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EONGCHANG 2018 and the North‘s Charm Offensive
Abstract
When the Winter Olympics flame leaves Pyeongchang, the nuclear crisis will return.
Unsurprisingly, Pyongyang, now embroiled in its worst strategic situation, has come up with a traditional charm offensive.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holding individual summits in recent days wi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s nuclear proposal following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Korea is close to being able to strike the American homeland with nuclear weapons.
President Trump finds the "intolerable" and has directed the military to prepare a preventive war option.
Some proponents of preventive attack argue that it could be carried off with no consequences why North Korea would realize that it couldn't prevail in an all-out war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this view is predicated on an illogical assumption that North's allegedly non-deterrable madman would somehow make a sane and rational assessment of the costs and benefits.
In fact, any U.S. military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would carry dangerous consequences.
Escalating threats from both sides are driving the danger of miscalculation to an all-time high.
The emphasis on preventive attack undermines both componen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 strategy.
Moreover, allies perceive the inclination toward preventive attack as inimical to their own interests.
Seoul is concerned about becoming entangled in an unnecessary war, even as it fears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face of North Korean threats.
Concern is so acute in ROK. In fact, Seoul worries that Washington won't risk Los Angeles for Seoul, but that it would trade Seoul for Los Angeles.
All this fear could lead to discor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OK, something that in turn could be exploitable by North Korea.
The North's participation in the Winter Olympics, which highlighted common Korean themes, is part of Kim's campaign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allies.
If it plays a high-stakes game of brinkmanship, the United States will paint itself into a corner.
We are now closer to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an at any point since 1994.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void both a premature return to negotiations and a reckless preventive attack.
It should respond to the growing threat by seriously pursuing its policy of "maximum pressure."
But Trump continues to shy away from applying any real pressure on China. That's a mistake.
It will well remembered that Otto von Bismarck observed: "Preventive war is like committing suicide out of fear of death."
평창 올림픽과 北정권의 매력공세
평창 올림픽 개막식의 남과 北선수들의 공동 입장의 모양새는 고무적인 광경이었다.
그런데 그런 개막식이 남북 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최악의 전략적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北정권은 드디어 전통적인 매력공세의 칼을 빼들었다.
궁지에 몰렸을 때 구사하는 상투적 전술이다. 이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심심치 않게 경험했던 평양의 속 보이는 책략인 것이다.
北정권은 요 며칠 사이에 남과 北의 대화 (4월, 판문점)에 이은 미·北의 핵 단판 회담 (5월)제의를 통해 각기 정상회담을 갖는데 성공했다.
국제 사회는 이런 한반도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기대와 함께 우려의 눈으로 이 이벤트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미국은 가장 강경하고 공세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했으며, 저간 (這間)의 평양 고위급의 한국 방문에도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핵 위기는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北정권은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파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에 예방 전쟁 옵션 준비를 지시하고, 北정권을 “완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일부 예방 공격 지지자들은 北정권이 미국과의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北정권의 주장대로 억제할 수 없는 미치광이는 어떻게 든 비용과 이득에 대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는 비논리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北정권에 대한 미국의 모든 군사작전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소한의 타격으로는 평양의 ICBM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주한 미 군사기지에 대한 대응 공격을 촉발시킬 수 있다.
北정권의 ICBM 프로그램을 진정으로 종식시킬 정도로 큰 공격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경고한 바 있는 “대재앙적”전쟁을 일으킬 대대적인 폭격 작전이 요구된다.
양측의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계산 착오에 의한 위험 발생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北정권은 제한적인 미국의 공격이 정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충격적이고 경외적인 운동의 시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인가?
평양이 코피 나는 코 공격을 그들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오해할 수 있을까?
北정권이 핵무기, 생물·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중국이 이 전쟁에 가담한다면, 전투 첫날의 사상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포용”전략의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예방적 공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비로소 제재가 강화되었다. 이 제재는 효과를 볼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동맹국들은 예방 공격을 향한 성향이 자국의 이익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北의 위협에 직면해 미국의 포기를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서울을 위해 로스 앤젤레스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 앤젤레스를 위해 서울을 거래로 삼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런 우려가 워낙 심각해 한국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할 정도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두려움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北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北정권이 한국에서 흔한 주제를 다루는 동계 올림픽에 참여한 것은 동맹국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김 정은의 노력의 일환이다.
만일 北정권이 벼랑 끝 전술의 고육책을 구사한다면, 미국은 그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의 ICBM 프로그램 완성을 “참을 수 없고 자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레드 라인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제 1994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더 가까워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기 협상 복귀와 무모한 예방 공격 둘 다 피해야한다.
그 대신, “최대 압박”에 대한 정책을 진지하게 추구함으로써 증대되는 위협에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을 약화시키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北정권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어떠한 실제 압력도 가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北정권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 없이, 선제 군사공격을 가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 될 것이다.
미국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할 형국이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언급한 “예방 전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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