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U.S.-ROK Nuclear Cooperation Negotiations)

U.S.-ROK Nuclear Cooperation Negotiations

Abstract

 

A question over whether Korea should have the right to enrich and reprocess U.S.-origin nuclear fuels has led to a deadlock in talks on a new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Failure to break this impasse would threaten mutually beneficial nuclear cooperation and could disrupt a critical bilateral relationship.

 

The two countries have a long history of nuclear cooperation.

 

Under the countries' first nuclear agreement signed in the 1950s, U.S. supplied Korea with an experimental reactor.

 

A U.S. company subsequently built the first full-scale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and trained ROK nuclear specialists to operate it under a renewal agreement that came into force in 1974.

 

Korea now wants advanced consent to enrich and reprocess U.S.-origin nuclear fuel.

 

Korean firms have emerged as major participants in the global nuclear energy industry.

 

The 1974 agreement, however, bars Korean companies from enriching and reprocessing U.S,-origin fuel.

 

Moreover, Korea is seeking U.S. permission to reprocess nuclear fuel through an experimental method called pyroprocessing, which was originally developed at national

laboratories in the United States.

 

A further complication arises from Korean public sensitivity to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granted Japan advanced consent for U.S.-origin fuel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hat it is denying to Kore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began negotiations to renew the existing U.S.-ROK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in 2010.

 

But the negotiation process also revealed fundamental differences over granting Korea advanced consent to conduct enrichment and reprocessing.

 

In a bid to address Korean concerns about spent fuel management, the two sides agreed in 2011 to launch a ten-year U.S.-ROK joint study at Idaho's Argonne National Laboratory-West.

 

This study is examining methods such as pyroprocessing for safety managing spent nuclear fuel.

 

Government is expected to reach its spent-fuel storage capacity in 2024, creatin domestic demand for an alternative waste-management method to accompany-if not substitute-the politically sensitive expansion of storage facilities.

 

The two countries should sustain this cooperation by extending the agreement, and continuing to work on a new framework designed to harness the full potential of the relationship while undergirding their commitments to nonproliferation.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새로운 한･미 양자 간 원자력협력협정의 협상은 농축 및 미국 출처 핵 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한국의 권리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난관 극복의 실패는 양국에 서로 이로운 원자력협력을 위협하며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北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 중요한 양자 간 관계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혼란을 막으려면 미국은 현행 협정을 연장하고 후속 합의조건을 만들 것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한국이 제안한 정체상태의 해법의 타당성과 핵 확산 위험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조치는 한국이 추구하는 주요목적인 일본과 같은 첨단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원자력협력기준을 갖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한･미간의 원자력협력은 1950년대 최초의 원자력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의 실험 원자로 지원과 뒤이은 본격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조 및 한국의 핵 전문가 양성부터 시작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 서명 되였다.

 

1958년 및 1965년의 개정을 거쳐 1972년 11월 24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 1973년 3월 19일 발효됐다.

 

그리고 1974년 5월 15일 개정 후 1974년 6월 16일 발효됐다. 효력기간은 41년간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 정부 간에 맺은 핵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영어 명칭은,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이다.

 

이 협정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 내에는 일본에는 사전 동의를 허용하면서 한국엔 불허하는 데 대한 국민의 자극적 감수성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0년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갱신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에서는 새로 합의할 대부분의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한국에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는 사전 동의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의 관심사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관해 양측은 2011년 아이다의 아르곤 (Idaho's Argonne)국립연구소-웨스트에서 10년간의 한･미 공동연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연구는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이라는 건식재처리방법과 같은 방법을 시험한다.

 

한국은 2024년에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방법인 정치적으로 민감한 저장시설의 확장을 하지 못하면 대안폐기물 관리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이 핵 확산에 저촉되지 않고 상업적 가능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사전 동의를 부여할 것 같지 않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하나의 대안은 핵폐기물을 건식 캐스크 (통)에 저장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최대 50년만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연료 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 능력이 北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남북은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1992년 2월 19일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

 

北은 이 비핵화 공약을 포기하였으며, 핵확산금지조약 (NPT)체제 밖에서 무기 급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핵 장비와 노하우 수출과 함께 제3세계의 핵 안전과 비확산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운영 능력은 100%이다. 기술이 없어 못 만드는 부품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핵연료 생산 기술은 0%이고 재처리 능력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자력산업에서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 후 연료의 처리 능력이 핵심이다.

 

한국의 국내 발전량의 원자력 비중은 2014년 현재 36.6%이고, 2020년엔 44%로 증가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 원자력 시장을 러시아가 거의 석권하고 있는 이유도 위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핵연료를 생산하는 주요국의 하나이고 이에 더하여 외국에 지은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부 자국으로 되가져다 처리하는 Take-back option을 추진 중이다.

 

2013년 4월, 한･미 양국은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을 결정하였지만, 협상교착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연장의 대안으로서의 협력 중단이나 새로운 협상의 강요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한･미 양국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미국의 회사 웨스팅하우스와 제휴하여 한국전력 (KEPCO)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AE)과 4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한･미 양국의 원자력 산업의 통합성향으로 한국과 UAE거래는 미국에 20억 달러와 5,000개 일자리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협정을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공동연구가 종료되는 2021년까지 현행 협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사전 동의를 결정하는데 적용할 미국 출처 핵연료에 관해서는 사용 후 연료 방법의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8년에 개정하게 될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협상은 첨단원자력산업 국가들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연료농축 서비스 제공 업체인 유렌코 그룹 (Urenco Group)의 투자지분을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수요의 상당부분을 생산할 수 있게 했으며, 고도의 상업산업의 성공으로 한국과 미국의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양국은 협정의 연장과 협력을 통해 완전한 서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구성해 나가면서 핵 확산 금지 공약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다.

MUSIC
Beethoven's Violin Romance
Violin, Ann Fontanella


http://www.youtube.com/watch?v=532QWBqMl_Q

 

통일론과 통일 환경 (Unification Theory and Unification Environment)

Unification Theory and Unification Environment

Abstract:

 

The government presented a unification theory name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to say more precisely "three steps unification plan for Koreans Community building" as a unification plan, in August 1994, after inherited a unification plan from former successive governments through supplements.

 

The above mentione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was targeted to a gradual and functional integration with the initiative in the early stage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There was the expectations that the North-South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managed peacefully through an activ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non-political field, it would naturally lead to the ultimate political integration.

 

Functionalistic approach method may have problems in applying to the heterogeneous systems like the existing two Koreas.

 

Over the past 20 years, North Korea has on its own, but try to change. And it has been committed to the marketization that evolved somewhat.

 

It can be seen that North-South relations in the past 20 years.

 

In a word, it can be seen that asymmetry become enlarged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ast 20 years, increasing the expectations for the leading role in Korea.

 

Issu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became a situation that asymmetry, and imbalan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stability which incurred because of these facts, can not be reflecte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orced to consider a relationships with region union.

 

Meanwhile, this consideration may impose major conceptual, policy, and operational challenges both in the near and middle term and in the postunificatio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

 

In reality, since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Korea-the United States, Korea-China, and Korea-Japan become more enlarged than that of with North Korea, the things become developed to be discussed the unification affairs within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통일론과 통일 환경 

 

정부가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보완해, 1994년 8월 제시한 통일론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다.

 

이 통일방안이 수립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의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 환경은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다.

 

남북 간 교류･협력 초기상황에서 구상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점진적이고 기능적인 통합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한반도 남북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통합에 이르게 된다는 기대가 깔려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경험은 교류･협력의 증대가 통일방안의 단계적 이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회･경제적 교류의 진전이 정치･군사적 화해, 협력으로 이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北핵문제의 대두로 기능주의 (Functionalism)파급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北의 핵문제가 교류･협력의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北의 핵개발이 그들의 체제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선 분단의 구조적 속성이 주요 배경요인임을 시사한다.

 

때문에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은 이질적 체제의 남북 간에 적용하기에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정치적 통일로의 이행이 가능할까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필요하게 되었다.

 

北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北이 체제위기에 직면하여 남북교류를 자본주의 문화침투로 여기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인적 왕래나 물적 교류 및 사회･문화 교류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관계가 신뢰의 차원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北의 사회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北은 나름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시장화도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北의 사회주의 체제가 다원적 민주체제, 시장경제, 개방사회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北의 변화를 유인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구상이 통일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20년의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말해 비대칭성이 확대되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1980년대 말 까지 남북은 기본적으로 서로 적대적이고 접촉은 거의 없는 가운데 대등한 양자대립의 구조로 이해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탈냉전과 뒤이은 남북의 정치경제적 전환은 남북 간의 힘과 자원의 현저한 비대칭성을 심화시켰다.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세계체제 내 남북의 위상에 뚜렷한 불균형이 생겼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北의 경제위기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진전되면 이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되었다.

 

남북연합 (The Korean Commonwealth)의 과정이나 절차, 비용과 책임 등 남북 간의 대등한 양자성과 정치･군사적 균형 못지않게 경제적 비대칭성과 사회･문화적 불균등성의 반영 문제가 중요해졌다.

 

즉 남북관계의 문제는 이와 같은 남북 간의 비대칭성 (Asymmetry), 불균형성 (Imbalance), 그리고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안정성 (Instability)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통일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통일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탈냉전과 세계화, 민주화 같은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 내부 역시 매우 큰 시민사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인들의 통일의식은 통일이 “필요하다” 54.8%, “필요없다” 23.7%로 형성되어 있다.

 

통일의식은 “분단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해 형성된 의식”으로 정의하며, 계급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계급의식과 같은 변수로 평가한다.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1994년 91%, 2005년 83.9%였음을 감안하면 지난 20년 동안 통일의식의 약화는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사회가 다원화하고 이질화되고 있는 현상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 내에 정착하여 다문화주의적인 개방성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고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의식에서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민족의식은 40.3%이며, 전쟁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군사안보 목적이 30.8%, 선진국이 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 14.3%로 커지고 있다.

 

민족의식의 약화와 안보 경제적 목적의 상승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쟁점들과 분명한 연관성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통일론 자체가 추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앞으로 통일논의도 21세기 정치공동체의 원리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1세기에 들어 국민국가 (A nation-state)라는 틀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국가의 절대적인 주권과 국경의 엄중함에 기초한 근대국가 간 체제는 급속한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미 경제 분야에서는 역내의 상호작용과 교류는 국가적인 규제나 틀을 넘어서서 자체의 동력을 상당부분 획득하고 있다.

 

기후와 범죄, 에너지 등의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 초국가적,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정치 분야에서는 정부 이외의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NGO, 국제기구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거버넌스 (Governance)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지역연합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지역연합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보다 한･중 간, 한･미 간,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이 훨씬 확대되어 있어서 이런 동북아 협력 체제 안에서 통일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해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국력신장과 한반도 개입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면, 통일은 단순히 남북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동북아 네트워크 속에 北 정권도 편입시키는 방식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MUSIC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Pietro Mascagni
http://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

 

염불과 잿밥 (Holding a Ritual and Votive Offerings)

Holding a Ritual and Votive Offerings

Abstract:

 

In Korea society, we have a proverb that has been delivered from the old: say that, a Buddhist monk not interested in performing a memorial rite but only thing of interest is votive offerings.

 

The spirit of the proverb describes well that "Do no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Anyway, this proverb is mocking a corrupted monk, its implications are not limited to the fallen monk only, but also warning against the inverted attitude of life that becoming root and peripheral backward in general.

 

The daily life of a Buddhist monk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a lay pers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flects a symbiosis that revolves around the concept of merit.

 

All human activities in the field of politics and the economy have to adhere to the duties of its own, especially, the faithful do more in religion and education.

 

Education in Korea has fallen into a temptation to become a seemingly tawdry causes of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popular courses which makes let the whole process of school education and social climate of symptoms rushing toward this goal.

 

This suggests it would be the very example of the old proverb of holding a memorial rite and votive offering.

 

As a general, it is said that a foundation of education to be based on a discipline of sincere personality, and human education as well as holistic education, but this practice does not merely say.

 

Without sticking to the fundamental and duties, no one could obtain the substantial fruits.

 

 

염불과 잿밥

 

우리 속담에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말이 있다.

 

염불 (念佛)은 제사이고 잿 (齋)밥은 제물이다. 승려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물에만 맘이 있다면 그 승려는 이미 승려가 아니라 시중 잡배나 다름없는 사기꾼이다.

 

그리고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신에 대한 모독이고 신자들에 대한 사기이다.

 

이 속담이 어느 시대에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생긴 것 같지 않다. 권력에 탄압 받는 종교는 타락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속담은 타락한 승려를 빙자한 것이지만, 그 함의 (含意)는 결코 타락한 승려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근본과 말초 (末梢)가 전도 (顚倒)된 생활 태도 일반을 경고하는 격언이다.

 

이 격언이 오래 전해져 오는 것을 보면 우리 정신 속에는 근본을 정성껏 가꾸지 않고 열매만 따먹으려는 잘못된 기질이 깊이 스며들어 있지 않나 생각 된다.

 

우리나라 종교계를 살펴보면 불교도 기독교도 그 근본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케 하는 현상이 적지 않다.

 

개신교 및 천주교 신자가 1천 3백만을 넘고, 불교 신자도 1천만을 넘는 전체 인구의 54%의 통계 숫자인데, 이처럼 많은 종교인구라면 성직자의 수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들이 잿밥에 보다 자기 종교의 근본에만 맘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저절로 밝고 건전한 도덕적인 사회가 되어 있을 터인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우니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관심이 잿밥 쪽에 더 관심이 크다는 증거가 아닐 런지 모르겠다.

 

이 염불이니 잿밥이니 하는 불교의 용어 말고도, 예수님은 산상수훈 (山上垂訓)에서 잿밥에 맘을 두지 말고, 염불에만 전념하면 잿밥은 저절로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말과 다를 것 없는 교훈을 주었다.

 

1차적 관심을 잿밥에 두지 말고 근본과 본분에 두어야 하는 것이 어찌 종교뿐이겠는가.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인간 활동은 그 자체의 본분에 충실하고 다른데 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와 교육이 더 그래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명문대학이니 인기 학과니 하는 허울 좋은 명분에 홀려서 학교 교육의 전 과정과 사회 풍토가 이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는 현상은 염불에는 전혀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쏠린 본보기이다.

 

교육의 근본은 성실한 인격의 도야 (陶冶)이건만 인간 교육, 전인 (全人)교육은 말뿐이고 맘은 온통 잿밥에만 있다.

 

대학을 양파에 비유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대학은 사회라는 토양에 심어진 양파와 같다는 것이다.

 

양파의 바깥 껍질에 도구적 가치를 갖는 의학, 법학, 공학 등이 있고, 그 안에 사회과학이 있고, 세 번째에 물리학, 생물학이 있고, 제일 중심에 인문과학이 있다.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이니 기술교육을 바라게 되나, 대학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신적 기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인문교육이 경시되는 경향은 위험하다.

 

이 뜻은 학문의 분과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큰일 난다는 말이다.

 

우수한 젊은이들이 도구적 가치 분야에만 몰리고 기초과학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위험한 경향은 염불에 보다 잿밥에만 맘이 있는 오늘의 우리 국민 모두의 정신적 태도의 반영이다.

 

근본과 본분에 충실치 않고는 충실한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학술연구의 기초 없는 산업사회의 건설이란 한낱 백일몽이다.

 

불황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곧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근본 이유는 열매 따기에 급급하여 근본과 기초 다지기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MUSIC
Nessum Dorma
Luciano Pavarotti
http://www.youtube.com/watch?v=RdTBml4oOZ8

 

억지이론과 TMD (Deterrence Theory and TMD)

Deterrence Theory and TMD

Abstract:

 

Deterrence theory gained increased prominence as a military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with regard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It took on a unique connotation during this time as an inferior nuclear force, by virtue of its extreme destructive power, could deter a more powerful adversary, provided that this force could be protected against destruction by a surprise attack.

 

Deterrence is a strategy intended to dissuade an adversary from taking an action not yet started, or to prevent them from doing something that another state desires.

 

A credible nuclear deterrent, must be always at the ready, yet never used.

 

The use of military threats as a means to deter international crises and war has been a central topic of international security research for decades.

 

Research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theory of rational deterrence to analyze the conditions under which conventional deterrence is likely to succeed or fail.

 

Alternative theories however have challenged the rational deterrence theory and have focused on organizational theory and cognitive psychology.

 

The concept of deterrence can be defined as the use of threats by one party to convince another party to refrain from initiating some course of action.

 

A threat serves as a deterrent to the extent that it convinces its target not to carry out the intended action because of the costs and losses that target would incur.

 

In international security, a policy of deterrence generally refers to threats of military retaliation directed by the leaders of one state to the leaders of another in an attempt to prevent the other state from resorting to the threat of use of military force in pursuit of its foreign policy goals.

 

A successful deterrence policy must be considered in not only military terms, but also in political terms.

 

In military terms, deterrence success refers to preventing state leaders from issuing military threats and actions that escalate peacetime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into a crisis or militarized confrontation which threatens armed conflict and possibly war.

 

The prevention of crises of war however is not only aim of deterrence.

 

Theater missile defense (TMD), measures and weapons systems designed to intercept and defeat an enemy's theater ballistic missiles, such as the Scud.

 

The U .S. theater missile defense system includes the Patriot missile system, an enhanced U. S. Navy AEGIS air defense system, the U.S. Army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system, and the ground-based theater missile defense component of the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GPALS)system.

 

Lower-tire TMD deployment, both land- and sea-based, by U. S. forces could help defend ports, airfields, and key U. S. military facilities, that would be essential in fulfilling alliance responsibilities to come to be aid of ROK.

 

억지이론과 TMD

 

국제안보 문제에서 통용되는 억지이론은 핵무기의 등장으로 비롯되었다.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으로 실제 핵무기의 사용보다는 그것의 전쟁 억지의 기능으로 전환된 것이다.

 

억지 (Deterrence)의 기본원리는 위협이나 보복을 통한 적대적 국가 간의 전쟁 방지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억지의 개념은 핵무기와 냉전의 산물이며, 미국의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 (Containment strategy)이 소련의 괄목할만한 핵 개발로 실효성을 상실함으로써 대두된 것이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안보 구조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게 새로운 안보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갈등의 소지가 충분할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억지는 신뢰관계가 없는 국가 간에 생성된다는 것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매우 복잡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한국은 현재 핵과 유도탄을 둘러싼 미･北 갈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北의 핵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하고자 핵 개발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미국에 적극 동조하여 전역 (戰域)유도탄 방어망 (TMD)에 전면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이 강경기류를 타면서 한국은 여러 가지로 외교적 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 맞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의 안보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 TMD 구축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北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빠질 공산이 크다.

 

또한 막대한 요격시스템 구입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TMD는 C4I를 기반으로 공격작전, 적극방어, 소극방어를 통해 탄도탄, 순항유도탄 및 공대지 유도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방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방어능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중기･장기 등 3단계로 구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PAC-2형 패트리어트 유도탄을 PAC-3형으로 개량하고, 호크 지대공유도탄에 탄도탄 요격능력을 부가하여 하층요격용으로 배치하는 등 기존의 방공체계를 개량하였다.

 

중기적으로, 지상하층방어체계인 육군의 PAC-3 패트리어트 유도탄, 이지스 함을 이용한 해군의 상층방어체계인 NTWD (Navy Theater-Wide Defense), 지상상층방어체계인 전구고고도 지역방어 (THAAD,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개발, 배치하게 된다.

 

미국의 강경한 안보전략과 미･北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을 맞게 되고 동북아의 안보 상황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노출된다.

 

北 핵문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미국의 TMD 구축이 본격화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져 동북아는 기약 없는 군비경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北 핵문제의 호전과 남북 상호간 평화적 진전이 없는 한 한국의 미국 눈치 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우리의 자주적 안보 옵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그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1967년 이래 지속된 미국의 유도탄방어계획은 그 명칭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자국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유도탄방어는 군비통제와 군축의 개념과는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도탄방어의 논리에는 상대를 도덕적으로 폄하 (貶下)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미국은 과거 냉전시기에는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그리고 北 정권과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을 “깡패국가”로 만든 바 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패권도전국인 중국이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국력측정 전망을 보면 2010~2020년 사이에 중국은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힘의 전이 이론 등에 의하면 이 시기엔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된다.

 

과거 미국이 양차대전을 통해 영국의 패권 (覇權)을 자연스럽게 양도받은 것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힘의 전이 이론은 기존의 패권국이 도전국에 대해 대량보복의 능력을 가질 때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다가올 미래의 미･중간 추월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 추진과정에서 한국이 받을 영향과 남북관계에 대한 충격이다.

 

미국이 北의 핵과 유도탄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동북아 TMD를 구축할 경우, 중국, 러시아, 그리고 北은 이에 대응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창과 방패의 게임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전면적으로 동조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는 대립각을 쌓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동북아에서는 또 다시 냉전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미국의 정책에 반하여 유도탄방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 기는 힘든 입장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 그 자체이다. 일부의 적극적인 반 유도탄방어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유도탄 방어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주문하는 주장도 있지만 마땅한 “능동적” 조치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의 입장은 수동적이다. 미･일이 추진하는 동북아 TMD에서 한국만 왕따가 될 수도 없고, 또한 재정분담 없이 무임승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北의 단거리, 중장거리 유도탄의 위협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한국영공방어 (KAD)체계의 일부로 한국의 자체 유도탄 방어쳬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TMD 참여 정도는 하층방어체계는 허용하되, 미･일의 영토방위에 이용될 수 있는 상층방어체계의 배치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BM/C4I가 일본의 BMD나 미국의 NMD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의 NMD시도를 반대하는 유럽 각국도 NMD용 정보수집망의 자국 내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TMD와 미국의 국가유도탄방어 (NMD), 그리고 협력안보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협력안보는 탈냉전시대의 안보질서를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각국은 독자적인 경쟁 행위가 아닌 상호 협력으로 국제적인 규범과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국제적 군비통제조약 체결, 다자간 안보대화의 활성화, 지역분쟁에 대한 유엔의 역할 증대 등은 모두 협력안보 구현의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탄도탄요격유도탄조약 (ABMT)의 개정과 폐기를 불사하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TMD, NMD는 분명히 협력안보 추세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러의 반대는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한국의 TMD 대응전략은 신중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MUSIC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http://www.youtube.com/watch?v=kR7HPQM0J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