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Fallout over THAAD and Fisheries
Abstract
Political frictions over THAAD have undermined coordination on North Korea since ROK’s decision last July to deploy the system.
The THAAD decision has led to the suspension of all high-level defense talks with Beijing.
Chinese objections intensified in November after the ROK Defense Ministry concluded an agreement to acquire the site for THAAD deployment from Lotte Group in the southeastern county of Seongju.
After U.S. Forces Korea Commander Gen. Vincent Brooks affirmed the plans for THAAD’s deployment,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on Nov. 4 warned that it would counter the “strategic and security interests of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China.”
In addition to their immediate priorities, the THAAD dispute has forced Beijing and Seoul to confront longer-term disagreements on North Korea, the U.S.-ROK alliance, and broader regional security.
Beijing’s frustrations over the missile defense system, however, have resulted in intensified U.S. and ROK demands for greater cooperation on North Korea.
As a Congressional report argued in October, Seoul’s rejection of Chinese objections suggests strengthened strategic trust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growing calls within ROK for nuclear armament also reflect domestic uncertainties over Washington’s future security commitments on the Peninsula.
China renewed its criticisms of a “cold war mentality” on the Peninsula in response to Seoul’s signing of an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with Tokyo on Nov. 23, two years after concluding a trilateral deal with the U.S. in late 2014.
China’s Foreign Ministry claimed that the deal “will further aggravate hostility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dd new insecurity and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THAAD dispute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tensified exchange of hostilities over Chinese fishing in ROK’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he sinking of a ROK Coast Guard boat by an illegally operating Chinese fishing boat on Oct. 7 during a crackdown in the Yellow Sea triggered a series of formal complaints from Seoul.
To protest what Coast Guard officials described as “attempted murder,”ROK’s Foreign Ministry called in China’s consul general in Seoul on Oct. 7 and 13 and PRC Ambassador Qiu Guohong on Oct. 11.
While ROK lawmakers demanded tougher action and an apology from Beijing, the ROK Coast Guard on Oct. 11 pledged to resort to force against Chinese interference with law enforcement.
Such warnings were put into action on Nov. 1 and Nov. 12, when ROK Coast Guard officials fired a machine gun to warn and seize two Chinese fishing boats and dispel 30 others.
Dismissing Beijing’s protest against the violent crackdown, the ROK Foreign Ministry called for more effective measures against illegal vessels and their “organized and violent” resistance.
Following the recent clashes, the 16th round of bilateral fisheries talks in Beijing on Dec. 29 produced an agreement to reduce fishing quotas in each other’s EEZs for 2017 and to take additional measures to crack down on illegal fishing.
사드와 어업을 둘러싼 정치적 여파
우리정부가 지난 7월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마찰은 대북 협력마저 해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 민구 국방장관과 중국의 장 완콴과의 회담은 물론, 2011년 이후의 정례적 국방차관 전략회담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의 모든 고위급 국방 회담이 보류됐다.
중국의 반대 압력은 지난 11월 국방부가 성주 남동부 롯데 그룹 소유의 부지 취득 합의를 도출한 후 격렬해졌다.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륵스의 사드 배치계획 확인 후, 11월 4일 중국의 외무부는 “이는 중국을 포함한 지역 여러 나라의 전략적 안보적 이익”에 반한다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항저우 (杭州) 한, 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관한 이견 (異見)해소에 실패한 후, 중국 외무부는 “중국의 국익과 지역 전략적 균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위협했다.
사드 갈등은 중국의 당면 우선순위에 더하여, 대북문제와 한, 미 동맹, 그리고 광범한 지역 안보에 대한 한, 중간의 장기적 의견 충돌을 강요하게 됐다.
게다가 중국은 외교적 군사적 보복수단을 준비할 것이며, 한국이 “한반도에서 강대국 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유도탄 방어체계에 관한 좌절은 결과적으로 北정권에 대한 한, 미 양국의 보다 큰 협력의 요구를 한층 더 증대시켰다.
지난 10월 미 의회보고서의 주장처럼, 한국이 중국의 반대를 거부한 것은 한, 미간의 전략적 신뢰 강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 내에서 높아지는 핵무장 소리는 장차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에 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의미가 강하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삼자 협정을 마무리한 이후 2년 만에 일본과 서명한 정보공유협정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냉전적 사고방식”비난을 재개했다.
지역 안보 영향에 관해서 중국외무부는 이 협정이 한반도에서의 대치와 적대 행위를 더 한층 악화시키며 동북아의 새로운 불안감과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한, 미, 일이 2016년 여름 처음 시행한 유도탄 탐지 연습의 정례화 결정 후에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 일간 정보공유협정 회담 재개 이후, 한국은 北정권의 군사 위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2012년 이후 두 번 중국에도 유사한 협정을 위한 회담을 제의한바 있다.
게다가, 사드 분쟁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적대행위를 격화시키고 있다.
10월 7일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한국의 해안 경비정이 중국의 어선에 의해 침몰된 사건은 일련의 한국의 공식적 항의 제기에 이뤘다.
외교부는 이를 “살인 미수”로 간주, 10월 7일과 13일, 주한 중국 총영사를, 10월 11일엔 퀴 구홍 (癸 國華)중국대사를 소환 항의했다.
이에 대하여 국내 법조계는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불법 어업 단속의 강력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한국 해안 경비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방해에는 단호한 무력 사용으로 대응 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런 경고는 11월 1일과 12일 어업 단속에서 기관총 경고 발사와 2척의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 (拿捕)하는 강력한 국내법 시행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중국의 맹렬한 단속에 대한 항의를 일축하고, 불법 조업 어선과 중국 어선들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저항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대립은 중국의 콩 (港)외무차관보가 10월19일~21일 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고, 부산에서 EEZ에 관한 실무 회담을 갖는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
중국은 11월에 해상법과 한국의 검문 준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 왔으나, 해안 경비대는 서해 EEZ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의 나포는 단지 0.04퍼센트에 끝였다고 밝혔다.
최근의 충돌에 이어, 12월 29일 베이징 양국 간 어업협의 제16차 회담에서는 2017년 서로의 EEZ 내 어획량을 줄이는 데 합의했으며,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 중간의 이 정치적 갈등 해소는 우리 영해 수호를 위한 엄정한 법 시행과 의지의 관철만이 그 해답임을 명심해야한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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