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Japan Relations with Its Diplomacy
Abstract
President Park Geun-hye and Japan’s Prime Minister Abe Shinzo on November 2, 2015, in Seoul held their first official summit meeting since taking office.
Although the ninety minute icebreaker w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Seoul and Tokyo need to stay focused on the long term challenges of promoting greater trust and more productive collaboration.
Current annoyed ROK-Japan ties stem from unreconciled views of history, long-standing territorial disputes.
Fortunately, even in this atmosphere, December 28th, 2015, the negotiations of the comfort women issue was settle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for the first time officially acknowledged responsibility for the comfort women and apologized.
A situation all the more distressing as it persists into this fiftieth anniversary year of the normalization of ROK-Japan relations.
Long repressed feelings in Korea that Japan has not fully atoned for its past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again become a significant factor in bilateral relations.
Meanwhile, many in Japan believe Korea under appreciates Japan’s past apologies.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have tried to manage these perception gaps with inconsistent results.
High on Korea’s history priority list now is settling the so-called comfort women issue, that is referring to Korean women trafficked for sex with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II.
Because the number of surviving victims is decreasing rapidly due to old age.
Strong allianc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can also foster Seoul-Tokyo estrangement, ironically, if such relations lead Japanese and Korean policy makers to believe that they have a sturdy bulwark against any truly damaging implications of their row.
In addition, a growing split in how Seoul and Tokyo view the role of China has become another obstacle to close strategic alignment.
Japan is more likely to see China as a direct geopolitical competitor and even a security threat, while Seoul often emphasizes the value of bilateral trade with China and the potential for Beijing’s support in matters related to North Korea.
The global commons challenges are great and the stakes are high, and highlighting the value of bilateral cooperation and leadership on these issues can help counteract each country’s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other’s strategic value.
Thus the Park-Abe summit must be seen as just a tiny step forward in a long journey toward more stable and productive
Korea-Japan relations.
Completing this journey will involve at least three distinct areas of engagement.
The first area of engagement is a complex one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An obstacle is finding sufficient common ground on the comfort women issue, which President Park pushed with Abe in Seoul.
The second area involves more proactive cooperation on matters of common national strategic interest.
The third area relates to the first two, but requires additional investment in network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among political, government, business, and opinion leaders in each country.
Most of all, only a sustained commitment beginning with this two top leaderships can get this important relationship back on a productive track.
한, 일 관계와 외교
지난 해 11월 2일, 박 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집권 후 처음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전부터 시작된 차가운 한, 일 관계로 회담이 비정상적으로 중단 된지 3년 반 만의 일이다.
90분간의 첫 만남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으나, 한, 일 두 나라는 더 큰 신뢰 구축과 생산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장기적 도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행히도 지난 해 12월 28일 시급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오늘날 퉁명스러운 한, 일 관계는 화해되어 있지 않은 역사 관점과 오랜 영토 분쟁, 최근의 무역 다툼, 특히 시급한 위안부 문제 등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들어 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일제 (日帝)의 한반도 식민통치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았다는 억제된 감정이 다시 양자관계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과거 사과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양국의 지도자는 이 모순된 결과의 인식 차이를 설득하려고 노력해 왔다.
한, 일 관계는 서로 인식하고 있는 전략적 필요성이 약해지고 한 쪽이 민감한 역사적, 영토 문제에 대한 불안 현상 (現狀)을 상대방이 변화시키려한다고 믿을 때 일반적으로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다.
지금 한국의 높은 역사의 우선순위는 고령으로 생존 피해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가 또한 한, 일간의 반목을 키울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동맹 관계가 한, 일 정책 결정자들로서는 그들의 논쟁의 그 어떤 해로운 영향도 막아주는 튼튼한 방벽이라고 믿게 할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게다가, 서울과 도쿄가 갖는 중국 역할에 대한 관점의 분열도 또 다른 전략적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직접적 지정학적 경쟁자로서, 심지어는 안보 위협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한국은 중국과의 양자 간 무역과 北정권을 지원하는 중국의 잠재성을 중시한다.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는 이 요인의 기세가 꺾이면, 두 나라가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관계와 공통의 가치, 그리고 경제적 상호 의존은 양국 지도자가 순탄한 외교를 위한 진로 선택을 하는 한 밝은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한, 일 양국은 핵무기로 무장된 역기능적이고 적대적인 北정권에 의해 위험에 빠져있으며, 안보 협력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공히 금융 및 자원의 안정성을 위해 개방적이고 믿을만한 세계무역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및 국제기관과 양자 무역의 확대와 기술 혁신,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규칙기반의 자유주의 질서의 기타 강점으로부터 극적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역기능과 장차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한 현대화로부터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익도 공유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공유 자원 도전은 엄청나고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의 가치와 리더십이 강조됨으로써 각국이 상대방의 전략적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단지 긴 여정을 향한 작은 발걸음으로 봐야한다.
한국과 일본의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영역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영역은 복잡한 역사적 화해를 위한 상호접촉이다.
비록 종점이 시야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쪽에서도 단순히 그것은 이미 충분히 멀리 간일이라고 말 할 수 없다. 그리고 더 협력하기에 앞서, 궁극적인 목적에 동의해야한다.
초기 장애물은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주장했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충분한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도전은 한국이 경험한 지속적인 식민지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약속 실현이 필요하다.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일본 통치 하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일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일본인은 한국이 실제 많은 나라들의 책임을 포함한 선과 악의 대차대조표를 보지 않고 식민지화의 역사적인 상황을 일본의 악행으로만 단순화한다고 불평한다.
동시에 통일된 역사적 관점을 개발하는 것은 너무 무리이지만, 상대가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를 더 알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첩경이 된다.
한, 일의 중, 고교의 창의적 기법 사용에 의한 상호 역사 수업 참관과 풀뿌리교사의 교류 및 역사학자들 간의 공동학술연구 또한 도움이 된다.
단순히 상대방의 과거사 해석을 일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해로울 수 있다.
종합적으로, 역사교육의 정치적 독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부 역사적 논쟁이 비록 공공 및 민간 포럼 (토론의 장)에서 이어지고, 학계와 시민사회에까지 전파되면 이것은 세대에 걸친 긴장을 개선할 수도 있다.
둘째영역은 여러 분야에서의 주도적 협력이다.
이는 일반적인 국가 전략적 이익에 관한 문제로서 여기에는 대북정책, 핵 확산 금지, 에너지와 건강보안, 환경보호, 해양자원관리, 글로벌 및 지역 거버넌스 (특히 무역과 금융)의 협력을 포함한다.
특히 미국과의 양자 및 3자간의 가시적인 행위는 비록 한, 일 양국의 역사적 화해가 진행 중에 있더라도 양국 관계는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필요하다.
가장 네트워크 지향적이고 핵에너지 의존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사이버안보와 핵 안보에 관한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재난관리는 특히 방사선 경보에 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또 다른 시급한 영역이다.
지역 곳곳의 원자로와 지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분야의 협력은 화해와 함께 한, 일 관계의 제2의 트랙을 형성한다.
결국, 공통 원인에 관한 강력한 이해의 형성은 화해의 동기 부여의 또 하나의 길이다.
셋째영역은 위 두 사항과 연계된 추가 투자이다.
정치와 정부, 비즈니스, 그리고 양국의 여론 주도자들 간의 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각 국가의 과학기술과 정치개발의 촉진에 의한 보다 더 민주화된 외교정책 수립의 추세는 다른 부문과 사회 모든 층의 지도자들 간의 튼튼한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과 생산적인 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함을 의미한다.
헌신과 계몽된 리더십은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의 불협화음과 소모적인 경제나 정치의 위기 속에서 관계가 끊어진다.
한 가지 방법은 대화를 활성화하고, 학자, 사업가, 정치인, 예술인과 언론인 사이에 지식, 매스 미디어 및 문화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 네트워크는 소통을 개선하고 민감한 문제 인식의 현상이 바뀔 때나 중국에 대한 상충된 견해가 논쟁을 악화시킬 때 문제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일의 갈등은 단지 양자 간 문제가 아니며, 특히 오늘날 지역 내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지정학적 풍경이기도하다.
따라서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3자간 협력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중요 안보, 경제 및 외교문제에 대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일 관계에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일 관계에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1998년, 외교와는 별도로 두 정부 간의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 일 협력”을 발표하면서, 양자 관계의 개선을 다짐했었다.
이 공동선언은 역사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치와 경제 관계를 화대하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21세기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될 계기가 될 것인지는 서방에서 쌍둥이 나라로 불리는 한, 일 두 나라의 최고 리더십의 지혜에 달려있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Herbert von Karajan 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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