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Rein in North Korea
Abstract
The Chinese were finally exerting greater pressure on North Korea.
China’s shift in emphasis entails stepped-up inspections and policing at the border as well as a number of other things on companies, which entails added pressure on Beijing to sanction 10 Chinese companies and individuals that trade with North Korea.
China might be willing to make changes on the margins of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ut fundamental changes to its strategy are highly unlikely because this would threaten the stability of Kim regime and potentially eliminate the North as a buffer state.
That strategic calculus should temper our expectations of Trump administration policy.
China’s, indeed, perpetual security concern has manifested itself in recent months with Beijing’s proposal that the United States and ROK freeze routine joint exercises in exchange for Pyongyang suspending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The last thing China wants is a conflict that would end Kim’s regime and unleash new power dynamics at its doorstep.
Beijing is now actually serious about reining in Kim’s provocative behavior, whether because of pressur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 recognition that the situation is becoming more dire, or both.
Lack of oil resources would decrease North Korean military leaders’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effectively mobilize their equipment for a conflict.
China could decide to cut off oil supplies as part of its economic assistance to Pyongyang.
China provides perhaps s much as 500,000 tons of crude oil and 200,000 tons of refined oil products per year.
Given that China represents 90 percent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any decision by Beijing to significantly scale back or suspend its import and export activities with the regime would be painful.
As a third option, China could crack down on illicit finance networks as many of the banks laundering money on behalf of the regime are located in China.
Washington could encourage this by unilaterally sanctioning more than just the 43 currently sanctioned North Korea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nd isolating Chinese banks from the U.S. dollar system, as it did successfully during the Banco Delta Asia case.
Beyond the economic domain, China could stop diplomatically shielding Pyongyang at the United Nations by watering down or opposing new sanctions.
And of course, as North Korea’s chief ally, the military option is off the table unless it became clear that the regime is on the verge of collapse.
What these could do, though, is put enough pressure on Pyongyang to at least get i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his is precisely China’s objective, and if Beijing can be convinced that it would work without destabilizing the regime entirely, prospects for success would rise.
중국의 北정권 지배
최근 들어, 중국이 드디어 대북 압박을 높이는 강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말 그대로, 역점을 두는 것은, 국경의 검문검색 및 단속의 강화에 더하여 北정권과 거래한 10개의 업체들과 개인의 제재를 위한 추가 압력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이다.
중국은 北정권과의 관계의 변화를 기꺼이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김 정은 정권의 안정과 완충국 (緩衝國)으로서의 北정권을 잠재적으로 제거하는 위협 때문에 근본적인 전략적 변화는 매우 희박하다.
이 전략적 계산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한다.
실은, 중국의 항구적인 안보 문제는 최근 중국이 한, 미 정기 합동 군사연습의 동결의 대가로 北정권의 유도탄 및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제안으로 명백히 나타났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김 정권의 종말의 갈등이 아니고 문 앞에서 새로운 세력이 역동성을 펼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이나, 아니면 둘 다 때문에 김 정은의 도발 행위 억제에 실제로 진지하다.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요점들은 무엇일까? 적어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수단이 있다.
석유 자원의 부족은 北정권 군사 지도자들이 싸움을 위해 장비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능력의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중국은 평양에 대한 경제 원조의 일환으로서의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조처는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2003년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후, 중국은 기술적 이유를 들어 송유관을 통한 공급을 3일 간 중단했다.
중국은 연간 원유 50만 톤과 정제된 원유 제품 20만 톤을 北정권에 제공한다.
北정권은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가 대북 기름 제한을 언급한 후, 중국의 기름 제한을 예상하고 있을지 모른다.
北정권의 에너지 수요는 주로 국내 석탄의 풍부한 공급으로 충당되지만, 수송과 농사는 고통을 받을 것 같다.
최근 北정권 내에서는 유가 동향의 시기에 때 맞춰 정권이 안타를 치려는 움직임이 넌지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 조처를 삼일 간 집행한다면, 이는 확실히 길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몇 달이 소요될 것 같다.
중국은 北정권의 대외 무역의 90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北정권은 고통을 받게 된다.
중국은 석탄이 北의 주된 수출품이기 때문에 평양에 대한 우려할만한 것인 北정권의 석탄 선적을 이미 철회했다.
하지만, 중국은 北정권의 다른 중요 수출품인 직물과 수산물에 대한 금지는 北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로 꺼리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제품에 대한 금수 조처가 정권을 위한 자금을 줄인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와는 관계없이, 어업 자금도 군부에 유입되고 있으며, 소문에 의하면 2016년 대비 2017년 제1 사분기의 중, 北 양자 무역은 37.1 퍼센트 상승했다.
바로 지금으로서는 무역 제재는 진지한 고려사항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 옵션으로는, 중국이 北정권을 위해 돈 세탁하는 많은 은행이 중국내에 있기 때문에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단속할 수 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제재 대상인 43 개 이상의 北정권 기관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기를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방코 델타 아시아 경우의 성공적인 사례처럼, 중국의 은행들을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격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돈 세탁은 물론, 유엔 제재 대상 업체가 北정권과 사업을 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
경제적 영역을 넘어, 중국은 유엔에서 물 타기 하거나 새로운 제재 반대 등으로 北정권을 외교적으로 감싸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김 정권은 양자 외교관계의 유지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2015년 이후 北정권을 다녀온 중국 고위직은 없으며, 시 진핑 주석도 김 정은이 2013년 권력에 오른 후 만나지도 않았다.
중국 대사의 철수는 아마도 중국이 얻는 北정권에 관한 정보의 량이 줄어 들뿐일 것이다.
중국은 물론, 北정권의 동맹국으로서, 김 정권의 붕괴가 명확하지 않은 한 군사적 선택은 불가능하다.
공교롭게도 중국이 이러한 조처 중 하나 또는 일부를 채택하여 北정권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평양을 충분히 압박하여 적어도 협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중국의 목표이다. 중국이 체제를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성공의 가망성은 높아질 것이다.
MUSIC
Rossini-William Tell Overtur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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