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北 정상 회담의 위험성 (The Dangers of a Second Summit)

The Dangers of a Second Summit

Abstract

 

President Trump will hold a summit next month with North's Kim.

 

Negotiations are better than the stalemate, during which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continued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Still, the resumption of diplomacy reflects another tactical victory by the Kim regime over a divided and inept Trump administration.

 

Now it has apparently gotten its way. It is negotiating directly with Trump, who has professed himself to be entranced by the letters and "in love" with Kim.

 

The North Koreans no doubt hope they can manipulate Trump into new giveaways at a second summit.

 

Kim said that no steps would be taken until sanctions were lifted, and that denuclearization must includ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and assets from the region.

 

All of which means that a resumption of U.S.-North Korean negotiations should be welcomed, but warily.

 

 

제2차 미·北 정상 회담의 위험성

 

미·北 간 비핵화 협상이 몇 달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2월에 트럼프와 김 정은의 정상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는 한 걸음 진전된 것이다.

 

이는 北정권의 수석 협상 대표 김 영철이 트럼프와 국무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를 만난 후에 확인 되었다. 하급 관리들의 다른 회담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협상은 교착 상태보다 낫다. 그 동안 北정권은 핵무기와 유도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왔으나 무장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외교의 재개는 여전히 김 정은의 미 행정부의 분열과 서투름에 대한 전술적 승리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의 트럼프-김 정상 회담에 이어 北정권의 핵탄두와 생산 시설 목록의 제공으로 핵무기 포기에 대한 진지함을 보이라고 北정권을 압박했다.

 

北정권은 김 정은이 트럼프에게 화려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거절하고 폼페이오를 박대했다.

 

이제 분명히 평양의 본색이 드러났다. 北정권은 김 정은을 사랑하며 어찌할지 모른다고 호들갑을 떠는 트럼프와의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는 자발적으로 한·미 군사 연습의 중단이라는 상당한 양보를 했다.

 

 

트럼프는 김 정은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말 하지만, 한국과 미 군부마저 놀라게 한 일이다.

 

北정권은 두 번째 정상 회담에서 제재 완화, 6·25전쟁의 종전 선언이나 심지어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사안의 새로운 공짜 조작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北정권은 그 대가로 실질적인 것을 제공할 것이라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정은은 이전 협상에서 퍼뜨린 영변의 노후 핵 시설 폐쇄를 또 들먹였다.

 

트럼프의 외교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전쟁을 향한 사태와 같았던 취임 첫 해, 北정권은 13개 월 동안 핵 및 유도탄 시험을 자제해 왔다.

 

김 정은은 신년사에서 더는 핵무기의 생산, 시험이나 핵 확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北정권은 핵탄두와 유도탄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공언은 결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은 北정권의 강경한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김 정은은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는 지역에서 미군과 전략 자산의 철수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하여 국제 사회의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한국 좌파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와 같은 北정권의 옹호를 일삼는 위정자들의 어이없는 언행이다.

 

한국 좌파 정부는 1992년 2월 “남·北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당사자로서 선언을 어기고 불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北정권을 책망은커녕 신뢰할 수 없는 평화만을 구두선처럼 뇌까리며 北정권에 당당하게 비핵화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두르고 있는 편지에는 더 큰 유연성이 있다는 암시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위험은 김 정은이 제2차 정상 회담을 아둔한 미국 대통령의 설득으로 가치 있는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트럼프의 무모한 행동을 단념하도록 설득하기를 바라지만, 최근 트럼프의 시리아 미군 철수의 결정처럼, 트럼프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北 협상 재개는 환영하지만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Qb_jQBgzU-I

 

 

 

2019년 北정권 예측 (Predicting North Korea in 2019)

Predicting North Korea in 2019

Abstract

 

So fa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made no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Despite, because of, Pyongyang not living up to its summit commitments, Trump believes another summit "is likely to be productive."

 

Washington and Seoul have canceled eight exercises while North Korea took no reciprocal measures.

 

Mean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allen away from its maximum pressure policy.

 

As talks drag on with no progress, the clock is ticking on the Trump administration's earlier admonitions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o the American homeland was getting dangerously close.

 

Strains with ally ROK will also increases the leftist ROK government's advocacy for benefits, including sanctions reduction, for North Korea even before meaningful denuclearization steps.

 

 

2019년 北정권 예측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반년이 지나도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실제로, 北정권은 스티븐 비건 미국 특사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비유하면, 과정이 탈선한 게 아니나 그냥 정거장을 떠난 적이 없는 것과 같다.

 

北정권이 정상 회담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반 직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정상 회담이 “생산적 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걱정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했던 것처럼 일방적인 양보를 기꺼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군 훈련을 취소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北정권을 위한 계속적인 선물이다.

 

미국과 한국은 연합 방위 능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8개의 훈련을 취소했지만 北정권은 이에 상응한 상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정책에서 이탈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가장 큰 잘못은 北정권이 비핵화를 요구하는 유엔의 결의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9년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교섭 시도를 할 것이지만, 비건 특사는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北정권은 이 과정이 붕괴될 경우 “교전”을 재개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北정권이 핵 시험, 유도탄 발사, 또는 공개적인 협상 종료 선언 등 노골적으로 악의를 보이는 행동을 하면 미국은 예방 공격, 더 가혹한 압박이나 장기적인 봉쇄 정책을 유지할 분명한 정책 결정점에 직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극적인 도발이 없을 경우, 외교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회담이 진전 없이 진행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경고한 미국 본토에 대한 北정권의 핵 위협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해 6월, “전쟁에 임할 뻔 했다. 3,000만 명, 5,000만 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는 지난 해 초 외교가 잘 되지 않으면 “2단계로 가야할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좌파 정부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이전에도 北정권에 대한 제재 축소 등 유화적 (宥和的)인 혜택을 계속 주장함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긴장도 증가할 것이다.

 

한반도는 최근까지 조용했지만, 2019년에는 변할 것이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Emperor) No.5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

 

北정권의 언행 (North Korea's Words and Actions)

North Korea's Words and Actions

Abstract

 

The prevailing wisdom in Washington is that North Korean regime will lie and cheat on any promises it makes.

 

The big question heading into 2019 is whethe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can agree on a next step that will sustain diplomacy.

 

Kim Jong-un's words matter, both at home and abroad.

 

Although Kim doesn't have to worry about a future election, he clearly is sensitive to perceived domestic threats to his regime and the level of support for his rule among military and political elites.

 

In this sense, Kim's words send signals that may be more costly to him than physical actions.

 

Kim is also sticking to a more worrying pledge from his 2018 New Year's speech, in which he said, "The nuclear weapons research sector and the rocket industry should mass-produce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missiles."

 

By all accounts, even as peaceful diplomacy proceeds, North Korea continues to produce more nuclear weapons and to build new military bases to house them.

 

Clearly Kim is exercising extreme caution, given the uncertainty of diplomacy and the importance given to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n rhetoric.

 

As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contemplate the prerequisities to a second summit with Kim, the latter's 2019 New Year's address could contain some clues about his intentions.

 

Analysts are right to be wary of North Korea's nuclear commitments, given the history of failed efforts to reverse Pyongyang's weapons program.

 

If an action-for-action approach proves difficult, then maybe Pyongyang and Washington should instead focus on a words-for-words mentality to push through this impasse and keep diplomacy alive in 2019.

 

 

北정권의 언행

 

北정권과  김 정은의 언행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인 통념은 약속한 것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라나 최근 김 정은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에서 공적인 약속을 잘 해내고 있다.

 

2019년으로 향하는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北정권이 외교술을 유지할 다음 단계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김 정은의 말은 국내외에서 모두 중요하다.

 

 

그는 미래의 선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정권에 대한 국내의 위협과 군사 및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통치에 대한 지지 수준에 분명히 민감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속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김 정은의 말은 유도탄 시험장 폐쇄와 같은 물리적인 행동보다 더 값비싼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의 말은 주요 선거구 사이에서 대중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부서지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김 정은은 지난 2년 동안 새해 연설에서 핵 계획에 대해 큰 공고를 했다.

 

그는 2017년 “대륙간 탄도탄 발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 갔다”고 선언했다.

 

자, 보시라, 연도가 끝나기 전에 대륙간 탄도탄 시험 3건이 뒤 따랐다.

 

2018년 1월, 김 정은은 “국가 핵력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역사적 이상 (理想)의 성취”와 北의 선수들을 한국의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경쟁하게하려는 열망을 확인했다.

 

남북 단일팀은 올림픽에서 경쟁했고, 이후 김은 핵무기와 유도탄 시험의 종료를 선언하고 北의 핵 시험장을 폐쇄했다.

 

이러한 조치는 상응하는 한·미 군사 훈련의 동결과 김과 다른 지역 지도자들 사이의 전례 없는 정상 회담의 토대가 되었다.

 

김 정은은 또한 2018년 신년사에서 핵 연구 분야와 로켓 산업은 핵탄두와 탄도탄을 대량 생산해야 한다고 한 걱정스러운 공약을 고수하고 있다.

 

모든 설명에 따르면, 평화적 외교가 진행되더라도 北정권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하고 새로운 군사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신뢰 구축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에는 비무장 지대 내 일부 지뢰 제거와 감시초소 (Guard post, GP)의 파괴 및 현장 검사가 수반된 조치가 포함되었다.

 

김 정은의 지난 몇 년간의 핵 및 안보 문제에 대한 공표도 그가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할 만하다.

 

김은 北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피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분명히 했다.

 

외교의 불확실성과 北정권의 수사법 (修辭法)에서 핵무기에 주어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김은 분명히 극단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김과의 2차 정상 회담을 전제로 한 만큼 2019년 신년사에서 김의 의도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

 

김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발표는 핵무기 대량 생산의 성공적인 완료와 핵분열 물질, 탄두, 유도탄, 유도탄 수송 차량을 포함한 北정권의 폭탄 생산에 대한 자발적인 중단일 것이다.

 

김이 포괄적인 핵 동결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처음으로 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뒤집을 것이라는 약속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또한 남북 간 평화 진전에 대한 성실성의 표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서, 北정권이 더 많은 폭탄을 만드는 동안 한국이 평화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김 정은이 새해 연설에서 이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의 최근 공약 이행 기록을 감안하면, 워싱턴에서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김이 추가 핵 억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는 제한된 제재 면제 또는 기타 의미 있는 조치를 고려하는 발표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성명을 받을 수 있다.

 

北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을 뒤집으려던 노력이 실패한 역사를 감안할 때, 분석가들이 北정권의 핵 공약을 경계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다음 단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北정권의 즉각적인 무장 해제는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 단계에서 좀 더 실용적인 길은 김 정은이 北정권의 무기의 제약 없는 성장을 막을 의사가 있다는 믿을 만한 신호로 시작될 수 있다.

 

“행동 대 행동” 접근이 어렵다면, 北정권과 미국은 2019년 이 난국을 헤쳐나아가기 위해 “말 대 말”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춰 외교를 지속해야할 것이다.

 

MUSIC

Brahms - Hungarian Dance No.1

https://www.youtube.com/watch?v=JJ47Tc4jD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