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orst Option on North Korea
Abstract
In address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must confront two very difficult challenges.
First, the U.S. cannot act unilaterally, if it acts alone, without risking a devastating country strike against ROK.
Second, China is the only country that might be able to engineer a leadership change in North Korea.
A great role for China, which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embraced, is not a guarantee of success but it is the only possible path to success.
The basic question is this. What would convince the Chinese to adopt a more risk-acceptant stance, to pressure the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ROK, and China do not have the same preference orderings.
The best option for all of the most relevant parties is a soft landing for North Korea.
In which the regime but minus Kim, the North Korea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economic reforms are introduced that mirror those that Deng Xiaoping brought to China.
The most obvious option, direct America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a non-starter.
The North has demanded for years that the United States sign a peace treaty that would recognize the regime and guarantee its security.
Successive American administration have resisted.
A more appealing, at least possible, option is the replacement of Kim Jung-un with a leader in the North who might support different policies.
One possibility is that the U.S. threatens to take out the North Korean program on its own.
The timing of the American missile strike against Syria might be an attempt to send such a signal.
What China above all does not want is a strengthening of the American position in East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A unified Korea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be unacceptable to China, a clear signal that Chinese power had peaked.
A Korean peninsula still divided, with a North Korea bound closely to China and Kim Jong-un gone, and a ROK free of American troops would be an attractive option for China.
Withdrawing all American troops from ROK even if an alliance between ROK and the United States remains, would be a costly move for the United States.
The robustness of the American alliance system, especially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depended on two foundations: formal alliance commitments and presidential rhetoric.
Trump has already destroyed one of those foundations.
So there is a deal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credibly offer to China: leadership change in North Korea and the end to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re, in exchange for the withdrawal of American troops from peninsula.
Offering up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ROK is a more promising option. ROK would get a reduced threat from the North, but at the cost of removing the American tripwire.
최악의 옵션
北정권의 핵무기 위협이 해결하기 쉬웠다면, 오래전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이 위협을 처리하려는 미국은 대단히 어려운 두 도전과 맞서야한다.
첫째, 미국은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특히 혼자서 행동한다면, 한국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견디어내야 한다.
北정권의 재래식 무기의 사정권에 있는 서울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하며, 이런 큰 인명 손실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타격에 의한 결과라면 그것은 한, 미 동맹 뿐 아니라, NATO도 마찬가지로 끝장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중국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중국은 北정권의 리더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도 끝낼 수 있다.
중국이 자신감이 있다면, 北정권의 지도부를 바꾸고 경제 개발을 위한 중국식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해정부가 받아들인 중국의 큰 역할은 성공의 보장이 아니고, 단지 성공에의 가능한 길 일 뿐이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중국은 北정권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중국은 北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더 많은 위험 수용 전략의 채택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은 동일한 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최우선 옵션은 김 정은을 뺀 北정권의 연착륙으로 핵 및 유도탄을 포기하고, 덩 샤오핑 (鄧小平)의 중국을 반영한 경제 개혁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게는, 北정권의 파멸은 거대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도전일 수 있다.
평양은 수년간 정권을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 조약의 체결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역대 미 행정부는 이를 반대해왔다.
결국,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고, 더욱 더 신뢰성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더 호소력이 있고, 적어도 가능성 있는 옵션은, 다른 정책을 주장할 수 있는 김 정은 대체인물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北정권의 지도부 교체가 쉽다면, 중국은 오래 전에 그 일을 해냈을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미국이 北정권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탈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사고의 범위에서, 시리아에 대한 미국 유도탄의 발사 시기선택이 그러한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은 서울에 대한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반격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일은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중국에겐 오히려 선물이 될 것이다.
일방적인 공격은 믿을 만한 위협이 못된다. 그렇다면 그 외 무엇이 중국으로 하여금 北정권에 대한 더 큰 위험을 수용하는 정책을 촉구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연합한 통일 한국이 중국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은, 중국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北정권과 중국은 밀접한 관계이고, 김 정은이 사라지고, 한국에는 미군이 없다면 이것은 중국에겐 매력적인 옵션이다.
한국으로서는, 비록 한, 미 동맹이 존속한다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 대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동맹국에 대한 공약에 관해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줄어들었다.
트럼프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대안을 찾을 것이며, 아시아의 동맹국들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1950년대 프랑스가 자체 핵무기 개발 결정을 제기할 때 미국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 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명백한 대답은 없었다.
미국 동맹 체제의 강건함은, 특히 소련의 붕괴 이후, 두 가지 기초에 의존했다. 그것은 공식적인 동맹 공약과 대통령 수사 (修辭)다.
트럼프는 이미 이 기초의 하나를 파괴했다.
미국은 이제 중국에게 믿을만하게 제안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를 트게 됐다.
그 거래는 北정권의 지도부 교체와 그들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종식이고, 그 대가는 한반도의 미군 철수이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北정권의 지도부가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겠다는 공약은 김 정은의 그 어떤 공약보다 믿을만하다.
미국과 北정권의 직접 협상은 효과가 없다. 미국과 北정권은 서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한미군의 제안이 성공적인 옵션이라면, 중국은 아부하는 동료를 얻게 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행동을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
한국에겐 위협이 줄어들겠지만, 그것은 미국이라는 인계철선의 제거 대가이다.
미국은 동맹을 바꾸는 대가로, 北정권의 핵 공격 위협을 끝낼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유일한 옵션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억지력이다. 미국은 말 한다. “우리를 공격하면 너는 죽는다, 말 그대로 죽는다.”
MUSIC
Beethoven-Violin Romance
Violin: Ann Fontan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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