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hift in North Korean Stance
Abstract
The reporting that North Korea has offered to hold talks about their nukes with the U.S. has fueled new hope.
That Pyongyang could adopt such a posture is only possible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handled the Korean issue so poorly.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is new offer to talk and doubts over the North's sincerity, the United States needs to take this proposal seriously.
Anything less would constitute diplomatic malpractice, and could irreparably harm the already shaky U.S - ROK alliance.
Kim's offer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begin the process of eliminating his nuclear capability if his regime's security can be guaranteed by the United States, presented to Seoul's envoys at a dinner in Pyongyang, seemed similar to ones made by North Korea in the past.
Such offers formed the basis of previous talks and even agreements in 1994, 2005 and 2011, all of which failed to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hen the time comes for real nuclear reversal, North Korea always finds a way or reason to squirm out of old bargains.
Perhaps this new announcement is another bluff to buy time or pit the Americans against the South Koreans.
The best way to keep the United States and ROK safe is by maintaining a strong, coordinated alliance.
The growing divid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is the opening Pyongyang is, in all likelihood, now looking to exploit by appearing reasonable and ready to engage.
What is new, at least at first blush, is the lack of any conditions from North Korea.
After having declared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Kim has apparently decided there is more to be gained by putting the United States on the spot by offering diplomacy than by testing nuclear weapons or missiles.
Under these conditions, there is little for the United States to lose by agreeing to talks with the North.
North Korea can still produc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even when not testing those systems - but it could do that with or without ongoing talks.
Should Washington refuse to take what appears to be yes for an answer, it would further alienate its friends in Seoul and make it even easier for Kim to argue it is the United States , not North Korea, that is the root of the South's security concerns.
北정권의 바뀐 태도
김 정은이 그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미·北 대화를 제의 했다는 보도는 한반도 문제의 교착 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北정권이 그들의 참여를 진정으로 확인하는 것인지, 정확히 무엇을 제의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北정권이 그들의 핵 노력을 되돌리기 위한 몇 가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김 정은은 그의 성공적인 올림픽 매력공세에 뒤이어 계속해서 평화애호가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해졌다.
北정권이 이런 자세를 취 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한국을 얕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北정권의 진실성에 대해 논의 하려는 이 새로운 제의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이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상황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외교적 과실 (過失)이 될 것이고, 이미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정은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제의에 사용한 언어를 분석하는 노력도 이미 하고 있다.
평양의 만찬에서 김 정은이 한국의 특사에게 정권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핵 능력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는 제의는 北정권이 과거에 했던 것과 비슷해 보인다.
이러한 제안은 이전 회담과 1994년, 2005년 및 2011년 회담 때에도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못 했던 합의의 토대를 그대로 이루고 있다.
이런 경우, 北정권은 주한 미군과 한·미 관계는 한국 안보의 궁극적인 담보이기 때문에 이 감지되는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정한 핵 포기를 할 때가 되면, 北정권은 언제나 싼 가격에 살 수 없는 방법이나 이유를 찾는다.
아마도 이 새로운 발표는 시간을 벌거나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을 비난하게 할 또 하나의 엄포일 수 있다.
그러나 핵 폐기 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北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하다.
대답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김 정은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킬 만큼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김 정은이 평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불과 격노”를 선언하고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전쟁 시도에 더 신경을 쓰면서, 김 정은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도 자신은 합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훨씬 더 자임할 것 같다.
이 조건은 北정권이 회담을 제의하도록 확신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기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하고 협조적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경솔한 발언이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어쩌면 北정권을 불안하게 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우려의 원천이다.
바로 지난 2월, 청와대 한 보좌관은 미국 PBS 뉴스시간에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 어떻게 北정권을 대화에 끌어 들일 것인지에 대해 조율과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어 한국의 좌파 정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北정권과의 포용 계획을 짜게 되었다.
미국과 한국간의 이러한 분열이 커지는 것을 이제 北정권은 합리적이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활용하려는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언뜻 보기에는 北정권의 조건이 없는 사실이 새롭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北정권은 제재가 계속되고 한·미 군사 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되어도 미국과의 회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北정권은 과거 이런 군사 연습을 회담 취소나 유도탄 시험의 구실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김 정은은 핵 개발 계획의 완성을 선언한 뒤 핵무기나 유도탄 시험 이상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분명히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北정권과의 대화에 동의한다고 해서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
北정권은 무기 시스템을 시험하지 않더라도 핵무기와 유도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회담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한국국민들을 소원하게 만들고 한국의 안보 우려의 근원은 北정권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김 정은이 주장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아직 한국 국민들에게 반향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최대 압박 이후에도 미국의 실질적, 외교적 참여가 없으면, 한국은 北정권과의 외교적 제안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다.
MUSIC
O Mio Babbino Caro
Maria C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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