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d Chemistry on the Korea-U.S. Alliance
Abstract
Following a decade of convergence between Korean conservatives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S. have been bracing for a new round of alliance-shuddering under Trump and the leftist Korean government similar to those that existed a little over a decade ago during the George W. Bush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For the leftist Korea government, the challenges stem from the perennial tension in Korea’s foreign policy between the desire for autonomy and the need fo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ensure its security.
But Koreans are holding their breath over the possibility that the greatest risks to the U.S.-ROK alliance could come from uncertainties generated by President Trump himself.
The decision to temporarily halt implementation of the deployment of the THAAD, have reminded Americans of the prickly challenges that beset alliance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a decade ago.
Nevertheless, Korean public support for the U.S-ROK alliance, as well as the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s high.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is different from the North Korea that his father Kim Jong-il led a decade ago.
The international context is different. the proposed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engagement will run counter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pressure campaign and likely violat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unless Pyongyang returns to denuclearization.
Additionally, Korea’s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have been stymied by increasing pressure from Beijing to undermine the United States and abandon the THAAD deployment.
But the decision on THAAD has reportedly angered President Trump, likewise, Trump’s longstanding personal perceptions of Korean defense and trade free-riding could come to the surface at any time.
Korea’s greatest fear is that bad chemistry between the leftist government and Trump will erode the assurances on which Korea’s security is based.
These worries are likely to persist, despite deep institutional ties within the alliance, and strong public support for the security alliance in both countries.
나쁜 공감대의 한, 미 동맹
미국은 한국 보수파와 오바마 행정부 간의 10년간의 융합에 뒤이은 새로운 동맹의 예리한 긴장감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와 한국의 좌파 정부의 관계는 10년 전의 조지 W. 부시와 노 무현 정부 때와 유사하다.
이 좌파 정부가 안고 있는 난제는 자주 욕 (自主 慾)과 국가 안보를 담보할 한, 미 동맹 사이의 한국 외교정책의 지속적인 긴장감으로부터 연유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정부가 직면할 제약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 시각 (視覺)대신에, 트럼프에 의해 생성된 불확실성에서 올 수 있는 한, 미 동맹의 가장 큰 위험 가능성으로 한국인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투명성과 환경 평가를 내 세운 절차상 이유로 사드 유도탄 방어시스템의 국내 배치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10년 전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괴롭혔던 꺼끌꺼끌한 난제를 미국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좌파 정부는 노 무현 정부 때 경험했던 것과는 극적으로 다른 국내 및 국제 상황을 맞고 있다.
좌파 정부가 다룰 선거의 의무는 주로 국내 부패의 근절과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될 핵심 요소인 책임 있는 외교정책을 추구해야한다.
한국인들의 한, 미 동맹과 사드 유도탄 방어시스템 배치에 대한 지지도는 높다.
오늘날의 김 정은의 北정권은 10년 전 김 정일이 이끌던 정권과는 다르다.
평양 집단은 남북 간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전복 (顚覆)에 초점을 맞춘 관계를 다루기 위한 군 간부의 임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좌파 정부는 평양과 대화를 나누고 경제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고 공언하던 선거 운동기간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의 선거 직후 유도탄 시험의 강행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국제적인 전후사정도 지금은 다르다.
남북 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캠페인”에 역행하며, 평양이 비핵화로 돌아가지 않는 한 유엔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의 포기를 요구하며, 미국을 해치는 중국의 압력 증가로 곤란을 겪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의 외교사상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력과 관여”에 맞춰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용주의적 스타일은 포퓰리스트 정치 멘토였던 노 무현과는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어쩌면 다행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사드에 대한 결정은 환경 평가가 사드 배치 수용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장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분노케 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오랜 개인 인식인 한국 방위와 자유 무역 무임승차 문제는 어떤 면에서라도 불쑥 표면에 떠오를 수 있다.
한국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한국의 안보 기반의 보증을 무효화할 보수적인 트럼프와 좌파 한국정부 간의 나쁜 공감대 (共感帶)이다.
이 공감대의 예상은 고조되고 있는 北정권에 대한 두 나라의 접근법의 뚜렷한 차이와 사드 배치를 한, 미 동맹의 분열 쟁점 (Wedge issue)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로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한, 미가 직면하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과제는 동맹 파트너가 진정으로 홀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걱정은 동맹국 간의 깊은 관계와 양국 간의 안보 동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다.
MUSIC
Beethoven-Piano Concerto No. 5, Allegro
Piano: Zim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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