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Approach in U.S.-North Korea Relations
Abstract
The United States has normalized relations with Cuba and achieved the Iran nuclear deal.
Myanmar successfully held elections leading to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Only North Korea remains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It is high time for the President Barack Obama, now in his last year in office, to try a new approach and reach out to Pyongyang.
Giving up on diplomacy after a few failures may be giving up too easily. If the United States had taken the same approach toward Iran and Cuba, the recent breakthroughs may never happened.
Success requires persistence and learning from repeated failures.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find out unless it reaches out to North Korea, and Washington has nothing to lose from doing so.
North Korea, must realize that its nuclear amd missile buildup accompanied by threats to strike the United States is dangerous.
Given the current path of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ashington might one day come under pressure to pursue a radical approach, even military action, toward Pyongyang.
For the United States, Pyongyang getting closer to obtaining a nuclear second strike capability against the U.S. homeland could potentially be an inflection point.
Hence, if North Korea seeks to ensure regime survival, it must show a willingness to curb its nuclear and missile ambitions.
North Korea should realize that denuclearization is necessary for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thout which North Korea cannot hope to attract Western investment, reduce its dependence on China, and achieve satisfactory economic progress. Pyongyang needs to learn from Cub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 signal their intentions to each other, either through official and direct or unofficial and indirect channels, in a mutually face-saving manner.
Another reason for restarting talks with Pyongyang is that establishment of dialogue and channels of communication are critical in preventing and managing a crisis, if for no other reason than to avert miscalculation and unintended escalation.
With U.S.-North Korea relations as well, channels of communication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two sides’ mini-Cold War from turning into a hot war.
At the sane time, for pragmatic voices to eclipse the hardliners in Pyongyang, Washington needs to do more to assure the North Koreans of its peaceful intentions and its willingness to become a trusted partner in Pyongyang’s economic development so as to end this perilous confrontation.
미-北 관계의 새로운 접근
미국은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이란 핵 협정을 성사 시켰다.
미얀마는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가운데 北정권만이 버림받은 왕따 정권으로서 외부 세계와 고립돼있다.
현재 미국의 대화 전제조건인 北정권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상태이며, 평양과의 대화 동결 동안에도 김 정은은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금년은 미국이 먼저 손을 뻗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평양과 대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北정권과의 협상 무용론을 제기할 수 있다.
2012년 윤일 (閏日)합의를 비롯하여 한번 이상 접촉 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김 정은 정권 때문에 손해만 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실패로 외교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된다.
미국이 이란과 쿠바와도 이와 같은 접근을 했다면, 최근과 같은 난관의 돌파는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성공은 집요함과 되풀이된 실패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요구한다.
모호함 때문에 北정권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변화를 겪지 않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北정권과의 접촉 없이는 아무것도 발견 못하며, 접촉으로 손해 볼 것도 없다.
더욱이, 평양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심지어 北정권의 개혁과 개방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北정권은 핵과 유도탄 능력을 내세운 대미 위협이 위험한 발상임을 깨달아야한다.
北정권의 현행 핵무기 개발 추세는 어느 날 미국이 평양에 대한 군사적 행동으로 치닫는 급진적 접근 압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으로서는 北정권의 미 본토 핵 제2격 능력의 취득은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이 상황이 일어나게 하든가 평양이 이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김 정은이 정권의 생존을 원한다면, 그들의 핵 및 유도탄 야망을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평양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비핵화 없이는 서방의 투자 유치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 그리고 만족스러운 경제 발전의 성취는 기대할 수 없다. 평양은 쿠바를 본받아야한다.
이란과 미얀마는 미국과 일을 잘 하고 있으며, 외부세계에 대한 큰 개방은 자신의 이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인 수준에서, 평양과 워싱턴 공히 지금의 막다른 골목을 탈출하는 길은 2009년 이후 침체해 있는 6자 회담에 복귀하여 보다 더 유연한 협상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평양의 비핵화는 당연히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지만, 미국은 北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비록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엄정한 전제 조건이 없는 회담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
北정권과 미국은 공식적이고 직접적이거나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계통을 통해 서로 체면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각기 의도를 서로 알릴 수 있다.
쿠바의 경우, 교황이 분명히 막후 중재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초 미-중 친교 관계의 확립에도 탁구 외교가 있었고, 헨리 키신저의 비밀 막후 접촉과 여러 사람의 역할도 있었다.
北정권과의 회담 재개를 위한 또 다른 이유는 대화와 통신 경로의 수립이 위기 예방과 관리에 중요하며, 오산과 의도하지 않은 확전을 피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냉전이 핵 재앙으로 끝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통 전화를 포함한 대화 채널을 서로 열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北정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통신 경로는 양측의 “미니 냉전”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현행 상황이 더 심각한 위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과 北정권의 시간은 흘러만 가고 있다.
현행 교착 상태의 해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난 뒤 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든 외교 및 국방 정책은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보여 차기 행정부로서는 더 어려울 것이다.
北정권은 협상에 나와 딱 좋은 지금의 기회를 이용해야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평양의 강경파를 능가할 실용적인 목소리를 위해 북한주민들에게 미국의 평화적인 의도와 평양의 경제 개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이 위험한 대결을 끝내겠다고 확신시켜야한다.
MUSIC
Vivaldi-The Four Seasons, Spring
Itzhak Perman 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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