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Trump Should Do
Abstract
Korean Peninsula, within a few short months, has shifted from a seemingly inevitable military clash to being on the cusp of a momentous, first ever meeting between U.S. and North Korean leaders.
North Korea has seemingly reversed its long-standing resistance to abandoning its nuclear arsenal.
All past attempts at diplomacy with North Korea have failed, so there is good reason to be skeptical and wary this time around.
The recent pivot toward diplomacy began when Kim Jong-un extended his New Year's Day message to Seoul.
Once inter-Korean dialogue began, however, the objective shifted from merely preventing provocations toward broader efforts at reducing tensions and advanc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Washington fretted that Seoul's acquiescence to North Korea's Olympic charm offensive conferred legitimacy upon the regime and risked undermining international resolve to maintain pressure.
Trump's decision to accept Kim's invitation was impetuous.
Trump's supporters will argue that his business acumen and negotiating prowess will carry the day in a man to man match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The Seoul delegation indicated that Pyongyang's summit offer was conditioned upon the guaranteed safety of its regime and the removal of military threats against the North.
This is in line with past demands that North Korea has made over the year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wo months to prepare for this summit, yet his staff remains hampered by critical vacancies and a roster that is thin on Korean expertise.
By the way, Secretary of State Tillerson's dismissal from the post is shocking.
The administration should move quickly to fill policymaker vacancies, particularly the U.S. ambassador to Seoul.
Put together an agenda for the summit that addresses U.S. and allied security concerns and clearly lays out the end goal be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don't budge on sanctions, keep going ahead with planned military exercises.
The diplomatic path with North Korea is littered with many past failures.
That is not say we shouldn't try again, but we should be cautious in trusting reports that the regime has reversed its policies.
The regime habitually follows perceived movement by issuing threats, cancellations, and demands.
There is reason for optimism heading forward, but the U.S. must keep its eyes open.
트럼프가 할 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의 정상회담 초청을 신속하게 수락한 결정은 연초부터 있었던 외교적 비약이다.
몇 달 사이에, 한반도는 피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北 지도자들 사이의 최초의 만남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평양은 핵무기 포기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항을 뒤집어 놓은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정권의 제안은 강력한 조건부로 제시되고 있으며, 단지 이전의 협상들 중 하나인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반영할 뿐이다.
北정권과의 과거의 모든 외교 시도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의적이고 경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국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닉슨 중국에 가다”의 화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 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北정권의 도발이나 공격의 두려움으로 김 정은의 화해 제스처의 신년사에 열정적으로 매달려왔다.
그러나 일단 남북 대화가 시작되자 이 목표는 도발의 방지에서 긴장 완화와 남북 화해 증진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北정권의 올림픽 매력공세를 묵인함으로써 北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압박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약화시킬 위험을 감수했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北정권의 선전 승리에 반격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유혹의 말에 넘어가기 전에 독자적인 충고를 들어야한다.
트럼프가 김 정은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그 결정이 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우리는 협상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 대해 명석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의 사업 수완과 협상 능력이 北정권의 지도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클린턴 행정부의 종식을 불안하게 상기시킨다.
미국 외교관들은 北정권이 유도탄 협정의 변수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결정한 후, 빌 클린턴 대통령은 北정권의 정상회담 요청을 거절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또한 그의 임기 중 6자 회담에 수년 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北정권과의 정상회담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은 올해 올림픽에서 北의 정상회담 초청을 받았을 때 北정권의 양보를 먼저 협상하기 위해 사절들을 교묘하게 설득하고 이용했고 그제서야 회의에 동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北정권의 정상회담 제의는 체제의 안전 보장과 北정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제거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北정권이 지난 몇 년간 요구해 온 과거의 요구와 일치한다.
많은 요구 가운데는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방위조약의 폐기, 미국의 확장 억지력 보장의 종식 그리고 미국과 유엔 제재의 제거 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두 달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참모들은 주요 보직의 공석과 한국에 대한 빈약한 전문성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갑작스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은 충격적이며, 특히 주한 미국대사와 국무부의 대북 정책통을 빨리 보충해야할 것이다.
회담 의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北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으며, 군사 연습 (演習)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에 더하여, 신뢰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성실성 입증을 위한 요구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北정권과의 외교 경로는 과거의 많은 실패에 시달려왔다.
그렇다고 다시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北정권이 그들의 정책을 바꿨다는 보도를 믿는 일은 신중해야한다.
평양은 더 많은 포용을 요구하는 이들 희망을 되풀이해서 꺾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양은 위협과 취소 및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습관적으로 인지된 움직임을 따른다.
미국과 北정권이 접촉을 재개 하더라도 北정권은 유도탄과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할 것이다.
낙관론이 대두되는 이유가 있지만, 미국은 눈을 똑 바로 뜨고, 방패를 들고, 칼을 날카롭게 세워야한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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