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s Indifference to the North
Abstract
The White House quickly debunked North Korea’s exaggerated claim that a Jan. 5 artificial earthquake was a breakthrough detonation of a hydrogen bomb.
Its size of the blast was similar to that of North Korea’s January 2013 test and had a yield thousands of times lower than the yield expected of a hydrogen blast.
But in downplaying Pyongyang’s claim so as not to feed Kim’s cravings for international atten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risks underplaying the growing danger posed by North Korea.
Instead, it is conducting what that called the usual drill in responding to a North Korean nuclear test.
That is, condemnation of North Korea, expressions of assurance to allies including nuclear-capable B-52 overflights of the peninsula, diplomacy to strengthen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increased pressure on China to squeeze North Korea.
Pyongyang’s calculation in creating another nuclear provocation is that China’s need for stability on its periphery and its geostrategic anxiety about a unfied Korea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will protect Pyongyang from retribution and give it the space it needs to survive.
Pyongyang’s decision to conduct a fourth nuclear test in defiance of China’s opposition shows the extent to which Kim has taken China’s extensive food and fuel support for granted.
Kim rationally bets that China will not stomach the consequences of regime change by U.S.-led or supported military coercion in North Korea. Pyongyang is likely correct in its assessment.
Kim’s claim to have developed hydrogen bomb capability underscores the fact that the nuclear program has become a useful tool for maintaining domestic legitimacy of the Kim regime.
To show the North Koreans that nuclear development is indeed a dead-end option, the United States must work with its allies to expand sanctions to target businesses and banks that refuse to cease cooperation with Pyongyang.
Only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impose a freeze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ill be there be a prospect that Kim might move back to denuclearization.
이도저도 아닌 미국의 대북정책
백악관은 1월 5일 평양이 수소 폭탄 시험을 했다고 크게 떠벌린 인공 지진의 정체를 잽싸게 폭로했다.
폭발 규모는 北정권이 2013년 1월에 행한 핵 시험과 비슷하며, 기대했던 수소 폭탄 폭발력의 수천 배 보다 낮은 위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김 정은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얕보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핵 및 유도탄 능력의 거침없는 개발의 위협을 소홀히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그 대신, 오바마 행정부는 北정권의 핵 시험에는 흔히 말하는 “평소 훈련”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평소 훈련이란, 北정권에 대한 심한 비난과 핵 능력 B-52폭격기의 한반도 영공 비행을 통한 무력시위를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공약의 확신 표명과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 외교, 그리고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 등이다.
한편, 미국 의회는 격분을 표명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지만, 제재는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北정권의 또 다른 핵 도발의 속셈은 이렇다.
중국이 바라는 주변 안정의 필요성과 중국이 갖는 미국과 통일한국의 동맹 관계의 지정학적 불안이 평양을 징벌에서 보호하고 생존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평양이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4차 핵 시험을 단행한 결정은 김 정은이 중국의 식량과 연료의 집중적인 대북지원을 당연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신에, 김 정은은 미국 주도의 정권 교체나 군사적 지원에 의한 北정권의 강제 변환을 중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확신한다.
평양의 이 평가는 정확한 것 같다.
특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전략적 목표 및 통합된 정치적 의지의 부재로 이 평소 훈련은 평양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고 강요할 효과가 없어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北정권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민 타 적대국들에 권고한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주먹을 꽉 쥐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핵 타격 능력 개발 목표를 배가했다.
김 정은의 수소 폭탄 능력의 개발 주장은 핵 프로그램이 北정권의 국내 합법성 유지에 효과적인 도구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013년 중국이 마지못해 받아들인 대북제재 움직임은 평양의 핵 프로그램의 진전을 지연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北정권의 4차 핵 시험은 핵개발이 김 정권의 번영과 생존을 높이는 것보다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평양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北정권과 북한주민들에게 핵개발은 막다른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평양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기업과 은행들에게도 제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
北정권은 더 이상의 핵 및 유도탄 시험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웃 나라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에 분명한 가시적 대가를 치러야한다.
이런 과정에는 北정권의 계속적인 핵 및 유도탄 개발 노력을 봉쇄하고 핵 프로그램을사실상 동결하는 정권 교체를 제외한 자위적 조처가 필요하다.
중국의 협력은 이 목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이며, 지역과 세계 안보에 대한 현재의 분명한 공통 위협에 중국이 흔쾌히 동참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개발을 멈추게 할 때에만 김 정은 정권은 비핵화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北정권이 생존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 억지력과 타격 능력 획득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MUSIC
Verdi-Hebrew Slaves Chorus (from Nabu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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