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Unknowns
Abstract
No one really knows all that much about North Korea's nuclear or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y or strategic agenda.
Conventional wisdom states that Seoul would be destroyed in minutes by at least 10,000 North Korean artillery and rocket batteries that are now aimed from right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Such guns are said to be capable of firing 500,000 rounds within a few minutes.
As a result, ROK is supposed to be veritable hostage, with no strategic choic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newly enhanced nuclear threat.
Seoul is a huge city of 10 million urban residents. Indeed, greater Seoul and its population of some 24 million are sprawled out over a vast area.
The idea that North Korean military could destroy the world's third-most-populated metropolitan area in minutes with conventional weapons is unproven.
For instance of Israel and its existential enemies. The Iranians now claim that their Hezbollah proxies in Lebanon have targeted 80,000 rockets at Tel Aviv.
Israel's enemies brag that together they could bombard the tiny country with 200,000 rockets and missiles in a matter of minutes should ever again go to war.
In the 2006 Lebanon war, Hezbollah and terrorist forces on the West Bank boasted that they had launched more than 8,000 rockets into Israeli cities.
Israel claimed the number was closure to 4,000, and yet in total, some 40 to 50 Israelis lost their lives to rocket attacks in 2006.
The rocket strategy of Iran, Hezbollah, and Hamas did not deter Israeli military operations, nor did it much affect Israel's strategic options.
Seoul may well be vulnerable to conventional artillery or rocket strike.
But the usual assessments that the city would be destroyed in minutes by North Korea and therefore the ROK government is now held hostage in its strategic choices are probably not true.
The American options for pressuring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short of war, are said to be few.
The last-ditch lever is allowing ROK, Japan, or perhaps even Taiwan to go nuclear.
America's problems with North Korea would pale in comparison to China's dilemma of dealing with three democratic nuclear states nearby.
We are in the middle, not at the end, of a long North Korean crisis.
But we need to ensure that worries over how the crisis escalate will be all Chinese and North Korea, and not our own.
北정권의 모르는 것
아무도 北정권의 핵 및 재래식 군사능력이나 전략적 의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北정권의 핵 유도탄은 확실하게 치명적이고 과장 보도된 것처럼 긴 사정이고 정확하며, 안전한 지휘 통제 하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일반적인 통념은 DMZ 바로 건너편에 배치된 北정권의 10,000문의 야포와 로켓 화력은 몇 분 안에 서울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 야포화력은 몇 분 안에 500,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은 北정권의 새롭게 강화된 핵 위협에 대응할 전략적 선택이 없는 실제 인질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은 정말로 볼모로 잡혀 전쟁이 발발하면 고립무원 (孤立無援)의 어쩔 수 없는 신세가 되는가?
서울은 도시 거주자 1,000만 명의 거대한 도시이다. 실제로, 거대 수도권의 약 2,400만 명의 인구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뻗어있다.
北정권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몇 분 만에 그것도 재래식 무기로 파괴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논리이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의 실존적 적 (敵)의 예를 살펴보자.
지금 이란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대리인이 이스라엘의 최대도시 텔아비브의 80,000개의 로켓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에 나선다면 20만개의 로켓과 유도탄으로 이 작은 나라에 포격을 가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웨스트 뱅크의 헤즈볼라와 테러 부대는 이스라엘의 도시에 8,000개 이상의 로켓을 퍼부었다고 자랑했다.
이스라엘은 그 수치가 4,000개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거대 서울의 절반 이하였다.
하지만 총 40명에서 5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2006년 로켓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란과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의 로켓 전략은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저지하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의 전략적 선택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서울은 재래식 포병이나 로켓 공격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北정권에 의해 몇 분 만에 도시가 파괴되고 한국 정부는 전략적 선택의 볼모로 잡힌다는 평소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 신빙성이 공허하다.
중국은 北정권의 핵무기를 제지할 선택의 폭이 적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돈과 무역, 그리고 기술 없이 오늘날 北정권의 핵탄두 유도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베이징은 北장권이 서방을 위협하게 해주고 미국의 시간과 돈, 그리고 군사 자원을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써버리게 하여 수시로 멍청한 플레이를 즐기고 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이 한국 전역에서 남중국해 일원 (一圓)에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고, 핵무기가 있는 중국도시들을 겨냥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北정권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국이 전쟁을 초래하지 않고, 중국과 北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옵션은 적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부유한 엘리트와 그들의 자녀들을 미국 땅과 대학에서 추방할 수 있다.
중국 시민의 미국 부동산 구입의 금지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높이며 北정권과의 모든 상거래도 금지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와 연대 (連帶)를 선언하고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불법 기지 건설에 맞설 남태평양 및 아시안 국가들을 조직하며, 중국 팽창주의에 대한 상호 우려로 러시아와 삼각관계도 구축할 수 있다.
새로운 대규모 유도탄 방어 노력으로 중국이나 北정권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후의 수단은 한국과 일본이나 아마도 타이완에게 핵 무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北정권 문제는 인근의 세 개의 민주주의 핵 국가를 다루는 중국의 딜레마와 비교할 때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北정권의 핵 유도탄의 표적으로 만세 불역 (萬世 不易)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인 北정권의 핵무기를 해체할 전면전이 아닌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옵션은 있다.
지금 우리는 긴 北정권 위기의 끝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그 위기가 어떻게 수습될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모두 중국과 北정권이 될 것이다.
MUSIC
Beetoven - Violin Romance
Violin: Ann Fontan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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