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 with North's Political Warfare
Abstract
Yet that's exactly what has happened over the past month, with dangerous consequences for Korea's security, democracy, and the U.S.-ROK alliance.
How it occurred is a textbook example of Pyongyang's influence operations, wedge-driving, and political warfare, elements of foreign policy at which North Korea excels.
Understanding what North Korea did will be key to reducing the likelihood of a recurrence of such gambits in the future.
And a reinvigorated U.S. commitment to leading its allies in cooperating to confront such propaganda maneuvers will prove essential to defeating North Korea's strategy.
The North recognized that ROK government's deep commitment to the goal of Korean unification, and its belief that inter-Korean dialogue is the sole means to accomplishing that vision, could be used against the South.
Some elements and key leadership and support base still see the peninsula's division as fundamentally the fault of foreign power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are willing to be more forgiving of North Korea, continuing to harbor hope that the North will emerge over time as a partner with an interest in achieving peaceful reunification.
For the North, this represented a vulnerability that could be manipulated to achieve key policy goals, such as staving off U.S. war threats, reducing international sanctions enforcement, buying time for further weapons development, driving wedges in the U.S.-ROK alliance, and bolstering domestic regime legitimacy.
At the same time, Seoul was suffering from the two concern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either abandon Seoul or start a war that would come at ROK's expense.
Recognizing Seoul's growing isolation and sense of helplessness, North Korea saw its opening and moved with alacrity.
Despite claims by the government that it was clear-eyed about the North's goal and would not allow any gaps to emerge in coordination with Washington.
Seoul's efforts to win U.S. support for this request induced substantial doubt about its willingness to sustain a coordinated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The North's strategy not only succeeded in raising concerns in Washington and Tokyo about the Seoul government's reliability and judgment: it also coincided with the steepest drop in the Korean president's domestic approval rating.
It is clear that the North was using the Olympics as a stage to promote two key propagandas.
Pyongyang's first message is that it is a peace-loving regime that has sought nuclear weapons solely for deterrence and wants nothing more than security and reunification.
And this message also seeks to drive a wedge in the U.S.-ROK alliance.
Washington could also urge Seoul to ensure that its own moves do not undermine international sanctions or induce doubt about Korea's commitment to the strategy of putting maximum pressure on the North.
北의 정치 전쟁 대응
지난 한달 동안 김 정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은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미 동맹에 우려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모든 것은 北정권의 뛰어난 대외정책 요소인 영향력 행사, 쐐기 박기, 정치 전쟁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이다.
北정권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래에 그러한 책략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또한 선전 공작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재확인되면 北정권의 전략을 꺾는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은 현행 한국 좌파정부의 이념적 성향, 정치적 계산과 전략지정학적 취약성에 대한 北정권의 냉철한 평가로 시작돼야 한다.
北정권은 한국의 좌파정부의 통일이라는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동기는 남과 北의 대화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한국 측에 불리하게 구사할 수 있다.
한국의 좌파정부의 주요 지도부와 지지층의 일부 요소들은 여전히 한반도의 분단을 일본과 미국과 같은 외세들의 근본적인 과실 (過失)로 보고 있다.
이들은 北정권에 대해 기꺼이 더 관대하게 대할 용의가 있으며, 北정권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파트너로 등장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北정권은 한국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우선권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 지도부의 인기와 유산에 비판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北정권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작될 수 있는 취약성을 보여 준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쟁 위협과 국제적인 제재 집행을 줄이고,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고, 한·미 동맹에 쐐기를 박고, 국내적으로는 정권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것 등의 정책 목표인 것이다.
北정권은 지난 5월 출범한 한국 좌파정부가 어려운 외교 정책과 안보 환경,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난처한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국 또한 한국 내 미국 사드 배치의 승인을 뒤집고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공세를 높이고, 서울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동시에, 서울은 미국이 서울을 포기하거나 한국을 희생시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두 가지 두려움에 전전긍긍 (戰戰兢兢)하고 있다.
2017년 가을과 겨울이 지나고 미국과 北정권의 지도자들 사이의 말다툼이 계속되고 北정권의 활동 움직임의 암시와 함께 인신공격의 확대로 한국 지도부의 위치는 더욱 어려워졌다.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들이 정책 이니셔티브를 무시하는 가운데, 새 한국 정부 지도부는 점점 더 포위되어, 전쟁으로 이어질 상황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평양은 서울의 고립과 무능함을 인식하고 그 개방을 보았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김 정은의 발언은 현명하게도 남과 北이 남북 대화의 지원과 올림픽의 성공을 보장하는데 동참해야한고 하여 이는 서울이 열렬히 성취하고 싶어 하는 “평창 평화 올림픽”의 이미지를 낳았다.
北정권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시각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어떠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려는 서울의 노력은 “최대 압박과 관여”를 지속하려는 의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벌이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거듭된 결정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어 두 가지 우려를 낳았다.
北정권의 전략은 워싱턴과 도쿄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성과 판단력에 우려를 제기하게 한 것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율 하락도 겹치게 했다.
이 현상은 北정권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으며, 돈 주머니 문제나 안보 관계 보다는 남과 北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정치인들에 대한 의심을 갖는 40세 이하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명백해졌다.
北정권이 올림픽을 두 가지 주요 선전 메시지를 홍보하기위한 무대로 사용했던 것은 분명하다.
北정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정권이 오직 억지력만을 위해 핵무기를 추구하고, 안보와 통일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 평화애호 정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메시지는 종북 세력과 좌파 한국인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미국만이 北정권을 위협하고 한국인들의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막는 것을 멈추면 남과 北은 우호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한·미 동맹에 쐐기를 박으려한다.
동시에 北은 2월 8일에 열병식을 거행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일본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의도였다.
이제 北정권은 미국이 도발하면 미국 본토를 잿더미와 암흑으로 만둘 수 있다.
北정권의 경우, 정치 전쟁은 활동적 행위만큼 현실적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 안보 전문가들이 은밀한 영향력 작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전통적인 외교적 도박은 지역 안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北정권은 이러한 외교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미 미국 내의 표적과 한국의 신뢰도에 대한 동맹국들의 믿음을 손상시켰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北정권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과의 관계를 강타해서 정부의 판단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평양의 정치 전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은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스스로의 조처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北정권의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한국에 촉구할 수 있다.
서울은 최근의 北정권의 매력공세와 메시지에 현혹되어 근거 없는 판단을 앞세운 어리석은 언동을 깊이 자제해야할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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