to note that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Vatican may assume that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religious freedom for North Koreans.

 

 

But past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appen on their own terms.

 

Kim is not interested in improving religious freedom in the country.

 

Pyongyang sees religion as a threat to its three generations of dynastic rule, which has centered around the pseudo-deifica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

 

Some of North Korea's fear of religion stems from the role that religion, especially Catholicism, has played in the overthrow of communist regimes in the former Soviet Union, Poland, and Romania.

 

The Vatican should instead learn from the failures of the Singapore Summit meeting between Donald Trump and the North Korean leader.

 

The Pope should say no to a meeting with Pyongyang's brutal dictator at this time.

 

 

교황은 왜 김 정은과의 만남을 거부해야 하는가

 

한국 정부는 교황에게 북한지역 여행을 초청하는 김 정은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황은 정식 서면 초청장을 받을 경우, 北정권의 독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것을 시사했다.

 

비록 초대장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황의 방북은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의심 할 여지없이 바티칸과 세계 최악의 신앙인 박해자 중 하나인 北정권 사이의 부당한 긴장 완화로 해석 될 수 있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김의 초청은 바티칸과 중국과의 임시 협정이 있은 직후 나왔다.

 

바티칸은 지난 9월 말, 중국정부가 임명한 파문 (破門)된 7명의 주교를 인정했다.

 

그 협상이 중국 공산당이 선출한 미래의 주교들에 대해 교황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이러한 협상은 중국의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의 자유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이 합의는 중국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단속 중 발생하였기에 우려된다.

 

교황의 北정권 방문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인 박해자인 北정권에 합법성을 부여하게 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北정권도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처음부터 “특별 관심 대상 국가”로 분류 되고 있다.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2014년 北정권이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반의 엄중함과 규모 및 본질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국가 (집단)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기독교인들이 北정권의 다른 어떤 종교 단체보다 더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탈북자 지 현아 씨의 경험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 씨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의 주제는 지 씨가 중국에 세 번 도피한 것이다.

 

매번, 그녀는 베이징에서 북한지역으로 송환 당했다. 한 때 北정권 당국자들은 그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낙태하도록 강요했다.

 

지 씨의 경험은 北정권으로 송환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했는지 일상적으로 질문한다고 보고했다.

 

대답이 “예”일 경우, 다른 강제 송환된 난민보다 훨씬 가혹한 처우를 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은 북한지역의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티칸은 北정권과의 화해가 北쪽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은 北정권과의 협상은 그들 자신의 조건으로 조종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정은은 종교의 자유 개선에 관심이 없다.

 

北정권은 종교가 그들의 지도자의 가짜의 신격화된 3대 왕조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모든 北쪽 주민들은 집안의 벽이나 처벌의 면에서 소위 말하는 친애하는 지도자의 얼룩 없고, 먼지 없는 사진을 유지해야 한다.

 

北정권의 종교에 대한 두려움 중 일부는 옛 소련과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공산정권이 타도되는 데 종교가, 특히 가톨릭이 주창한 역할에 기인한다.

 

바티칸은 대신 도날드 트럼프와 北정권 지도자 간의 싱가포르 정상 회담의 실패를 보고 배워야한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그 회담은 김 정은만 각광을 받게 했으며, 비핵화와 인권 개선의 명시된 목표에는 진전이 거의 없었다.

 

교황의 김 정은과의 만남도 똑 같이 비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교황의 방북은 점진적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오랫동안 시달려온 北쪽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보다는, 김 정은의 무모한 핵 벼랑 끝 전술과 극단적인 탄압 정책을 계속하도록 부추길 뿐이다.

 

대신, 교황은 만남에 동의하기전에 몇 가지 조건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지 않고, 교황은 北정권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영향력을 희생하는 위험을 무릅쓴다.

 

교황은 이 시점에서 평양의 잔인한 독재자와의 만남을 거부해야 한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