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eadership Quagmire with Its Environment Variables
Abstract
Park Geun-hye’s scandal-ridden political crisis deepens with no clear end in sight in Korea.
At last, President Park is impeached in stunning fall. What a count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miserable.
Indeed, North Korean efforts to exploit U.S. and or ROK political weakness have often been the catalyst that has brought U.S.-ROK alliance coordination back on track, as was the case with the Korean War.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ffirmed in an early phone call to Park the U.S. commitment to the alliance and has denied he ever suggest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at Korea and Japan pursue nuclear self-defense.
The Trump transition has presumably been briefed regarding the seriousness of North Korea’s sprint to obtain the capability to hit the United States.
The urgent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will force President-elect to delay pledges to pursue a trade war with China.
How does Kim Jong-un exploit the bounty of a strategic environment in which many indicators are seemingly blowing in Pyongyang’s favor?
No doubt, North Korea’s leadership is anxious to make itself a high priority on the agenda of a Trump administration.
Can a politically paralyzed Korea be a source of restraint against U.S. unilateral action?
When will Trump get around to issuing his campaign invitation for a Kim Jong-un visit to the United States to discuss economic development of a nuclear North Korea?
Given the strategic opportunity to exploit U.S. and ROK political weakness, Kim’s best near-term course of action may indeed be the one that is most difficult for him to embrace. Sit tight and be quiet.
Efforts to take advantage of Korean political paralysis through aggression will surely invite a unified U.S.-ROK response.
Early tests of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may catch a new Trump administration unprepared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unilateral U.S. response.
Neither outcome would likely benefit Kim Jong-un or help him achieve his strategic goals, but both responses are seemingly innate to North Korean thinking.
Otherwise, Kim’s failure to recognize and accept his good geostrategic fortune may lead to disastrous consequences for all concerned.
수렁에 빠진 한국의 리더십과 환경변수
스캔들에 휩싸인 박 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밑도 끝도 없이 깊어지고 있다.
마침내 다수 야당은 촛불 광장의 수단으로 편향된 정치적 의도를 국회 탄핵 소추안으로 관철했다.
이른바 촛불 시위의 민심을 내세워 사안의 의혹만 부풀려 일으킨 정치적 음모였다.
한국의 이런 촛불시위는 전체 국민의 마음이라고 볼 수 없다.
2002년 12월 최초의 촛불 시위는 이 회창과 좌파 노 무현의 대선 대결에서 이 회창을 낙선시키려고 꾸민 “김 대업 사기극”이었다.
그후 2008년 광우병 촛불을 비롯한 여러 사소한 주요 쟁점마다 정치적 수단으로 촛불이 등장했으나 모두 사실과는 상관이 없음이 드러났다.
좌파세력은 특정 쟁점의 의혹을 부풀려 위장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의 조직과 자금을 동원하는 수법을 강행한다.
미국에서는 겉으로는 정책 중심이라기보다 성격 기반의 트럼프 전환이 진행 중이다. 北정권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전략적 목표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은 불안정의 원천으로서 서울과 워싱턴 보다 훨씬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北정권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적 약점을 이용하려는 술책은 종종 한, 미 동맹의 조정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6.25전쟁의 경우처럼, 당시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전쟁 발발 수개월 전 미군 철수를 시도했던 것 보다 미국이 한반도에 보다 더 깊게 개입하게 만들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박 대통령과의 이른 통화에서 미국 동맹에 대한 공약을 확인했으며 선거 운동 중 한국과 일본의 핵 자위권 추구 제안을 부인했다.
일본 아베 총리와의 조기 회동과 결의 표명은 미국의 아시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또 다른 초기 단계 조치이다.
트럼프 전환은 北정권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손에 넣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정보의 심각성을 미리 충분히 받은 것 같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긴급한 필요성이 트럼프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추구할 약속을 늦추도록 강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많은 지표가 평양에 유리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김 정은은 어떻게 전략적 환경의 이점을 활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北정권은 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순위의 의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끌 틀의 외견상 부재는 평소의 가정과 제약 조건 때문에 평양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여 미국 정책 형성을 못하게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의 장거리 유도탄 발사와 핵 시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정치적으로 마비된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행동의 규제의 원천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트럼프가 언제 김 정은에게 캠페인 초대장을 발송해 핵을 가진 北정권과 경제 개발을 논의할지도 궁금하다.
트럼프가 첫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에서 이런 옵션에 맞게 인물을 선택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정은이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약점을 이용할 단기적 행동 방책의 전략적 호기는 실로 그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울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김 정은이 할 일은 앉아서 종용히 지내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마비를 이용하려는 침략 행위는 분명히 통일된 강력한 한, 미 동맹의 대응을 불러올 것이다.
北정권의 조기 핵 및 유도탄 능력 시험은 준비가 안 된 새 트럼프 행정부의 기회를 노릴 것이며, 미국의 일방적 대응 가능성을 확대할 것이다.
어떤 결과도 김 정은에게는 유리하지 않고 그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두 가지 반응은 모두 北정권의 타고난 생각이다.
김 정은이 이 좋은 기회의 전략지정학적 행운의 인식과 수용을 실패하면 그것은 모두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MUSIC
O Holy Night
Placido Domingo &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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