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局部)공격의 실효성 (The Effectiveness of Surgical Strike)

The Effectiveness of Surgical Strike

Abstract

 

Despite recent statements by top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there are no efficient military solutions to the mounting threat posed by the Kim Jong-un regime.

 

A major stumbling block is that North Korea appears to have dozens of military bases with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nd we likely don’t know the precise locations of all of them.

 

A further significant complication is that nearly all of the North Korean bases are at least partly underground and have multiple entrances.

 

Fully neutralizing their weaponry could take weeks of missile and air attacks by the U.S. and ROK.

 

Even if only one base is struck, the consequences could be catastrophic. North Korea has threatened large-scale retaliation for a single attack and ROK would bear the brunt of its fury.

 

If North Korea executes even a modest retaliation on ROK, Seoul would be impelled to fire back, probably escalating the conflict into a major, protracted war.

 

North Korea would likely lose, but not before it inflicts immense damage.

 

If the U.S. opts for a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mounting aggressions, war would appear inevitable.

 

So far, no American president has been willing to risk that outcome.

 

President Trump, however, has conveyed his dissatisfaction with avoiding military options, tweeting recently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with the North Korea regime has failed.”

 

North Korea’s ICBM development apparently seeks to decouple U.S. security interests from those of its regional allies, ROK and Japan.

 

The only thing the Kim regime values so highly is its own survival.

 

 

The U.S. and ROK could seek to prod Kim toward nuclear disarmament through intensified information operations targeting the North Korean public, particularly dissatisfied elites.

 

Among North Korea’s elite class-high ranking diplomats, military officers, scientists and wealthy entrepreneurs-many would reportedly like to see Kim gone.

 

These influential Northerners view Kim as a weak and ineffective leader, and those who are already capitalists regard him as a hindrance in their drive for Western-style economic rewards.

 

Given the right assurances through a robust information campaign, the North Korean elites might be emboldened to pursue regime change.

 

Defeating decades of North Korean indoctrination is itself a formidable challenge. 

 

But a growing hunger for change among North Korean elites presents an opening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Their changing attitudes could help hasten Kim’s tumble from power and pave the way for a more agreeable government to form.

 

 

국부 (局部)공격의 실효성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각료들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군사적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최소한의 부수적인 피해를 입히는 효과적인 제한된 군사 공격과 전쟁의 단계적 확대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큰 걸림돌은 北정권이 수십 개의 핵무기와 탄도탄 군사 기지를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기지의 정확한 위치도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더 중대한 문제는 거의 모든 기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지하화 됐고, 출입구도 많다.

 

이 무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면 한, 미 연합군의 유도탄 및 공중 공격으로 몇 주가 걸릴 것이다. 일부 시설은 깊은 지하화로 핵력으로만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하나의 기지만 타격받아도,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北정권은 한 번의 공격에도 대규모 보복의 위협을 장담해 왔다. 한국은 분노의 표적이 된다.

 

北정권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수천 개의 야포와 방사포를 배치하여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사거리 내 도시화된 지역의 수만의 미국 시민을 포함한 2,000만 명 주민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다짐해 왔다.

 

그들의 화학무기는 상상도 못할 죽음을 일으키며 적을 괴롭힐 수 있다. 금년 2월, 김 정은은 이복 형 김 정남의 독살에 이 치명적인 효율성의 무기를 사용했다.

 

北정권이 약간의 보복으로 한국에 맞선다 해도,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반격할 것이며, 이 분쟁이 대대적인 전쟁으로 확대할 공산이 크다.

 

北정권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겠으나 패할 것이다.

 

미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최근 경고한 바와 같이, 北정권의 보복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생 동안 최악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런 전쟁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

 

北정권의 고조되는 침공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 선택은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 까지, 그런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려했던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선택의 회피에 대한 그의 불만을 “北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어떤 조처를 기꺼이 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김 정은의 7월 4일 불장난 2일 후에, 트럼프는 “꾀나 심각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로 내벼려 둔 北정권의 핵력은 오늘날 10 내지 50개의 핵무기로부터 앞으로 10년 내에 100 내지 200개 정도로 확장될 것이다.

 

北정권의 ICBM 개발은 한국과 일본의 지역 동맹의 안보 이익으로부터 미국의 안보 이익을 잠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만약 北정권이 성공하면, 어느 시점에서 한국에 “항복”의 최후통첩을 할 수 있다.

 

北정권으로서는 이런 접근 방식을 北정권 통제하의 한반도 통일의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이런 전망을 재앙으로 봐야한다.

 

이것은 지금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함으로써만 피할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北정권이 그런 진전을 추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김이 추구하는 이익 (억제의 본질)을 초과하는 미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김 정권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오직 그 자체의 생존이다.

 

미국과 한국은 北정권의 대중과 특히 불만을 품은 엘리트를 겨냥한 강화된 정보 작전을 통해 김 정권을 자극하여 핵 군축을 하도록 모색해야한다.

 

소문에 의하면, 北정권 엘리트 계급 중, 많은 고위 외교관, 군 간부, 과학자 그리고 부유한 기업가들은 김 정은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한다.

 

이 영향력 있는 북한 지역 사람들은 김 정은을 약하고 비효율적인 지도자로 보고 있으며, 이미 자본가인 이 사람들은 서구식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그들의 추진력에 김 정은은 방해가 된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김 정권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많은 엘리트들은 믿고 있다.

 

강력한 정보 캠페인을 통해 적절한 확신을 얻으면, 北정권의 엘리트들은 정권 교체 추구에 대담해 질 수 있다.

 

수십 년 간의 北정권의 세뇌 통치를 물리치는 그 자체가 무서운 도전이다. 70년의 남북 분쟁 이후에도, 전쟁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北정권의 엘리트들의 변화에 대한 점증하는 갈망은 간과해서는 안 될 개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엘리트들의 태도 변화는 김 정은의 권력으로부터의 추락을 재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마음에 드는 정부가 형성되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MUSIC

Ave Maria Intermezzo Cavalleria rusticana

Placido Domingo & Sissel

https://www.youtube.com/watch?v=dl3F3TjNf-A

 

 

 

중국 카드 (The China Card)

The China Card

Abstract

 

North Korea’s July 4 ICBM test raises hard question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old playbook won’t work.

Reviving old agreements North Korea has already broken would be fruitless.

 

The Chinese won’t deliver on meaningful pressure. We need to consider a new approach to diplomacy.

 

This means playing the China card, but not the way it has been played until now.

 

China has to be a central part of the negotiation, too. China,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aying for North Korea to halt and roll back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best option would be for China to agree to work with the U.S. and ROK toward getting new leadership in North Korea that is less obsess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the foreseeable future for a litany reasons.

 

China’s historical ties to its communist ally, its concerns about regime collapse, its uncertainty about alternative viable power centers to the Kim family, its mistrust of U.S. motives.

 

And its strained relations with ROK.

 

The next option would be for China to cut off, or at least severely curtail, its commerce with North Korea, to restrain Pyongyang.

 

But China is unlikely to go this far right now, for the same reasons.

 

So we are left with a less dramatic form of carrots-and-sticks diplomacy, backed by increasing pressure. But it can’t be a repeat of previous rounds.

 

Now China is pushing us to the bargaining table, calling for the United States to give up military exercises in exchange for a missile-testing freeze.

 

We should reject the freeze-for-freeze. But beyond that, we should tell China that it has to pay to play.

 

The basic trade would be Chinese disbursement to Pyongyang, as well as security assurance, in return for constraints on North Korea’s program.

 

China would be paying not just for North Korean coal, but for North Korean compliance.

 

Beijing wants a diplomatic off-ramp to the current crisis, and is still seek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rump in this critical year of China’s 19th Party Congress.

 

Furthermore, Chinese frustrations with North Korean’s Kim have grown after his execution of family members and regime figures close to China.

 

All this may give the Trump administration marginally more leverage than its predecessors had.

 

We would be left with little choice. This idea is no silver bullet. It doesn’t answer the question of how to get verifiable, enforceable, durable constraints on North Korea.

 

We should be looking for a strategy that gives us not only a better chance of success but also some advantages if it fails.

 

 

중국 카드

 

北정권의 7월 4일 ICBM 시험은 트럼프 행정부에 어려운 문제를 던졌다.

 

北정권과 전쟁이나 공존으로 가지 않는 그 어떤 묘안이 있을까?

 

 

효과적인 외교로 트름프가 말하는 큰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낡은 각본은 쓸모없다는 인식이 대세이다.

北정권의 해묵은 합의를 부활시키는 것은 헛된 일이 될 뿐이다.

 

중국은 의미 있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 공격은 수백만의 사상자를 낼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태 써 왔던 방식이 아닌 중국 활용 방책인 중국 카드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에게 미국과 北정권 협상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요청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다.

 

실제로, 중국이 협상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논리다.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중단과 원상 복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최선의 선택은 대량살상무기에 덜 사로잡힌 새로운 北정권의 지도자를 찾는 데 중국이 미국 및 한국과 협력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까운 미래엔 일어날 성싶지 않다.

 

중국과 왜소한 공산주의 北정권의 역사적 인연과 北정권의 붕괴 우려, 김 씨 가문에 대한 대안적인 권력 핵심부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의 동기 (動機)에 관한 중국의 불신, 그리고 한국과의 긴장된 관계를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다음 선택은 평양을 압박하기 위해 통상의 85~90 퍼센트를 차지하는 北정권과의 가래를 중단하거나 대담하게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지금 당장 중국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증하는 압박감에 힘입어 덜 극적인 회유 (懷柔)와 위협이라는 외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라운드를 반복할 순 없다.

 

지금까지, 중국은 대체로 협상에 유인책을 두는 것을 미국에 맡겨왔다.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모두 비핵화 핵 합의 이행을 위해 평양에 월별 에너지 보조 지불이라는 면목으로 5억 달러를 썼다.

 

한국과 일본도 모두 공정한 분배 몫을 지불했다. 중국은 부시와의 합의로 적은 금액만을 지불했을 뿐이다.

 

반면, 중국은 대북 거래에서 세계시장 가격의 극히 일부로 광물 자원을 뽑아가는 재미를 꾸준히 봐왔다.

 

그런 중국이, 이젠 미국은 협상에 나와야한다고 말한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의 공동 성명으로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동결 대가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동결을 위한 동결은 거절해야한다. 하지만 그 이상, 중국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지불을 요구해야한다.

 

올바른 논리로 볼 때, 기본적인 거래란 평양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이에 더하여 北정권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의 대가에 따른 안전 보장이 될 것이다.

 

중국은 北정권의 석탄뿐 아니라, 北정권의 규정 준수에도 수지 타산을 따져야한다.

 

중국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수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진핑은 중국의 제19차당대회가 있는 이 중요한 해에 아직도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김 정은이 가족 구성원과 친 중국 고위직 인물들을 처형 후 중국의 김 정은에 대한 욕구 불만은 매우 커졌다.

 

이 모든 상황은, 전임자들 때 보다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중요한 위협 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이 이런 방침을 거부하면, 대북 사업을 하는 중국의 업체들에게 중국 은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현재의 제재 이상의 광범위한 제2의 제재를 추구할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물론, 이미 언급한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의 묘책은 아니다.

 

그러나 北정권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실행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제약 (制約)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

 

만약 北정권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의 보다 좋은 기회뿐 아니라, 실패 할 경우도 몇 가지 이점을 주는 전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MUSIC

Pietro Mascagni-Cavalleria rusticana-Intermezzo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

 

위험 수위 北핵 프로그램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t Risk)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t Risk

Abstrac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on a dangerous trajectory. But there is no quick fix.

 

Rhetorical excess, personal provocations directed at North’s Kim, and stunts like calling the Senate to a White House briefing don’t help.

 

Trump is certainly not the first U.S. president to insist that “all

options“ remain on the table.

 

His four immediate predecessors couldn’t stop Pyongyang’s nuclear march, not for reasons of negligence, insufficient toughness, or poor deal-making.

 

There are, indeed, some foreign-policy problems with no good solution.

 

Good means both a strong likelihood of success and a low risk that the remedy will turn out to be worse than the threat. North Korea is one such problem.

 

Within three broad categories-negotiation, military action, and persuading China to force its ally.

 

The choices have remained largely the same over the years.

 

The military options have been reviewed, again and again, with the same conclusion each time. None are attractive.

 

While the United States could take out the North Korean nuclear or missile-launch facilities it knows of, there may be many it does not know of.

 

As North Korea began to lose, a conventional war would escalate into nuclear catastrophe.

 

Then there is the third option, increasingly prominent in recent years, of insisting that China solve this problem.

 

This is a false hope. Short of forcing North Korea’s collapse, China cannot make it give up the very weapons it views as its only buffer against Armageddon.

 

China’s biggest fear, however, is a unified, U.S.-allied Korea, with American forces directly on its border.

 

It is time for some new thinking, forged from what it already knows about the Kim regime, but keeps forgetting.

 

Threats don’t work. They are counter productive, because they confirm Pyongyang’s belief that it faces an unrelenting mena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will survive only by never backing down.

 

The power dynamic one would expect between a superpower and a weak vassal state was inverted, with the North Koreans dictating the terms

 

If military force would be unwise, and Chinese solution unlikely, the most obvious alternative is negotiations to freeze.

 

This would mean de facto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s state.

 

Another possibility would be to strengthen America’s deterrence posture in the region, making U.S. determination to act in its own and its allies’ defense more clear to North Korea, ROK, and Japan.

 

The point is that options beyond those that haven’t worked in the past do exist.

 

There is a common thread among them. Where North Korea is concerned, neither China nor America will achieve security acting separately.

 

 

위험 수위 北핵 프로그램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위험 수위에 올랐지만, 빠른 해결책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황이다.

 

임박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알리는 그 어떤 노력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군사력의 경우, 그 과시는 세심하게 조정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정은에 대한 가혹한 수사 (修辭)와 인신공격이나 미국 내에서 상원 의원을 백악관에 불러 브리핑하는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워싱턴과 평양의 호전적인 자세와 최근의 폭발적인 긴장 상태는 평양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밀고 나아감에 따라 조성된 결과이다.

 

北정권에 관해서 트럼프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트럼프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의 네 명의 전임 선임자들은 평양의 핵 행진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태만과 억셈의 부족이나 서투른 협상 때문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좋은 해결책이 없는 일부 외교정책 문제들이 있었다.

 

좋은 해결책이란 성공의 가망성과 위협보다 나아지리라는 구제책의 낮은 위험을 의미한다. 北정권이 바로 그런 문제 중 하나이다.

 

세 가지 범주인 협상과 군사 행동, 그리고 중국의 설득을 통한 압박의 선택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탄두를 비밀리에 만들어 사용 가능한 핵무기로 자랑하던 것부터 발전하여 오늘날 투발 수단인 유도탄과 ICBM 시험을 공공연히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협상 전제조건인 北정권의 핵무기와 그 시설을 포기하는 비핵화를 수용하라는 주장은 20년 전에는 타당했었다.

 

그러나 北정권이 달성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견해는 의미가 없다.

 

군사 옵션은 몇 번이고 재검토돼도 매번 같은 결론이었다. 마음에 맞는 것은 없었다.

 

인구 1,000만 명의 서울은 DMZ로부터 겨우 56km 밖에 되지 않는 北 중포병 (重砲兵)의 사정 (射程)내에 있다.

 

이 막중한 포병 화력은 항공기 타격으로 포를 무력화시키기 전에 한발의 발사로도 막대한 서울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한편, 미국은 이미 알고 있는 北정권의 핵이나 유도탄 발사대를 제거할 수 있으나, 아직 알지 못하는 것도 많다.

 

그리고 지금 北정권은 이동식 유도탄과 고체 연료 유도탄도 갖고 있으며 발사가 빨라질 수 있어, 상황은 더욱 나쁘다.

 

이런 조건하에서, 선제공격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北정권은 한국과 일본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대응을 강요할 수 있다.

 

北정권이 패하기 시작하면 재래식 전쟁은 핵 확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세 번째 옵션은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잘못된 희망 사항이다. 北정권의 붕괴를 강요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北정권을 아마겟돈 (Armageddon, 최후의 괴멸적인 대결전)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패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못한다.

 

그리고 北정권 붕괴에 따른 난민의 홍수와 정권 교체에 따른 대혼란, 이웃나라들의 핵, 화생무기에 대한 접근의 통제 불능 위험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미국 동맹국으로서 국경에 직통으로 미군이 존재할 한반도의 통일 한국이다.

 

이 경우, 동쪽엔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한 일본이, 서쪽엔 점점 더 밀접한 관계의 인도가 있어, 중국은 둘러싸인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무력하다는 말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北정권의 필사적인 세입 (歲入)인 석탄 수입을 폐쇄함으로써, 중국은 유망한 조처를 취했다.

 

중국의 회사와 은행에 의한 유엔 제재의 누출 (漏出)을 차단함으로써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수단인 평양에 대한 석유 수출의 폐쇄도 트럼프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중국은 미국이 생각한대로 문제를 보았다면 北정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미 본토에 닿는 北정권의 핵무장 ICBM의 출현 가능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젠 잊고 있던 새로운 생각을 할 시간이다.

 

먼저, 협박은 효과가 없고 역 효과를 낳는다. 협박은 미국의 무자비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살아남는다는 평양의 믿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지혜로서의 경험은 미국을 가르쳐 줬어야했다. 즉, 평양의 보호자들은 최초는 러시아, 지금은 중국이며, 영향력은 가능한 것보다 훨씬 적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힘의 역학은 北정권이 조건을 좌우하면서 거꾸로 됐다. 지금 중국이 한때 러시아가 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

 

군대가 현명하지 못하면, 비핵화 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해결책은 없을 것 같고, 가장 확실한 대안은 동결 협상이다.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그것을 해체하기보다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엄하게 뒷받침하는 규정이 해법이다.

 

이것은 사실상 北정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함을 의미하고, 핵확산방지조약 위반을 보상하며, 유엔 결의안을 폐기하는 것이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계속적인 유도탄 방어 체제 구축과 지역 내 군사력 강화로 미국의 억지 자세를 튼튼히 하여 미국 자신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방위 결의를 보다 분명하게 北정권과 한국 및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새 정세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볼 것이다.

 

이 경로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단계이고 최후 수단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다.

 

이런 논의는 동북아를 보호하기보다는 핵 확산을 막으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손상시키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과정은 미, 중 두 나라가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중립적 통일 한국에 대한 공유 비전을 개발할 힘들고, 장기적인 미, 중의 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필요조건은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함께 발전시킨 분명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도 이젠 빛을 볼 수 있는 옵션도 존재한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北정권에 관한 한, 미국은 중국과 따로 따로 행동해서는 그 어떤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Puccini's opera Tosca)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4mX7ugJ5NM8

다원적 무지 (多元的 無知, Pluralistic Ignorance)

Pluralistic Ignorance

 

Abstract

 

In social psychology, pluralistic ignorance is a situation in which a majority of group members privately reject a norm, but incorrectly assume that most others accept it, and therefore go along with it.

 

This is also described as "no one believes, but everyone thinks that everyone believes."

 

In short, pluralistic ignorance is a bias about a social group, held by a social group.

 

Pluralistic ignorance may be able to help us explain the bystander (witness)effect that people are more likely to intervene (help)in an emergency situation when alone than when other persons are near.

 

If people study how others act in a situation, they may notice that people will decide not to help when they see that others are not getting involved.

 

This can result in no one taking action, even though some people privately think that they should do something.

 

On the other hand, if one person decides to help, others are more likely to follow and give assistance.

 

Pluralistic ignorance has been linked to a wide range of deleterious consequences. It also can prevent groups from taking actions that would be beneficial in the long run: actions to intervene in an emergency, for example, or to initiate a personal relationship.

 

Fortunately, pluralistic ignorance can be dispelled, and its negative consequences alleviated, through education.

 

Pluralistic ignorance can be contrasted with the false consensus effect. In pluralistic ignorance, people privately disdain but publicly support a norm, while the false consensus effect causes people to wrongly assume that most people think like they do, while in reality most people do not think like they do.

 

The false consensus effect, considers that in predicting an outcome, people will assume that the masses agree with their opinion and think the same opposite is true of pluralistic ignorance.

 

The individual does not agree with a certain action, but they go along with it anyway believing that their view is not shared with masses.

 

Usually this is not true. The issue then rises between the two. How can both of these phenomenons be occurring simultaneously.

 

 

다원적 무지 (多元的 無知)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호감이 자기만의 일방적인 감정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걸지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도 자기와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같은 행동이라도 자기가 할 경우와 타인이 할 경우에 해석을 달리하는 현상을 “다원적 무지 (多元的 無知, Pluralistic ignorance)”라고 한다.

 

이 다원적 무지라는 개념은 1920년대에 데니얼 카즈 (Daniel Katz)와 플로이드 헨리 알포트 (Floyd H. Allport) 등의 사회심리학자들이 만든 사회과학 분야의 용어이다.

 

“실제로는 다수의 개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특정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에게는 이 이슈가 소수의 입장일 것이라고 잘못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다수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수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다수 입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추세가 더욱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1964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한 20대 여성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노상강도를 당했다.

 

이 여자는 40분 동안이나 끌려 다니면서 위협을 받다가 결국 살해 당하고 말았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40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위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경찰에 전화를 걸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 뉴욕타임스를 비롯하여 미국 신문들은 미국 사회의 타락상을 비판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시민들의 무관심을 “다원적 무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시민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경찰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태를 방관했을 것이며, 이런 착각은 그 사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이 일어났을 거라는 해석이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 목격자가 많을수록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으로 있을 때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감 분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다.

 

어느 한 방에 환기통을 통해 연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 방 안에 한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이 있었을 때의 세 가지 경우를 수십 차례 비교해 보았다.

 

신고의 비율은 1인일 때 75%, 3인일 때 38%, 5인일 때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 보면, “다원적 무지”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이슈에 대한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이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다수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대학 모 교수는 한 연구에서 이 개념을 지역감정 연구에 적용해 보았다.

 

대구ㆍ광주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대 지역민에 대한 응답자의 개인적 호감을 묻고 같은 지역민들은 자기 지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두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 지역민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실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호남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43.6%인데 비해 84.1%의 자기 지역민들이 호남인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격차의 차이는 있으나 광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34.9% 대 72.9%).

 

이 연구는 한국 내 지역감정이 “다원적 무지”에 의해 부풀려지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MUSIC

O Mio Babbino Caro

Maria Callas

 

 

https://www.youtube.com/watch?v=pAxfaO606V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