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rence Theory and TMD
Abstract:
Deterrence theory gained increased prominence as a military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with regard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It took on a unique connotation during this time as an inferior nuclear force, by virtue of its extreme destructive power, could deter a more powerful adversary, provided that this force could be protected against destruction by a surprise attack.
Deterrence is a strategy intended to dissuade an adversary from taking an action not yet started, or to prevent them from doing something that another state desires.
A credible nuclear deterrent, must be always at the ready, yet never used.
The use of military threats as a means to deter international crises and war has been a central topic of international security research for decades.
Research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theory of rational deterrence to analyze the conditions under which conventional deterrence is likely to succeed or fail.
Alternative theories however have challenged the rational deterrence theory and have focused on organizational theory and cognitive psychology.
The concept of deterrence can be defined as the use of threats by one party to convince another party to refrain from initiating some course of action.
A threat serves as a deterrent to the extent that it convinces its target not to carry out the intended action because of the costs and losses that target would incur.
In international security, a policy of deterrence generally refers to threats of military retaliation directed by the leaders of one state to the leaders of another in an attempt to prevent the other state from resorting to the threat of use of military force in pursuit of its foreign policy goals.
A successful deterrence policy must be considered in not only military terms, but also in political terms.
In military terms, deterrence success refers to preventing state leaders from issuing military threats and actions that escalate peacetime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into a crisis or militarized confrontation which threatens armed conflict and possibly war.
The prevention of crises of war however is not only aim of deterrence.
Theater missile defense (TMD), measures and weapons systems designed to intercept and defeat an enemy's theater ballistic missiles, such as the Scud.
The U .S. theater missile defense system includes the Patriot missile system, an enhanced U. S. Navy AEGIS air defense system, the U.S. Army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system, and the ground-based theater missile defense component of the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GPALS)system.
Lower-tire TMD deployment, both land- and sea-based, by U. S. forces could help defend ports, airfields, and key U. S. military facilities, that would be essential in fulfilling alliance responsibilities to come to be aid of ROK.
억지이론과 TMD
국제안보 문제에서 통용되는 억지이론은 핵무기의 등장으로 비롯되었다.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으로 실제 핵무기의 사용보다는 그것의 전쟁 억지의 기능으로 전환된 것이다.
억지 (Deterrence)의 기본원리는 위협이나 보복을 통한 적대적 국가 간의 전쟁 방지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억지의 개념은 핵무기와 냉전의 산물이며, 미국의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 (Containment strategy)이 소련의 괄목할만한 핵 개발로 실효성을 상실함으로써 대두된 것이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안보 구조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게 새로운 안보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갈등의 소지가 충분할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억지는 신뢰관계가 없는 국가 간에 생성된다는 것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매우 복잡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한국은 현재 핵과 유도탄을 둘러싼 미･北 갈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北의 핵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하고자 핵 개발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미국에 적극 동조하여 전역 (戰域)유도탄 방어망 (TMD)에 전면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이 강경기류를 타면서 한국은 여러 가지로 외교적 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 맞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의 안보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 TMD 구축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北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빠질 공산이 크다.
또한 막대한 요격시스템 구입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TMD는 C4I를 기반으로 공격작전, 적극방어, 소극방어를 통해 탄도탄, 순항유도탄 및 공대지 유도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방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방어능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중기･장기 등 3단계로 구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PAC-2형 패트리어트 유도탄을 PAC-3형으로 개량하고, 호크 지대공유도탄에 탄도탄 요격능력을 부가하여 하층요격용으로 배치하는 등 기존의 방공체계를 개량하였다.
중기적으로, 지상하층방어체계인 육군의 PAC-3 패트리어트 유도탄, 이지스 함을 이용한 해군의 상층방어체계인 NTWD (Navy Theater-Wide Defense), 지상상층방어체계인 전구고고도 지역방어 (THAAD,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개발, 배치하게 된다.
미국의 강경한 안보전략과 미･北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을 맞게 되고 동북아의 안보 상황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노출된다.
北 핵문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미국의 TMD 구축이 본격화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져 동북아는 기약 없는 군비경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北 핵문제의 호전과 남북 상호간 평화적 진전이 없는 한 한국의 미국 눈치 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우리의 자주적 안보 옵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그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1967년 이래 지속된 미국의 유도탄방어계획은 그 명칭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자국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유도탄방어는 군비통제와 군축의 개념과는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도탄방어의 논리에는 상대를 도덕적으로 폄하 (貶下)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미국은 과거 냉전시기에는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그리고 北 정권과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을 “깡패국가”로 만든 바 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패권도전국인 중국이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국력측정 전망을 보면 2010~2020년 사이에 중국은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힘의 전이 이론 등에 의하면 이 시기엔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된다.
과거 미국이 양차대전을 통해 영국의 패권 (覇權)을 자연스럽게 양도받은 것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힘의 전이 이론은 기존의 패권국이 도전국에 대해 대량보복의 능력을 가질 때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다가올 미래의 미･중간 추월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 추진과정에서 한국이 받을 영향과 남북관계에 대한 충격이다.
미국이 北의 핵과 유도탄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동북아 TMD를 구축할 경우, 중국, 러시아, 그리고 北은 이에 대응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창과 방패의 게임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전면적으로 동조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는 대립각을 쌓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동북아에서는 또 다시 냉전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미국의 정책에 반하여 유도탄방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 기는 힘든 입장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 그 자체이다. 일부의 적극적인 반 유도탄방어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유도탄 방어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주문하는 주장도 있지만 마땅한 “능동적” 조치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의 입장은 수동적이다. 미･일이 추진하는 동북아 TMD에서 한국만 왕따가 될 수도 없고, 또한 재정분담 없이 무임승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北의 단거리, 중장거리 유도탄의 위협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한국영공방어 (KAD)체계의 일부로 한국의 자체 유도탄 방어쳬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TMD 참여 정도는 하층방어체계는 허용하되, 미･일의 영토방위에 이용될 수 있는 상층방어체계의 배치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BM/C4I가 일본의 BMD나 미국의 NMD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의 NMD시도를 반대하는 유럽 각국도 NMD용 정보수집망의 자국 내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TMD와 미국의 국가유도탄방어 (NMD), 그리고 협력안보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협력안보는 탈냉전시대의 안보질서를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각국은 독자적인 경쟁 행위가 아닌 상호 협력으로 국제적인 규범과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국제적 군비통제조약 체결, 다자간 안보대화의 활성화, 지역분쟁에 대한 유엔의 역할 증대 등은 모두 협력안보 구현의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탄도탄요격유도탄조약 (ABMT)의 개정과 폐기를 불사하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TMD, NMD는 분명히 협력안보 추세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러의 반대는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한국의 TMD 대응전략은 신중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