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Abstract
THAAD, formerly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is a United States Army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designed to shoot down short, medium, and intermediate ballistic missile in their terminal phase using a hit-to-kill approach.
THAAD would join the existing U.S. and ROK Patriot missile defenses that are intented primarily to stop short-range Scud missiles of North Korea.
This weapon system is designed to intercept longer-range missiles like the North Korean NoDong that would be traveling at a much higher speed as they reenter the atmosphere.
The NoDong could well be the first missiles to carr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us far, the United States has acquired only five THAAD batteries.
In order to maintain a rotation base in the United States required for training and personnel sustainment. it is difficult to deploy overseas more than one-third of the batteries in peacetime.
Yet one battery has already been deployed on Guam. Once the sixth THAAD battery is acquired in 2016, a second overseas battery would be available for Korea.
For many years, China and Russia have viewed the developing U.S. regional missile defense system as aimed at them, and have therefore opposed this system.
They have refused to recognize the U.S. (allied) need to defend against the very large North Korean missile force despite Pyongyang’s fiery threats of transforming ROK,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o a “sea of nuclear fire.”
And they have seriously pressured ROK not to join the U.S.-led missile defense system. China has led this opposition.
This and other Chinese threats have worried Seoul, because China i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carrying on more trade with the South tha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mbined.
However, there are several inconsistencies in the Chinese position. Most notably, China often does not practice what it preaches.
China has also provided no convincing security rationale for its own objections to THAAD system deployment in ROK.
Some Chinese commentators raise concerns regarding the THAAD radar’s range, which reaches well into China, but this is a modest addition to other observational means already deployed on satellites, aircraft, and ships.
More broadly, there are logical security arguments for China to favor THAAD deployment to Korea.
THAAD should enhance deterrenc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including limited attacks, thereby helping to stop threats to regional instability from North Korea that China does not seek.
Overall, China’s objections appear to be motivated more by politics than meaningful military security concerns.
If China’s objections are politically motivated, what political dynamics might be driving its behavior?
One possible explanation lies in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has been either unwilling to rein in its ally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offensive missile threats.
In this context, strong objection to THAAD could be seen as a useful diversionary tactic, drawing attention from China’s failures to meaningfully influence North Korean behavior.
In conclusion, THAAD deployment could change the dynamic and terms of the debate, leading to greater Chine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curb it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Chief among their many arguments should be the danger of allowing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to continue its unfettered growth.
사드 (THAAD)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는 종말 비행단계 (대기권 재돌입단계)에 돌입한 적의 대륙간 탄도탄을 고고도에서 파괴 충돌 기술로 공중 요격 파괴하는 미 육군 무기체계이다.
지금 까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 포대는 불과 5개뿐이다.
사드 무기체계는 훈련과 지속적인 인원 확보의 순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시 이 무기의 3분의 1 이상의 해외 배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1개 포대는 이미 괌 섬에 배치돼있다. 일단 미국이 여섯 번째 사드 포대를 2016년에 보유하게 되면, 두 번째 해외 포대는 한국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드의 한국 내 배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사드는 北정권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몇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지역 유도탄 방어체계의 개발이 자기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드 시스템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핵의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北정권의 불타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北의 거대한 유도탄 전력에 대비한다는 미국과 동맹국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 유도탄 방어체계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도록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 (王毅)는 “중국의 합법적인 안보 문제가 고려되어야하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 추궈훙 (邱國洪)은 사드 배치는 “중국과 한국의 양국 관계를 바로 파괴할 것이다.”라고 사드 배치를 위협했다.
이뿐 아니라, 또 다른 중국의 위협도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며, 무역량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다. 특히, 흔히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최근 남중국해에 S-300과 같은 공중/유도탄 방어시스템을 배치한 것이나 중국 본토의 공격 유도탄 시스템인 DF-21의 계속적인 개발과 배치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중국은 또한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자신의 확실한 안보상 반대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에 발사된 유도탄을 사드 유도탄이 요격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유일한 공격유도탄이기에 한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자체방어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에 반해서, 러시아의 S-400 유도탄 방어 시스템 배치나 중국에 도달하는 한국의 공격 순항 유도탄의 생산에 대한 중국의 침묵은 수수께끼라 할 수 있다.
일부 중국의 방송해설자는 사드 레이더의 범위에 관해 그 범위가 중국에까지 미치지만 이미 인공위성과 항공기 그리고 선박에 배치된 다른 관측 수단에 비하면 온당하다는 점을 수궁하고 있다.
더 광범위한 중국의 논리적 안보 논쟁에서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사드는 北정권의 제한된 공격을 포함한 도발의 억제력을 강화하게 되며, 따라서 중국이 원하지 않는 北정권에 의한 지역 불안정 위협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반대는 의미 있는 군사 안보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견제전술로서의 사드 반대>
중국의 반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행위를 움직이는 정치적 역학은 무엇인가?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중국과 北정권 사이의 정치적 관계에 있다.
중국은 北정권의 커지는 핵 및 공격 유도탄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꺼리거나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北정권의 핵 시험의 위협 속에 北정권에 가까운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시민을 포함한 그럴만한 실질적인 동기가 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1970년대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중단시켰다.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동북아 지역은 틀림없이 훨씬 덜 안정되었을 것이다.
이 대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대국의 야망 때문에 중국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드에 대한 강력한 반대는 北정권의 행위에 대한 중국의 의미 있는 영향력 행사의 실패에서 관심을 끄는 유용한 견제전술로 보일 수 있다.
<가능성 있는 반응>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또는 러시아의 대응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은 현재의 태도를 계속하며 아마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 대신, 사드 배치는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위협을 억제하는 중국의 보다 큰 압박을 이끌며 역동성과 토론의 조건을 바꿀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에 개의치 않고,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에게 방어 결의와 논리적 근거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많은 논쟁가운데서도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규제 없는 성장을 계속 허용하는 위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MUSIC
J.S Bach-Air on the G String, Aria
Cello, Misha Q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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