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ture of China Leadership
Abstract
The direction of China has paralyzed policy debates on many issues, including North Korea.
Even if the configuration of Chinese power for the next five years has stabilized, this does not mean that the geopolitical, economic and domestic political factors paralyzing Chinese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on North Korea will suddenly disappear.
Rather, the contradictions influencing these three influences on Chinese policy formation will likely intensify.
First, China's geopolitical aspirations will constra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rumps denuclearization as China's top objective despite China's grudging willingness to squeeze North Korea.
China is likely to squeeze but not cut off North Korea's access to the umbilical supply chain that keeps Kim Jong-un afloat.
Moreover, the more Trump pressures Xi on China, the more the North Korea issue becomes enmeshed in a broader struggle for hegemony in Northeast Asia.
North Korea's growing threat saps American strength and generates strains in America's alliances with ROK and Japan, which constrain China's growing desire to dominate Asia.
But the failure of the U.S.-led alliance framework would unleash daunting new challenges to security on China's periphery.
The prospect that ROK, Japan and possibly Taiwan might go nuclear and as a hedge against both Chinese regional dominance and the risk of U.S. withdrawal from the region.
Second, China's economic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keep alive in China's northeastern provinces.
On the border, Chinese money has already poured into North Korea through infrastructure, tourism, gambling, and joint manufacturing projects that involve North Korean labor on both sides of the border.
Much of this exchange is not reflected in official statistics, but goes a long way toward answering how backdoor cross-borde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kept prices inside North Korea stable in the face of sanctions to date.
Even if Beijing decides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to impose complete economic isolation on North Korea, there will always be local suppliers willing to take the risks and receive the premiums necessary to ensure that North Korea's leadership receives the essentials.
Third, Xi himself arguably may be more sensitive to the crosswinds of Chinese public opinion as he forges his approach to North Korea, but his primary objective remains to burnish a reputation for strong leadership.
On the other hand, Chinese public opinion toward North Korea continues to sour, and there is no love lost in Chinese internet commentary on "Kim Fatty the Third." even despite efforts by China's internet police to block such references from China's internet.
In academic circles, Chinese elites recognize North Korea more as a strategic liability than a strategic asset and are more willing to support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But North Korea's ideological and historical value as a fellow communist country will prevent Xi from sacrificing the North Korean buffer, for fear that absence of North Korea as a foil would turn public criticisms inward and challenge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domestic legitimacy.
중국 리더십의 미래
중국의 대북 제재 협력을 촉구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진핑의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향방은 北정권 문제를 포함한 많은 현안의 정책 논의를 계속 마비시키고 있다.
향후 5년의 중국 권력의 구성이 안정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北정권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마비시키려는 지정학적, 경제적,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 가지 상충 요인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의 지정학적 포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을 제한할 것이다.
중국이 갖는 北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은 심지어 중국이 미·北간 군사 대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와중에 제기된 트럼프의 협력 요구에도 확실하게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한반도의 안정은 北정권을 압박하려는 중국의 마지못해 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과제로서 비핵화를 능가한다.
비록 미국이 北정권의 중국 공급자들에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들이 北정권과 미국 사이에서 택일 (擇一)하도록 강요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중국은 北정권을 고립시킬 수 있는 공급 사슬에 대한 北정권의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압력이 커질수록 동북아시아의 헤게모니에 대한 광범위한 투쟁에서 北정권 문제는 더욱 얽히게 된다.
北정권의 더해지는 위협은 미국의 힘을 떨어뜨리고 중국이 아시아를 장악하려는 욕구를 제약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긴장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체제의 실패는 중국 주변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마도 타이완도 핵무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 핵의 北정권과 함께하는 경기장과 중국의 지역 지배력에 대한 장벽 및 지역으로부터의 미국의 철수 위험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경제 이해관계는 중국 북동부 지방의 희망을 살려주고 있다. 현재 北정권에 의해 차단되어있는 연안 보급로는 점차 개방될 것이다.
국경에서는, 이미 중국의 돈이 인프라, 관광, 도박과 국경 양쪽에 北 노동력을 포함한 공동 제조 프로젝트를 통해 北정권에 대량 공급되고 있다.
이 교류의 많은 부분은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 北정권 간의 국경 간 교역이 지금까지 제재에 직면하여 존속하고 있는 北정권 물가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기는 요원한 것 같다.
중국의 북동부 지방은 특히 중국이 무역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활기찬 北정권 이웃을 환영할 것이다.
비록 중국이 北정권에 대하여 완전한 경제적 고립을 가하려는 국제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여도, 위험을 감수하려는 현지 공급 업체는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北정권의 지도부가 확실히 받게 되는 필수적인 것에 대한 프리미엄도 챙긴다.
인도적 위기가 발발하면, 1990년대 후반의 北정권의 기근 때처럼 중국이 응급처치에 앞장설 것이다.
셋째, 시 진핑 자신은 北정권 접근을 다져나가면서도 틀림없이 중국 여론의 역풍에 더 민감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요 목표는 강한 지도력의 평판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北정권에 대한 중국의 여론은 계속해서 안 좋아 지고 있다.
“김 뚱뚱보 3세”에 대한 중국 인터넷 논평에는 중국 인터넷 경찰이 이런 언급을 차단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혐오감이 흐르고 있다.
학계에서는, 중국의 엘리트들이 北정권을 전략적 자산이라기보다 더 전략적 골칫거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북 경제 압박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北정권의 부재 (不在)는 국내 여론을 외면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에 도전할 우려가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동료 공산 국가로서의 北정권의 이념적 역사적 가치는 시 진핑의 北정권 완충지대의 희생을 막고 있다.
김 정은의 리더십이 중국 자신의 이익에 점점 더 위협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을 고립시키면 시 진핑 자신의 지도력이 조사받게 된다는 우려는 중국이 北정권과 대결할 의지를 마비시키는 가장 큰 요소일 수 있다.
MUSIC
Donizetti- 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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