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Favorite Things to Allies to Pledge
Abstract
Around the world, our allies are worried.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unexpected election victory has fueled a deep sense of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of American leadership in Asia and the world.
It has been asked repeatedly, and does he really believe that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ills American jobs, that ROK does not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costs of basing American soldiers here, or that ROK and Japan should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maniac of North Korea.” including by acquiring their own nuclear weapons?
A similar frightened discussion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States’ commitments is occurring in Japan, Australia and most countries in the NATO alliance.
Does Trump really believe all the crazy things he said on the campaign trail about the allies.
Historically, uncertainty never enhances alliances.
As a candidate, Trump suggested that his unpredictability could increase his negotiating leverage, keeping those on the other side of the table guessing as to what he might do next.
This strategy might work when negotiating construction contracts and may even be effective in deliberations with foes, but it does not work with allies.
Uncertainty about American security commitments to its allies tempts its competitors.
We don’t want North Korea poking at American fortitude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s his first order of business regarding foreign policy, President Trump should reset relations with all U.S. allies before thinking about a reset with Russia or anyone else.
Three signals could change the negative dynamics in the U.S. alliance relationships overnight.
First, President Trump could state clearly that U.S. resolve to defend its allies is not conditioned by what its allies pay her for security.
Regarding Asian allies, Trump could start that conversation by acknowledging the facts about the serious expenditures that Japan and Republic of Korea already provide to underwrite the costs of U.S. troop deployments in these two countries.
Second, to further reset relations with U.S. allies, President Trump should moderate his hostile campaign pronouncements about free trade.
Here in Seoul, business and government leaders fear the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Korean economy of 45 percent tariffs on all Chinese goods, since Korean companies provide many of the parts for products assembled in China that are then sold to the United States.
Third, President Trump could utter the words “democracy,” “freedom” when describing what makes America’s alliances special.
Unlike some other foreign policy rethinks, signaling support for U.S. alliances would not alienate Trump’s core electoral constituencies.
On the contrary, public opinion polls show deep support for U.S. alliances among the American people.
So, for an easy and early win in his new administration, President Trump should focus first on resetting relations with U.S. allies.
트럼프가 동맹국들에 다짐할 것들
예기치 않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전 세계는 아시아와 세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의 불확실성의 깊은 신념으로 걱정이 태산 같다.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에 대한 무역과 안보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의 주요 발언은 한, 미 FTA는 미국의 일자리를 없앴으며,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北정권의 미치광이”에 대해 자신의 핵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방어해야한다는 것 등이다.
비슷하게 미국 공약의 진실성에 대한 겁에 질린 토론이 일본과 호주 그리고 NATO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에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그가 말한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정말 믿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불확실성은 동맹을 강화시키지 않는다.
후보로서의 트럼프는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생각에 잠기게 하여 그의 협상 영향력을 증가 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전략은 공사(工事) 계약협상에서는 먹혀들고 쓸모가 있겠으나, 동맹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적들을 유혹한다.
北정권이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떠보거나 NATO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러시아가 도전하며, 중국이 아시아의 미군을 탐색하는 것 등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러시아나 다른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앞서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한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의 기력을 북돋우는 것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세 가지 신호는 동맹 관계의 부정적인 역학 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미국의 결의는 동맹국들이 안보를 위해 미국에 지불하는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발표할 수 있다.
동맹은 폭력단의 갈취행위가 아니다.
취임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표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 강화의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그의 말의 신뢰성을 더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사드 (THAAD) 유도탄 방어시스템의 배치나 유럽을 위한 34억 달러 국방비 증액 등이다.
이런 확신 발언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새로운 부담 공유 약정 추구의 그의 희망을 주장할 수 있다.
아시아 동맹국에 대하여,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이 각기 주둔 미군의 비용 부담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심각한 지출의 사실 인정으로 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일 양국의 몫을 올릴 재협상의 허용 조건을 만들 수 있다. NATO에 관해서는, 트럼프는 각국의 2%의 방위 예산 지출의 기존 정책을 그저 재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동맹국들과의 추가적인 관계 재설정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무역에 대한 그의 적대적인 캠페인 선언을 누그러뜨려야한다.
서울에서는 중국 상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의 많은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들이 미국에 판매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동맹국들은 세계 최대의 두 경제의 무역 전쟁으로 야기될 세계 경제의 쇠퇴로 고통 받게 된다.
트럼프는 세계 무역기구 의무의 심한 위반인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리고 대신 더 실용적이고, 혁명적이며 협력적 접근을 취해야한다.
트럼프는 마찬가지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유럽에서는 범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 (TTIP)의 중단 없는 협상을 계속하며, 아시아에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을 완전 폐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급하게 TPP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특히 이 협정에 이미 서명을 한 아시아 파트너들을 모욕하며 불안정케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로부터의 후퇴는 중국이 자체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으로 채울 공백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맹방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를 말할 때,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낱말을 쓸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는 돈 이야기만 한다. 가치는 전혀 언급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민주화를 촉진시키면서 적어도 해외 민주화를 지킬 공약에 대한 희망이 너무 많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다른 외교정책 재검토와는 달리, 동맹국들을 지지하는 신호가 트럼프의 핵심 선거구를 소원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여론조사는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깊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쉽게 조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서둘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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