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rth’s Erratic Behavior
Abstract
The world have seen similar North Korean behavior for decades: belligerent rhetoric, state terrorism by seizing innocent civilians as hostages, and steady progress toward deliverable nuclear weapons.
The foundation of U.S. policy since the Clinton administration is that negotiations can resolve the North Korean threat.
This misguided faith that Pyongyang can be persuaded or threatened to enter agreement which it will honor persists despite the equally persistent evidence that this rogue regime is just as fast and loose with its word today as its predecessors.
Throughout its history, it has broken every counter-proliferation agreement it has entered.
Kim Jung-il was violating Clinton’s 1994 Agreed Framework before the ink was dry. This inconvenient news was finally confirmed and accepted in 2002 by the Bush administration.
Unfortunately, the State Department nonetheless launched the Six-Party Talks,“ negotiating yet another deal in 2007, which, needless to say, the North promptly breached.
Barack Obama calls his approach “strategic patience,” which is effectively a synonym for doing nothing.
That at least avoids the more egregious concessions of Bush and Clinton diplomats but, nonetheless, simply allows North Korea to continue progressing on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Proponents of the negotiate with proliferators school point to last June’s Vienna deal on Iran’s nuclear program as the pattern to follow with North Korea.
Unfortunately, just as their logic about the prospects for negotiations is backward, so too is their understanding of cause and effect.
Pyongyang need not copy Tehran’s behavior because it was actually Iran that copied the North, entering an agreement it had no intention of honoring in exchange for U.S. economic and political concessions.
It is a formula that has repeatedly worked for the Kim family dictatorship and it now is working for the ayatollahs.
Given the near certainty that Obama will never stir from his lassitude, even if the North conducts another nuclear test on his watch.
In this situation, list the challenges that to be carried out by the new U.S. administration.
First, it must reject the failed diplomatic strategy of the last two decades. The North is not going to be chit-chatted out of its efforts to gain deliverable nuclear weapons.
Second, U.S. should confront China with the consequences of its own behavior.
It also need to provide a diplomatic solution permitting North-South reunification without either humiliating or threatening China.
Third, the U.S. must abrogate the Iran nuclear deal.
Long-standing cooperation between Iran and North Korea demonstrates that the “Axis of Evil” is more than a literary metaphor.
Failing to stop one rogue state’s proliferation inevitably affects would-be nuclear powers worldwide.
These threats cannot be treated in isolation, but through a coherent global strategy.
北집단의 행태
세상은 北집단의 여러 비슷한 행위인 호전적인 장광설과 무고한 외국시민을 인질로 잡는 국가지원 테로 행위, 그리고 핵 투발 능력의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는 北집단을 수십 년 동안 봐왔다.
김 정은 집단의 위협과 허세는 서울과 워싱턴을 핵 타격하는 선전 비디오를 등장시키면서 또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대선에 나선 대통령후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고도 잔존하고 있는 이상한 이 집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궁금하다.
클린턴 행정부 이후의 미국정책의 기반은 협상으로 北정권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잘못된 이 믿음은 이 불량정권이 전임자 김 정일 만큼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평양이 위협을 받거나 설득하면 협약을 맺어 이를 지킨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北정권은 그들이 가입한 모든 반 확산조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김 정일은 클린턴의 1994년 제네바협정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위반했었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결국 이 불편한 소식을 확인하고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2007년 다른 거래의 협상을 위해 6자 회담을 시작했으나 말할 필요도 없이 평양은 이를 단번에 위반했다.
이런 사실은 1951년 北정권이 합의사항을 한 시간도 못 되어 합의를 거부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무위 (無爲)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외교관들의 보다 엄청난 양보를 어느 정도 회피하게 되지만, 그저 北정권이 핵무기와 탄도탄의 성과만을 계속 올려주게 할 뿐이다.
“핵 확산자와의 협상”학파의 지지자들은 지난 6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비엔나 거래는 北정권의 형태를 뒤잇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의 협상 전망에 대한 논리가 시대에 뒤진 것처럼,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또한 그렇다.
평양은 테헤란의 행위를 모방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란이 北정권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이란은 대가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받을 의도 없이 합의에 들어갔다.
이런 것은 김 씨 일가의 독재를 위해 되풀이해서 사용된 공식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란 회교 시아파 지도자 (아야톨라)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불량 국가들이 1998년 이후 유도탄 시험과 또한 핵 프로그램도 그럴듯하게 협력해 왔다는 증거는 논박의 여지가 없으며 놀랄 것도 못된다.
이 두 나라는 소련 시대의 스커드 유도탄 기술로 시작하여 핵무기 투발을 위해 유도탄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란이 北정권에 의해 건조되어 2007년 이스라엘이 폭파한 시리아의 원자로의 자금 출처였다는 것이 밝혀져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남은 임기 내에 北정권이 또 다른 핵 시험을 수행하더라도 자신의 무력함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해야 할 급선무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 실패한 외교 전략을 거부해야한다.
평양은 투발 가능한 핵무기 획득을 위한 노력을 벗어난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협상은 워싱턴이 北과의 거래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는 동안의 구실 제공이며, 그것은 필요한 견제외의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둘째, 미국은 중국이 하는 행위의 결과에 맞서야한다.
김 정은 정권은 중국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서만 존속할 수 있다.
지금도 베이징은 평양의 거의 모든 유류와 방대한 양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감옥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에 창피를 주거나 위협하는 일 없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정은 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평양의 핵 성과를 저지하려던 지난 20년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도쿄에서는 北정권의 위험하고 변덕스러운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가망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격려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못이다.
더 많은 핵보유국은, 비록 미국에 우호적인 나라라 할지라도, 덜 유순한 나라에서의 핵 확산이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도 반한다.
셋째, 미국의 새 행정부는 현존 이란 핵 거래를 폐기해야한다.
이란과 北정권의 오랜 협력은 “악의 축”이 문학적 은유 (隱喩)이상의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개 불량국가의 핵확산은 필연적으로 세계적인 잠재 핵보유국에 영향을 미친다. 이 위협은 “고립”으로 다스릴 수 없고 일관성 있는 세계 전략으로 대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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