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ughest Sanctions, UNSC Resolution 2321
Abstract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unanimously passed Resolution 2321 condemning North Korea’s fifth nuclear test, conducted on September 9, 2016.
The resolution builds on Resolution 2270 passed by the UNSC only nine months earlier in response to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by imposing even tougher restrictions on North Korean maritime and financial activities, misuse of diplomatic channels for commercial purpose, and restrictions on North Korean trade.
On paper, UNSC 2321 essentially calls upon member states to place North Korea under economic quarantine unless it reverses course on nuclear development.
Most notably, the resolution imposes a numerical and volume cap of $400 million or 7.5 million tons/year of coal exports to China from 2017.
This represents a $650 million reduction in coal exports compared to 2016 or an over 20 percent reduction in the value of North Korean merchandise goods exports of approximately $2.7 billion.
An additional ban on North Korean exports of copper, nickel, silver, and zinc should cost the North Koreans an additional $100 million.
Following the passage of each UNSC resolution imposing even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a pattern has emerged.
There is the feeling with the release of each UNSC resolution that China has outperformed expectations by agreeing to tougher sanctions than expected.
China has left sufficient loopholes and wiggle room to ensure that North Korea pays a price for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ut not so large a price that North Korea’s stability is endangered.
Pyongyang’s provocation cycle depends on China’s fundamental interest in Korean peninsular stability to ensure that the umbilical cord from China through which Pyongyang receives essential livelihood support is never irreparably cut.
Moreover, if early sign of distress were to develop in Pyongyang, China’s choke points to North Korea would quickly become lifelines once again.
A similar repeating cycle of debate goes on in U.S. debates regarding the role of cooperation with China in policy toward North Korea.
President-elect Donald Trump suggests he may repeat this cycle by suggesting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leave the North Korea problem to China.
To move toward a solution on North 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to find a way to break the cycle of dependency on China.
Cooperation with China is necessary to exer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but cooperation with China by itself may never be sufficient to present Kim Jong-un with an existential choice between survival and denuclearization.
Kim has already rejected the premise that there could be such a choice by adopting “byungjin” policy, as the fundamental strategic line of the regime and as a source of legitimation for his rule.
모진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
유엔 안보리는 北정권이 2016년 9월 9일 행한 5차 핵 시험을 비난하는 결의안 232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北정권이 행한 4차 핵 시험을 응징하기 위해 불과 9개월 전 통과시킨 결의안 2270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결의안 2321은 北정권의 해운 및 금융 활동과 외교 경로의 상업적 용도 악용, 그리고 北정권의 무역 제한을 위한 모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문서상,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은 회원국들에게 北정권이 핵 개발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적 제재와 격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17년부터 석탄의 중국 수출에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년의 수치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16년의 석탄 수출에 비교하면 6억 5,000만 달러의 감소이며, 가치에 있어서는 北정권의 대략적인 상품 수출액인 27억 달러의 20 퍼센트 이상을 나타낸다.
北정권의 구리와 니켈, 은, 아연에 대한 추가적인 금지 조치는 1억 달러의 손해를 더 초래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때마다 北정권에 더 모진 제재가 가해지면서 그 형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각각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발표 때 마다 안도감을 갖게됐다. 그것은 중국이 기대 이상으로 더 엄격한 제재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아야할 것은 北정권이 핵무기 개발의 대가를 치르도록 중국은 충분한 허점과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지만, 北정권의 안정이 위험에 빠질 만큼 그 대가는 크지 않다는 점이다.
드디어, 그것이 바로 분명해지면 중국은 압박을 완화하고 그 주기는 반복된다. 그리고 北정권은 또 다른 핵 또는 유도탄 시험을 자행한다.
北정권의 도발 주기는 중국의 한반도 안정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달려있다.
중국은 중국의 생명줄을 통하여 평양이 받는 필수적인 생계 지원을 결코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자르지 않는다.
더욱이, 평양에 고통의 징조가 발생하면, 北정권으로 통하는 중국의 요충 (要衝)은 또 다시 빠르게 생명선으로 바뀐다.
비슷한 논쟁의 반복주기는 대북 정책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역할에 대한 미국 내 논쟁도 계속된다.
트럼프는 미국이 北정권 문제를 중국에 맡기고 이 주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암시도 한다.
그러나 北정권에 관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의존의 악순환을 끊는 길에서 찾아야한다.
北정권에 최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 그 자체는 김 정은에게 생존과 비핵화 간의 생존적 선택을 알리기에는 결코 충분치 않다.
김 정은은 정권의 근본적인 전략노선으로서, 또 그의 통치의 정당성의 근원으로서 핵 및 경제 개발 병진 (竝進)정책의 선택으로 이미 이 전제 (前提)를 거부했다.
이것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과 최대한 협력하도록 압박 받게 하면서 동시에 최종적으로 틈을 메울 중국과의 협력과 무관한 잃어버린 묘책을 찾도록 압박하고 있는 대목이다.
MUSIC
Ave Maria (Pietro Mascagni's version)
Sissel & Placido Dom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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