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ndless War (Landmines)
Abstract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landmines.
There are estimated to be more than a million landmines buried in the 661,157 square meters of the DMZ of Korea.
In other words, there are 2.3 landmines for every square meter along.
Landmines near the DMZ and Civil Control Line area were deployed in 1960s after the Cuban Missile Crisis of 1962 and the January 21 incident of 1968 (The Blue House Raid).
At the time, the documentation of the positioning of these mines was not as comprehensive as it needed to be.
Exacerbating the lack of proper documentation is the fact that in the half century since these mines were placed, many have since moved due to heavy rain.
Furthermore, most of these landmines buried around this time were M-14s, an inter personnel landmine invented in the U.S. in 1955.
As it is made of plastic, it cannot be detected by metal detectors, making it hard to eradicate.
There have been many civilian landmine victims in the residential areas close to the DMZ.
Often the landmine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se areas were caused by lost mines or mines that shifted due to heavy rainfall.
In September of 2014, President Obama announced that the U.S. would mostly comply with the Ottawa Treaty.
This commitment means that the U.S. will not use, produce, or transfer anti-personnel mines to other countries, must destroy their stockpiles and clear any mined areas in their territory within a decade.
Additionally, he has firmly made a distinction between so-called smart mines: mines that destruct or deactivate automatically, and dumb mines that last indefinitely.
The U.S. consider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orthy of exception from its adherence to the Ottawa Treaty commitments.
In short, the U.S. has long since held that landmines are a crucial part of defending ROK from an attack or attempted invasion from North Korea.
We believe the U.S. and two Koreas should join the Ottawa Treaty.
Why foremost, landmines are a completely redundant and antiquated piece of military hardware.
The current threat from North Korea that the U.S.-ROK needs to concern itself with comes from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is means, as a piece of security hardware, landmines are less than a pawn when it comes to national security.
Doing away with all types of landmines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in terms of ending deployment, and demining, destroying stockpiles, can act as a small step towards working together with North Korea to repair relations.
In conclusion. we believe that by formally signing up, to the Ottawa Treaty, take a step towards working together towards building better relations.
끝없는 전쟁 (지뢰)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지뢰다.
DMZ 661,157m² 내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만 발 이상, 매 평방미터 당 2.3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뢰의 정확한 소재와 숫자는 알 수 없다.
DMZ와 민통선 (民統線)일대의 지뢰는 1962년 쿠바 유도탄 위기와 1968년 1•21 사태 때 매설됐다.
그 당시, 이 지뢰의 위치에 관한 문서는 필요한 만큼의 포괄성은 갖추지 못했다.
매설 반세기 동안 지뢰에 관한 적절한 문서화 (文書化)부재는 폭우로 인해 옮겨짐으로써 더 악화되었다.
게다가, 당시 매설한 지뢰의 대부분은 1955년 미국에서 개발된 M-14계열 대인지뢰 (對人地雷)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금속탐지기론 탐지할 수 없어 제거하기 어렵다. DMZ 일원의 이 지뢰는 심각한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DMZ 인근의 철원, 파주, 연천, 그리고 양구 지역에서는 많은 민간인이 지뢰로 희생됐다.
2015년 3월 기준, 희생자는 462명 (사망 158, 부상 304)으로 나타났다.
지뢰 사건은 흔히 유실 지뢰나 폭우로 떠내려 온 지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
2014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오타와 협약 (Ottawa Treaty)의 대부분을 준수할 것임을 표명했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 금지 국제 협약으로 1999년 3월 효력 발생, 2015년 1월 기준 133개국이 비준했으며, 미국, 한국, 北정권등 10개국은 비준하지 않음).
이 성명은 미국이 대인 지뢰를 생산, 사용, 타국에 이전 하지 않으며, 비축 물량은 폐기하고, 10년 내 지뢰 매설 지역의 지뢰 제거를 의미한다.
덧붙여, 자동으로 파괴 되거나 폭발하지 않고, 또한 무기한의 비자동 폭발 지뢰 등 이른바 “스마트” 지뢰와는 엄격히 구분했다.
이전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도 오타와 협약엔 가입하지 않았으며, 오바마의 이 새로운 성명에서도 협약의 한반도 적용은 제외된 것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상황은 한국 방위를 위해 北정권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은 믿기 때문이다.
또한, 지뢰는 다른 무기에 비해 취급이 간편하고 생산비용이 저렴한 점도 그 이유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뢰는 이제 완전히 더 필요 없고 한물 가버린 군사 장비의 한 조각이다.
전략적 방어선에 매설된 스마트 지뢰원은 적 지상부대의 전진을 지연 내지 멈추게 하는 유용성은 있으나, 이 시나리오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간단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다.
한, 미 양국이 신경을 써야할 北정권의 현행 위협은 핵무기와 유도탄이다.
그러므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지뢰는 그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지뢰의 개발로 北정권과의 또 다른 군비 경쟁을 하느니 한, 미 양국은 훨씬 진보적이고 잠재적으로 보람 있는 그들의 처분권을 갖는다.
이 모든 지뢰 매설에 종지부를 찍고, 비축 지뢰를 파기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北정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뢰 제거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반세기 넘게 자연으로 남아 있던 DMZ 일원의 지뢰 제거 작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을 향한 작은 통일 작업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8월 4일 DMZ내 지뢰 사건이 北정권에 의한 긴장 조성과 대화를 강요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었다면, 지뢰 제거는 지역 내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더욱이, 미국의 정책은 北정권과 한반도를 예외로 다루고, 北정권을 다르게 지목하는 변칙적 경향은 계속 되고 있다.
이 현상은 北정권을 더 깊은 국제적 고립으로 몰고 가며, 남북 관계 개선도 또한 어렵게 할 수 있다.
끝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北정권은 무조건으로 오타와 협약에 공식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군인 및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남과 北의 관계 개선에도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MUSIC
Saint-Saens-The Swan (Carnival of the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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