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ct Understanding for Reality on North Korea
Abstract
Amid the nuclear saber rattling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continues, Kim's real strategy of making "peaceful coexistence" a credible and attractive alternative to a war that would remove the North's nuclear capability.
By engaging in tit-for-tat public threats, and by sticking to the chimera of denuclearization, Trump and his advisers risk playing into Kim's hands.
The latest United Nations sanctions program, aims to slash Pyongyang's export revenues by at least $1 billion, in particular by cutting off its trade in coal.
As the world's last totalitarian state, it is a throwback to the days of full-blown personality cults and outrageous political rhetoric.
Yet as North Korea moves steadily toward its goal of functional nuclear weapons and ICBMs it is pursuing a three-pronged strategy designed to fracture the emerging foreign fronts against it.
First, North Korea is focused on painting Trump and the U.S. as threats to stability.
When North Korea credibly demonstrates the capability to launch a nuclear attack, the siren song of coexistence may play more loudly in the ears of Asian and American publics.
Washington's insistence on threatening the regime may well come to be seen as a bigger threat to peace than Kim.
Second, Pyongyang is attempting to split the U.S. from its allies and partners.
The North promised explicitly in a recent statement that no other countries will be targeted by the North's nuclear weapons, unless they join a U.S. led military attack.
This approach is designed primarily for consumption in ROK, where a new leftist government, has already reached out for fresh talks with Pyongyang.
By offering these guarantees the North hopes that it will neutralize both Seoul and Tokyo, thereby isolating the U.S.
Third, the North's strategy is designed to sow doubt inside the U.S.
Few Americans take seriously the idea that Kim would be suicidal enough to attack an American city.
But the mere specter may be enough to raise questions about why the U.S. remains committed to ROK's defense,
Once North Korea has a confirmed nuclear ICBM capability, the specter of a nuclear exchange may eat away at the foundations of U.S. security policy in Asia.
The U.S. administration is also sowing confusion among skeptical publics with contradictory statements.
Such confused messaging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on to signal to Pyongyang, Beijing, Seoul and Tokyo just what U.S. priorities and policies are.
Underestimating Pyongyang's strategy would be a dangerous error.
More worryingly, if Trump misreads the level of pacifist feeling in ROK and Japan, it is not impossible that their alliances with the U.S. could be damaged more than Washington expects.
If Trump backs down abruptly from his threats to impose the severest costs on Kim, his credibility may be just as impaired as if he had aggressively pursued war.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take Pyongyang at its word that "under no circumstances" will it negotiate away its nuclear and ICBM programs.
And adopt an explicit deterrence strategy as the most credible U.S. approach.
北정권 현실의 바른 이해
미국과 北정권간의 격론은 조용해 질수도 있을 것 같으나, 핵 무력 과시 (誇示)는 계속되고 있다.
설전 (舌戰)은 2차적인 문제이고, 김 정은의 “평화 공존” 실제 전략은 北의 핵 능력 제거를 위한 믿을 만하고 매력적인 전쟁의 대안이다.
뻔뻔스러운 공개 위협을 가하면서, 비핵화의 망상 (妄想)을 고집하는 트럼프는 김 정은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평양의 핵무기와 탄도탄 프로그램에 대하여 진지한 국제적 대응을 시도한 공로는 있다.
지난 8월 초 통과된 최근의 유엔 제재프로그램은 北정권의 석탄 무역 차단만으로도 최소한 10억 달러의 수출 수익 차단을 겨누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를 “현 세대 어떤 나라에 가해진 것 보다 가장 엄격한 제재 조치.”라고 했으며,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의 결의안 지지를 자랑했다.
그러나 이 제재는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평양의 행위나 미묘한 전략의 변화는 강요할 것으론 볼 순 없다.
교묘 (巧妙)함은 北정권을 논의할 때 떠오르는 첫 단어가 아니다.
세계의 마지막 전체주의 국가로서, 北정권은 본격적인 개인숭배와 터무니없는 정치적 수사 (修辭)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유엔 제재 투표 후, 北정권 외무부장 리 용호는 미국의 조치는 “자체 소멸의 속도를 높일 뿐이다.”고 경고했다.
며칠 후, 北정권은 괌 쪽으로 네발의 탄도탄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짓은 세계가 예상하는 김 정은 독재 정권의 신중한 외교 수단이다.
평양은 아직도 꾸준히 실용적인 핵무기와 ICBM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신흥 외국 전선을 부수기 위한 세 방면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맨 먼저, 평양은 트럼프와 미국을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北은 미국이 평양의 핵무기가 합법적인 자기 방어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면 모든 나라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한다.
北정권이 신빙성 있는 핵 공격을 개시할 능력을 보여주면, 공존의 유혹의 말은 아시아인과 미국 국민들의 귀에 더 크게 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北정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주장은 김 정은보다 평화에 더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둘째, 평양은 미국을 동맹국과 파트너로부터 분열시키려 꾀 하고 있다.
北정권은 최근의 성명에서 미국 주도 군사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한, 北의 핵무기의 표적이 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 접근법은 주로 한국에서 써먹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새 좌파 정부는 이미 평양과의 신선한 회담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
일본 국민은 北정권의 공격적인 의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 끌려갈 것을 조심하고 있다.
이런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北정권은 한국과 일본 모두 무력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고립시켜 北과 전쟁을 준비하는 유일한 강국으로 남겨두려 한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이미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北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상이 유일한 위기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北정권 전략의 제3 원칙은 미국 내부에 의심을 퍼뜨리는 것이다.
소수의 미국인들은 김 정은이 미국을 공격할 만큼 자멸적일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망령 (亡靈)은 왜 미국은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일단 北정권이 확증된 핵 ICBM 능력을 갖게 되면, 미국의 대중은 北정권과의 낮은 수준의 갈등조차도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것처럼, 핵 공격의 망령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정책의 근간을 침식 (侵蝕)시킨다.
게다가 미국 행정부도 엇갈린 성명으로 회의적인 대중들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이 승리할 것이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행정부가 평양, 베이징, 서울 그리고 도쿄에 미국의 우선순위와 정책이 무엇인지 신호하기를 더 어렵게 만든다.
평양의 전략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오류가 된다. 글로벌 홍보 경쟁에서 백악관의 위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평양이 희생자로서 성공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끝이 없는 해외 미국 전투 작전 15년과 트럼프가 해외에서 끌어 놓치지 않는 멸시 때문에 그런 데이비드 대 골리앗 접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에 쏠릴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평화주의자들의 느낌을 오해하거나, 더 공격적인 말로 전체 주민들을 두려워하게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北정권의 위기 대응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워싱턴과 서울 그리고 도쿄의 정치적 관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중국의 외교 압력 또한 동맹국들 사이에 쐐기를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것은 중국이 평양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대가로 협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가 김 정은에게 엄청난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그의 위협으로부터 갑자기 물러나면, 그의 신뢰성은 마치 그가 적극적으로 전쟁을 추구한 것처럼 손상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北정권의 도발에 대해 거의 대응하지 않는 미국에 익숙해져 왔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에 종이호랑이로 보여지는 위험을 무릅썼다.
수사적 언변 (言辯)을 늘어놓으면 트럼프는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준다는 다른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그러면, 좋은 해결책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중단되었던 6자 회담을 재개해도 이 사반세기의 오래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핵과 ICBM 프로그램은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해야한다.
대신, 불법 정권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가장 확실한 미국 접근법으로서의 명백한 억지 전략을 세워야할 때이다.
더 나아가, 제재는 순전히 징벌 적 조치라야 하며, 가능한 한 北정권의 수입 (收入)을 압착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수사 (修辭)는 김 정은이 무모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측의 더욱 더 대담한 위협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게임에 대한 착각은 北정권의 핵의 성공에 대한 착각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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