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北정권의 엘리트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Elites)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Elites

Abstract

 

Yet North Korean propaganda indoctrinates that country’s elites to believe that ROK-led unification would be a disaster for them, one so awful that they are unlikely to even survive.

 

Unless these North Korean elite views can be changed, it is hard to imagine how peaceful unification could  ever be achieved.

 

A report examines what could be done to convince North Korean elites that unification would be good for them.

 

It describes five areas of concern that North Korean elites would likely have about the outcomes of unification.

 

It proposes policies that ROK government could adopt that would give North Korean elites hope that unification would be acceptable for them.

 

The unification policies in these five areas of concern that the ROK government should consider with urgency.

 

It may take years for North Korean elites to believe that the ROK is prepared to act in a manner favorable to them, and it is unclear that unification is that far off.

 

There are five conditions that would likely help North Korean elites feel that unification could be good for them:

 

* have their individual safety and security ensured.

* maintain their positions.

* maintain their wealth.

* ensure their family’s safety and privileges.

* be able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their country.

 

Senior elites feel that they would be worse off after unification than they are today.

 

If the ROK government were to establish more unification-friendly policies toward North Korean elites, their levels of anxiety about unification would likely decline.

 

Unification is not predictable, but conditions for unification could develop at any time, warranting preparation.

 

ROK can address the unification issue 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extending amnesty to North Korean elites upon unification and planning to continue the role of many elites in the combined Korean government and/or the combined Korean economy.

 

It is also needs to communicate these efforts into North Korea.

 

 

통일과 北정권의 엘리트

 

北정권은 한국 주도의 통일은 정권의 엘리트들에겐 생존마저 위협받는 끔찍한 재앙이라고 세뇌시키고 있다.

 

北정권의 엘리트들의 통일관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성취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이 北정권의 엘리트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확신시킬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통일의 결과 北정권의 엘리트들이 맞닿을 5 가지 관심 분야와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관심 분야는 긴급히 고려해야하며,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시켜야한다.

 

北정권 엘리트들은 통일의 한 부분으로 확실한 보장을 원한다.

 

 

 그 조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안전과 보안 보장.

둘째, 그들의 지위 유지.

셋째, 그들의 부를 유지.

넷째, 가족의 안전과 특권 보장.

다섯째,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北정권의 고위 엘리트들은 통일 후 그들의 처지는 오늘날 보다 더 궁색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통일 친화 정책을 펼치면, 이들의 통일에 관한 불안의 수준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통일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의 조건은 언제든지 준비를 보장하며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은 법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통일과 동시에 대부분의 北정권의 엘리트들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또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많은 엘리트들의 역할 계속을 위한 계획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통일 비전에 입각한 통일 지원 재원 조달을 위해 이미 법제화 돼있는 남북협력기금 법 (법률 제 4240호) 개정을 통한 통일 기금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北정권 엘리트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사안이기도하다.

 

MUSIC

Toselli Serenade

https://www.youtube.com/watch?v=dXApBvgUNBQ&list=RDdXApBvgUNBQ#t=16

 

 

중국의 北정권 지배 (China's Rein in North Korea)

China’s Rein in North Korea

Abstract

 

The Chinese were finally exerting greater pressure on North Korea.

China’s shift in emphasis entails stepped-up inspections and policing at the border as well as a number of other things on companies, which entails added pressure on Beijing to sanction 10 Chinese companies and individuals that trade with North Korea.

 

China might be willing to make changes on the margins of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ut fundamental changes to its strategy are highly unlikely because this would threaten the stability of Kim regime and potentially eliminate the North as a buffer state.

 

That strategic calculus should temper our expectations of Trump administration policy.

 

China’s, indeed, perpetual security concern has manifested itself in recent months with Beijing’s proposal that the United States and ROK freeze routine joint exercises in exchange for Pyongyang suspending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The last thing China wants is a conflict that would end Kim’s regime and unleash new power dynamics at its doorstep.

 

Beijing is now actually serious about reining in Kim’s provocative behavior, whether because of pressur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 recognition that the situation is becoming more dire, or both.

 

Lack of oil resources would decrease North Korean military leaders’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effectively mobilize their equipment for a conflict.

 

China could decide to cut off oil supplies as part of its economic assistance to Pyongyang.

 

China provides perhaps s much as 500,000 tons of crude oil and 200,000 tons of refined oil products per year.

 

Given that China represents 90 percent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any decision by Beijing to significantly scale back or suspend its import and export activities with the regime would be painful.

 

As a third option, China could crack down on illicit finance networks as many of the banks laundering money on behalf of the regime are located in China.

 

Washington could encourage this by unilaterally sanctioning more than just the 43 currently sanctioned North Korea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nd isolating Chinese banks from the U.S. dollar system, as it did successfully during the Banco Delta Asia case.

 

Beyond the economic domain, China could stop diplomatically shielding Pyongyang at the United Nations by watering down or opposing new sanctions.

 

And of course, as North Korea’s chief ally, the military option is off the table unless it became clear that the regime is on the verge of collapse.

 

What these could do, though, is put enough pressure on Pyongyang to at least get i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his is precisely China’s objective, and if Beijing can be convinced that it would work without destabilizing the regime entirely, prospects for success would rise.

 

 

중국의 北정권 지배

 

최근 들어, 중국이 드디어 대북 압박을 높이는 강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말 그대로, 역점을 두는 것은, 국경의 검문검색 및 단속의 강화에 더하여 北정권과 거래한 10개의 업체들과 개인의 제재를 위한 추가 압력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이다.

 

중국은 北정권과의 관계의 변화를 기꺼이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김 정은 정권의 안정과 완충국 (緩衝國)으로서의 北정권을 잠재적으로 제거하는 위협 때문에 근본적인 전략적 변화는 매우 희박하다.

 

이 전략적 계산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한다.

 

실은, 중국의 항구적인 안보 문제는 최근 중국이 한, 미 정기 합동 군사연습의 동결의 대가로 北정권의 유도탄 및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제안으로 명백히 나타났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김 정권의 종말의 갈등이 아니고 문 앞에서 새로운 세력이 역동성을 펼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이나, 아니면 둘 다 때문에 김 정은의 도발 행위 억제에 실제로 진지하다.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요점들은 무엇일까? 적어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수단이 있다.

 

석유 자원의 부족은 北정권 군사 지도자들이 싸움을 위해 장비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능력의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중국은 평양에 대한 경제 원조의 일환으로서의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조처는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2003년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후, 중국은 기술적 이유를 들어 송유관을 통한 공급을 3일 간 중단했다.

 

중국은 연간 원유 50만 톤과 정제된 원유 제품 20만 톤을 北정권에 제공한다.

 

北정권은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가 대북 기름 제한을 언급한 후, 중국의 기름 제한을 예상하고 있을지 모른다.

 

北정권의 에너지 수요는 주로 국내 석탄의 풍부한 공급으로 충당되지만, 수송과 농사는 고통을 받을 것 같다.

 

최근 北정권 내에서는 유가 동향의 시기에 때 맞춰 정권이 안타를 치려는 움직임이 넌지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 조처를 삼일 간 집행한다면, 이는 확실히 길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몇 달이 소요될 것 같다.

 

중국은 北정권의 대외 무역의 90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北정권은 고통을 받게 된다.

 

중국은 석탄이 北의 주된 수출품이기 때문에 평양에 대한 우려할만한 것인 北정권의 석탄 선적을 이미 철회했다.

 

하지만, 중국은 北정권의 다른 중요 수출품인 직물과 수산물에 대한 금지는 北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로 꺼리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제품에 대한 금수 조처가 정권을 위한 자금을 줄인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와는 관계없이, 어업 자금도 군부에 유입되고 있으며, 소문에 의하면 2016년 대비 2017년 제1 사분기의 중, 北 양자 무역은 37.1 퍼센트 상승했다.

 

바로 지금으로서는 무역 제재는 진지한 고려사항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 옵션으로는, 중국이 北정권을 위해 돈 세탁하는 많은 은행이 중국내에 있기 때문에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단속할 수 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제재 대상인 43 개 이상의 北정권 기관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기를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방코 델타 아시아 경우의 성공적인 사례처럼, 중국의 은행들을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격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돈 세탁은 물론, 유엔 제재 대상 업체가 北정권과 사업을 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

 

경제적 영역을 넘어, 중국은 유엔에서 물 타기 하거나 새로운 제재 반대 등으로 北정권을 외교적으로 감싸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김 정권은 양자 외교관계의 유지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2015년 이후 北정권을 다녀온 중국 고위직은 없으며, 시 진핑 주석도 김 정은이 2013년 권력에 오른 후 만나지도 않았다.

 

중국 대사의 철수는 아마도 중국이 얻는 北정권에 관한 정보의 량이 줄어 들뿐일 것이다.

 

중국은 물론, 北정권의 동맹국으로서, 김 정권의 붕괴가  명확하지 않은 한 군사적 선택은 불가능하다.

 

공교롭게도 중국이 이러한 조처 중 하나 또는 일부를 채택하여 北정권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평양을 충분히 압박하여 적어도 협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중국의 목표이다. 중국이 체제를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성공의 가망성은 높아질 것이다.

 

MUSIC

Rossini-William Tell Overture Final

https://www.youtube.com/watch?v=j3T8-aeOrbg

 

 

사악한 어릿광대 (An Evil Buffoon)

An Evil Buffoon

Abstract

 

 

North Korean Kim has accomplished something that neither the two predecessors pulled off during the last 70 years.

 

 

It’s bringing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shores of the United States.

 

 

Pyongyang’s handful of missiles that are soon to be pointed American’s way will be seen as posing a greater existential threat than do the far more numerous nuclear-tipped missiles of Russia and China.

 

 

On the premise that by feigning madness Kim is far more likely to use them.

 

 

How weird that the really dangerous adversaries are seen as posing a far lesser danger than the far weaker one.

 

 

Iran is looking at all this as a tutorial. That fact alone has changed completely the strategic calculus of the Korean peninsula.

 

 

Even in the age of North Korean technological incompetence and American high-tech excellence, a sophisticated society assumes it cannot live with the idea that there is a 1-2 percent chance that a North Korean missile.

 

 

Due to a supposedly insane finger on the button that claims it is indifferent to threats of U.S. massive retaliation.

 

 

The result is that inevitably there will be a growing disconnect between ROK and American strategic concerns, as our own policy will focus on the ramifications not just in terms of the sanctity of Seoul, but of the U.S. mainland.

 

 

Such a shift in emphasis will be manipulated not just by North Korea but China as well as they insidiously remind ROK that the U.S. is predicating its Korean strategy now solely in terms of its own self-interests.

 

 

We should expect in the future lots of trial-balloon diplomacy from China suggesting U.S. troops vacate ROK or a demilitarization of the peninsula, all predicated on the idea that Kim’s new gambit can be used to gain lots of concessions in the interest of peace.

 

 

사악한 어릿광대

 

 

北정권 김 정은은 지난 70년간 김 일성이나 김 정일이 해내지 못한 미국의 해안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北정권의 한 줌의 유도탄이 곧 미국인의 길을 알려줄 것은 심각한 실존적 위협일 것이다.

 

 

이것은 홧김에 김 정은이 그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훨씬 더 많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유도탄보다 더 위협적이다.

 

 

정말 위험한 상대가 훨씬 약한 위험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괴상한 일이다.

 

 

이란은 이 모든 것을 지도서 (指導書)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계산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70년간의 반대로, 미국이 현재 취할 모든 결정은 한 핵무기 미치광이 오늘날 미국 서부 해안의 수백만의 미국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전제 (前提)에 달려있다.

 

 

北정권의 기술적 무능력과 미국의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도, 北정권의 핵 유도탄이 1-2 퍼센트의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살 수 없다고 미국의 사회는 들썩거린다.

 

 

추측컨대, 北의 핵 버튼을 쥐고 있는 어릿광대는 미국의 대규모 보복 공격에 대한 위협에는 무관심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위협은 언제든지 실제로 미국 방어망을 뚫고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마을 퍼시픽 하이츠나 LA중남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한, 미 양국 간의 전략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한, 미 양국의 정책이 단지 서울의 신성함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관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안점의 변화는 北정권뿐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도 조작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전략을 이제는 자기 이익의 측면에서만 전제하고 있음을 교묘하게 상기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대중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중국의 많은 시안 (試案)외교를 예상해야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나 한반도의 비무장화 등 “평화”의 명목으로 많은 양보를 얻으려는 北정권의 어릿광대의 생각에 근거한 새 책략의 사용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상황이 어떻게 이 시점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는지는 미국의 30년간의 초당적인 실패가 말해준다.

 

 

마키아벨리의 말을 상기하자.

 

 

증상의 탐지가 어려운 사춘기 때 질병의 치료는 쉬우나, 일단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해한 존재이면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https://www.youtube.com/watch?v=Jy6AOGRsR80 

 

 

 

 

 

 

 

 

 

 

 

 

자기 언어 (自己 言語) (My Own Language)

My Own Language

Abstract

 

 

The importance of language is essential to every aspect and interaction in our everyday lives.

 

 

We use language to inform the people around us of what we feel, what we desire, and question,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We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our words, gestures, and tone of voice in a multitude of situation.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orm bonds, teamwork, and it’s what separates humans from other animal species. Communication drives our lives and better ourselves.

 

 

Through language we can connect with other people and make sense of our experiences.

 

 

From the actual words that come out of your mouth to the points and topics you articulate, language is the vehicle that helps your audience understand and agree with your statement or argument.

 

 

By thinking about the end result- that is, what happens once you finish speaking – you can choose the words you’ll need to use and just how to use them for your audience.

 

 

Thought can refer to the ideas or arrangements of ideas that result from thinking, the act of producing thoughts or the process of producing thoughts.

 

 

Although thought is a fundamental human activity familiar to everyone,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agreement as to what thought is or how it is created.

 

 

Thoughts are the result or product of either spontaneous or willed acts of thinking.

 

 

Because thought underlies many human actions and interactions, understanding its physical and metaphysical origins, processes, and effects has been a longstanding goal of many academic disciplines.

 

 

Thinking allows humans to make sense of, interpret, represent or model the world they experience, and to make predictions about that world.

 

 

It is therefore helpful to an organism with needs, objectives, and desires as it makes plans or otherwise attempts to accomplish those goals.

 

 

자기 언어 (自己 言語)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엔 여백이 없다. 실 (實)로써 가득 채우려만 하지, 빈 여유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너 나 없이 우리들의 정신은 너무나 많은 일에 몰입하여 제 정신을 차리고 살기가 힘들다.

 

 

내가 내 인생을 자주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사는 격이다.

 

 

우리들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산업 폐기물이지만, 인간의 혼을 오염시키는 것은 과다한 정보와 소음에 가까운 의미 없는 말들이다.

 

 

날마다 우리들 귓가에 들리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뱉어버린 말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입에 담고 있으니 우리들에겐 자기 언어도 없다.

 

 

자기 사유 (自己 思惟)를 거치지 않으니 자기 언어를 지닐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솔 벨로우 (Saul Bellow, 1915~2005)가 1976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한 말이 있다.

 

 

“인류의 핵심 문제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집단적 권력과 투쟁하는 일이며, 개인의 핵심 문제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비인간화와 싸우는 일이다.”

 

 

오늘 날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사회 속에서 제 정신을 잃고 떼밀려만 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골 빈 속물 (俗物)이 되고 만다.

 

 

그래서 모처럼의 여가를 가지고도 닳아진 인간의 영역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더욱 더 소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제 정신을 차리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정신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신 집중에는 우선 불필요한 말을 안해야 한다.

 

 

입을 열면 신기로운 기운이 흩어지고 혀를 함부로 놀리면 시비를 일으킨다 (口開神氣散 舌動是非生).

 

 

인간이 뛰어난 동물임은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말을 적절히 선용하지 않고 함부로 쏟아 놓아 소음을 일으키면 말할 줄 모르는 짐승보다 나을게 없다.

 

 

믿음직한 친구란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없는 사람이다. 침묵 속에서 사람은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침묵의 바다에 잠김으로써 자신의 실체를 응시할 수 있고 시든 생명의 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 침묵의 바다에서 존재와 작용 (作用)은 하나를 이룬다.

 

 

사람의 위대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체력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오로지 맑은 혼 (魂)에 있다.

 

 

또 제 정신을 지니고 살려면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그때그때 개선해야 한다. 쓸데없는 대화를 피하듯이 나쁜 친구도 피해야 한다.

 

 

나쁜 친구란 악의가 있고 파괴적인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Erich Seligmann Fromm, 1900~1980)은 이렇게 말했다.

 

 

“생활 태도가 불쾌하고 음울한 자들, 육신은 살아 있으나 정신은 죽은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껄이고 있는 자들, 생각하지도 않고 상투적인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

 

 

남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나 또한 나쁜 친구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들 인간이 시끄러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끄러움을 가라앉힐 책임도 우리 인간의 몫이다. 내 정신 내가 지니고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이다.

 

MUSIC

J.S. Bach-Air on the G String, Aria

Cello:Misha Quint

 

 

https://www.youtube.com/watch?v=v6MKOY9x_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