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bstract
The global nuclear challenge has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bipolarity of the U.S.-Soviet nuclear standoff during the Cold War has given way to a multilateral and, in some ways, more chaotic and perhaps more dangerous structure comprising nine states that possess nuclear weapons.
A factor almost completely absent in the middle years of the twentieth century is prominent today.
As a result, the odds of a nuclear weapon being used today are greater than during the Cold War, even if the prospect of a civilization ending nuclear exchan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s been dramatically reduced.
This problem led four Cold War statesmen to call for the elimination of the nuclear thre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is a real possibility. Yet the solidarity of nations needed to deal with this threat is not evident.
Approaching for creating the conditi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enters on a global coalition of nations taking national initiatives to move the world back from the nuclear precipice by means of a long-term work plan.
A joint enterprise would be an effort by nations, launched at the summit level and conduc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control the destructive nuclear forces that threaten to overwhelm them.
The nuclear dimension is not the only element of the global trends that have been re-shaping the international system, but it remains perhaps the most deadly.
Current international mechanisms necessary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re not adequate to do the job.
Tinkering with the existing machinery will not magically make things possible that were not before.
But some improvements in the way nations seek to build a safer global security environment would help. This will require leadership from the top on the part of several nations.
Creating the conditi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would require at least four developments.
A joint enterprise process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ould contribute to a broader effort to design and buil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at would succeed the post World War II order.
핵무기 없는 세상
지난 20년간 글로벌 핵 도전은 극적으로 변했다.
냉전 기간의 미,소 양극체제의 핵 대치는 어떤 면에서는 다국 간의 혼돈된 더 위험한 9개국의 핵무기 보유 구조를 만들었다.
이들 가운데 몇은 지역 내에서 격렬한 대립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은 20세기 중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인 선이나 악의 목적을 위해 큰 힘을 행사할 테러리스트 집단을 포함한 단체 및 기관에 국가 권한을 이양하는 등 요인은 거의 없는 형국이다.
그 결과, 오늘날 핵무기가 사용될 확률은 비록 미,러 간의 문명에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의 핵 교환이 극적으로 감소됐다 해도 냉전 시기보다 더 크다.
이 심각한 문제는 네 사람의 냉전 정치가인 조지 슐츠, 윌리엄 페리, 헨리 키신저, 그리고 샘 넌이 핵 위협의 제거를 요구하게 했다.
핵무기 사용은 실제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위협을 다룰 국가 연대의 필요성은 분명치 않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조건은 국가 이니셔티브를 취합하여 장기 작업계획으로 세계가 핵 위기로부터 되돌아가도록 글로벌 국가연합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공동 발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관련 국가 간, 지역,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합의에 의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단기적 조치의 공약이 있어야 하며 이는 활발한 속도로 수행해 나가야한다.
일부 핵무장 국가의 지도부는 처음에는 핵 없는 세상의 개념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치열한 지역 경쟁의 속박 속에 있는 나라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신뢰 구축 조처와 결합된 점진적인 핵 감축절차와 지역 안보문제의 진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합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차야 말로 공동 발기의 핵심 요소이다.
공동 발기 노력에는 수뇌부 수준에서 착수하고 그들을 압도적으로 위협하는 파괴적인 핵전력을 통제하기 위해 이 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다.
핵 차원은 국제체제를 재편하고 있는 글로벌 동향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어쩌면 가장 치명적으로 잔존하게 된다.
그것은 대개 동시에 천명되어야 할 여러 관련된 국제안보도전을 강조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오랜 시간 동안의 목표의 끈기가 요구된다.
이런 종류의 집요함은 최근의 역사에서 많은 나라들이 보여주었다. 40년 이상의 냉전 기간에 미국이 이를 보여주었다.
이 새로운 투쟁은 아직도 자체의 결정적인 특징이 거의 없는 오늘날 “후기 냉전” 시대를 결정짓는 특징이 될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조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현행 국제구조는 이 일을 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현존 기구의 땜질만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일을 획기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글로벌 안보환경 구축을 추구하는 방법을 일부 개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의 최고 리더십이 요구된다.
슐츠, 페리, 키신저, 그리고 넌은 그들이 월 스트리트 저널에 5회 연재한 글에서 이를 인식하고 핵무기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큰 현안들도 전면에 제시했다.
그 현안들은, 억제의 성격, 지역 분쟁의 완화, 통상전력의 불균형,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조치, 국가 행위의 투명성 그리고 국제지배구조 등이다.
이 4인의 정치가들은 모든 나라가 밝은 미래의 비전에 의해 동기 부여되고 통합됨을 이해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전임을 강조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첫 기고문에서는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 보유국 지도자들의 중점적인 작업은 핵무기 없는 세상의 목표를 ‘공동 발기’로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핵 위협 없는 세상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야심 찬 조치를 밝혔다.
여기에는 모든 핵 보유 국가들의 실질적인 핵전력 규모의 축소와 전방 배치용 단거리 핵무기의 제거도 포함된다.
이 구상에 따르면 공동 발기에 참여할 국가들은 이 목표와 오랜 시간 동안 합의 협상으로 성취될 일련의 조처에 서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조건을 창출한다. 이 목표의 현실화를 추구할 틀인 핵무기 없는 세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조건>
첫째, 핵무장 국가의 공약은 절차에 따라 시작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영으로 가게 되며 모든 핵보유 국가들은 자진해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제거한다.
둘째, 새롭고 강화된 검증 조처는 어떠한 핵 속임수도 적발된다는 자신감을 제공한다.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검증 장치의 최고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 메커니즘은 핵보유국과 협정에 대한 부정해위를 하지 않는 국가들이 핵을 포기케 한다. 이 메커니즘은 위반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변경된 국제안보의 틀은 각 국가들이 자국의 중대한 이익을 비핵 수단으로 지키도록 허용한다.
게다가 우선 핵무기의 입수와 보유를 자극할 중요한 영토 및 국가 간 분쟁은 반드시 해결되고 적어도 완화돼야 한다.
그리고 교전국들은 핵무기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적인 협정은 각 지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조건을 고려한 지역 협정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지역 협정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표준은 국제 관심 사항이다.
이 모든 것은 핵무기 없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갈 까다로운 요구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의 핵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측할 수 없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 올 핵무기 사용의 위험은 증대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공동 발기 절차는 후기 제2차 세계대전 질서를 이어갈 광범한 계획의 노력과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도 있다. 정부의 최고위 층 문제와 어떤 것이 이벤트를 펼치는 것처럼 해결되는지, 또 목표 달성에는 새로운 글로벌 안보환경이 어느 정도 진척 되어야 하는지 등 문제이다.
그렇지만 한 분야의 진척 부진이 타 분야의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한 분야의 진전은 타 분야의 진전을 증진할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MUSIC
Mozart-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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