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fication Theory and Unification Environment
Abstract:
The government presented a unification theory name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to say more precisely "three steps unification plan for Koreans Community building" as a unification plan, in August 1994, after inherited a unification plan from former successive governments through supplements.
The above mentione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was targeted to a gradual and functional integration with the initiative in the early stage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There was the expectations that the North-South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managed peacefully through an activ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non-political field, it would naturally lead to the ultimate political integration.
Functionalistic approach method may have problems in applying to the heterogeneous systems like the existing two Koreas.
Over the past 20 years, North Korea has on its own, but try to change. And it has been committed to the marketization that evolved somewhat.
It can be seen that North-South relations in the past 20 years.
In a word, it can be seen that asymmetry become enlarged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ast 20 years, increasing the expectations for the leading role in Korea.
Issu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became a situation that asymmetry, and imbalan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stability which incurred because of these facts, can not be reflecte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orced to consider a relationships with region union.
Meanwhile, this consideration may impose major conceptual, policy, and operational challenges both in the near and middle term and in the postunificatio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
In reality, since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Korea-the United States, Korea-China, and Korea-Japan become more enlarged than that of with North Korea, the things become developed to be discussed the unification affairs within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통일론과 통일 환경
정부가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보완해, 1994년 8월 제시한 통일론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다.
이 통일방안이 수립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의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 환경은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다.
남북 간 교류･협력 초기상황에서 구상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점진적이고 기능적인 통합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한반도 남북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통합에 이르게 된다는 기대가 깔려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경험은 교류･협력의 증대가 통일방안의 단계적 이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회･경제적 교류의 진전이 정치･군사적 화해, 협력으로 이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北핵문제의 대두로 기능주의 (Functionalism)파급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北의 핵문제가 교류･협력의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北의 핵개발이 그들의 체제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선 분단의 구조적 속성이 주요 배경요인임을 시사한다.
때문에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은 이질적 체제의 남북 간에 적용하기에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정치적 통일로의 이행이 가능할까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필요하게 되었다.
北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北이 체제위기에 직면하여 남북교류를 자본주의 문화침투로 여기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인적 왕래나 물적 교류 및 사회･문화 교류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관계가 신뢰의 차원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北의 사회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北은 나름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시장화도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北의 사회주의 체제가 다원적 민주체제, 시장경제, 개방사회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北의 변화를 유인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구상이 통일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20년의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말해 비대칭성이 확대되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1980년대 말 까지 남북은 기본적으로 서로 적대적이고 접촉은 거의 없는 가운데 대등한 양자대립의 구조로 이해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탈냉전과 뒤이은 남북의 정치경제적 전환은 남북 간의 힘과 자원의 현저한 비대칭성을 심화시켰다.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세계체제 내 남북의 위상에 뚜렷한 불균형이 생겼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北의 경제위기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진전되면 이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되었다.
남북연합 (The Korean Commonwealth)의 과정이나 절차, 비용과 책임 등 남북 간의 대등한 양자성과 정치･군사적 균형 못지않게 경제적 비대칭성과 사회･문화적 불균등성의 반영 문제가 중요해졌다.
즉 남북관계의 문제는 이와 같은 남북 간의 비대칭성 (Asymmetry), 불균형성 (Imbalance), 그리고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안정성 (Instability)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통일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통일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탈냉전과 세계화, 민주화 같은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 내부 역시 매우 큰 시민사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인들의 통일의식은 통일이 “필요하다” 54.8%, “필요없다” 23.7%로 형성되어 있다.
통일의식은 “분단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해 형성된 의식”으로 정의하며, 계급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계급의식과 같은 변수로 평가한다.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1994년 91%, 2005년 83.9%였음을 감안하면 지난 20년 동안 통일의식의 약화는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사회가 다원화하고 이질화되고 있는 현상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 내에 정착하여 다문화주의적인 개방성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고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의식에서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민족의식은 40.3%이며, 전쟁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군사안보 목적이 30.8%, 선진국이 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 14.3%로 커지고 있다.
민족의식의 약화와 안보 경제적 목적의 상승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쟁점들과 분명한 연관성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통일론 자체가 추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앞으로 통일논의도 21세기 정치공동체의 원리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1세기에 들어 국민국가 (A nation-state)라는 틀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국가의 절대적인 주권과 국경의 엄중함에 기초한 근대국가 간 체제는 급속한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미 경제 분야에서는 역내의 상호작용과 교류는 국가적인 규제나 틀을 넘어서서 자체의 동력을 상당부분 획득하고 있다.
기후와 범죄, 에너지 등의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 초국가적,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정치 분야에서는 정부 이외의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NGO, 국제기구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거버넌스 (Governance)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지역연합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지역연합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보다 한･중 간, 한･미 간,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이 훨씬 확대되어 있어서 이런 동북아 협력 체제 안에서 통일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해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국력신장과 한반도 개입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면, 통일은 단순히 남북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동북아 네트워크 속에 北 정권도 편입시키는 방식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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