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bstract
Since defecting from Six Party talks on denuclearization in 2008, Pyongyang has pursued nuclear development unchecked by international constraints.
Obama administration has demanded that Pyongyang make a strategic choice to denuclearize and tried to build a regional consensus opposing North Korea’s nuclear efforts, but it has been unable to halt it.
Instead, it designed to force U.S. policy makers to make an undesirable choice: either acquiesce to the reality of a nuclear North Korea or mobilize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de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stop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U.S. should take three steps.
First, Washington should increase pressure on Pyongyang.
Second, To develop a viable pathway for North Korea to survive and benefit from denuclearization.
Third, The United States should encourage China and Russia to withdraw political support for and increase pressure on Pyongyang until the regime commits to denuclearization.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in 2012, Kim has us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 legacy of his father’s rule, as a pillar of the regime’s national strategy.
Although nuclear use would likely result in massive retaliation and the end of the regime, it complicates allied planning for conventional war, and raises potential doubts about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Most worrisome is that North Korea has pursued a policy of diplomatic self-isolation while ramping up vituperative accusations and threats of preemption toward its neighbors, including U.S. ally ROK.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channels with Kim raises the risk of North Korean miscalculation or false assumptions regarding the likely international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pursuits.
To address the risk, a coordinated international effort should demonstrate.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following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1. Obama administration shouls apply increased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2. Expand sanctions to target businesses and banks that refuse to cease cooperation with N orth Korea.
3. Should also remind North Korea that military provocations risk escalation that could lead to the regime’s demise.
4. Presidents Obama and Park should leverage an emerging debate within Chinese government about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5. And should n ote that Korean reunification would allow for the reduction in the overall number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6. In return for Chinese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respond to China’s long-standing calls for resumption of North Korea-focused diplomacy to develop detailed measures to peacefully pursue a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7. The parties should recognize that forcible regime change would be the only remaining mean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8. The purpose of this process would be twofold, to establish a coordination mechanism, and also to induce a policy debate among North Korean leaders regarding the value of its nuclear program.
9. The United States and ROK should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at the DMZ and the NLL by coming up with a detailed escalation ladder comprising tailored responses to match different types and levels of provocations.
A U.S. strategy designed to induce debates withi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over its current course represents possibly the last chance to redirect a self isolated North Korea toward peaceful coexistence.
北정권의 핵 문제 처리
北정권은 2008년 비핵화 6자회담에서 탈주 후 국제 제약의 견제를 받지 않고 핵 개발을 추구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北정권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며, 北정권의 핵 저지를 위한 지역합의 노력을 했으나 핵 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은 정책적으로 北정권의 핵 현실을 묵인하거나 국제적으로 北정권을 제거하는 양상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北정권의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처를 취해야한다.
첫째, 평양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강화.
둘째, 北정권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北정권이 비핵화로부터 얻는 생존과 혜택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개발.
셋째,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北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고 압박을 강화하도록 설득.
2012년 집권한 김 정은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핵무기 개발을 정권의 국가전략의 대들보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연이은 핵 및 유도탄 시험 강행과 영변에 경수로와 우라늄농축시설을 건조하고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가동으로 핵연료 비축을 늘리고 있다.
최근에 나온 평가는 평양이 2020년까지 적게는 20개, 많게는 125개의 핵무기를 비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北정권의 핵 개발은 그 위협의 확실한 능력을 말한다.
北정권의 핵사용은 대규모 보복으로 이어지고 정권의 멸망으로 끝나겠지만, 또한 재래식 전쟁의 연합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北정권의 위협 능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지공약의 신뢰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北정권 지도부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단층선 (斷層線)을 교묘히 활용하면서, 후원자를 협박하여 정권의 생존을 이어왔다.
평양은 1985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2003년 공식적으로 탈퇴하면서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정권은 다른 핵 열망 국들이 핵 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 노력에 의표를 찌를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김 정은 정권이 외교적 자기 고립 정책을 추구하면서, 독설을 퍼 붓는 비난과 미국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이다.
평양은 베이징과 멀어지게 해 놓았으며, 지난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초청도 거부했다. 北정권의 핵 개발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와의 외교관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김 정은과의 통신 채널의 부재는 北정권의 오판에 따른 위험이나 핵 추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국제 대응의 잘못된 억측을 높이게 될 것이다.
평양의 위협 능력의 증가와 결합된 이 모든 것은, 北정권과 같은 파괴적인 부랑 정권이 억제되어야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조율된 조처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스스로 고립되고 위험 내성이 강한 北정권의 지도부가 이와 같은 위협 능력을 성취하면, 그 위협을 스스로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北정권의 핵 현황에 대응할 조정된 다각적인 조처를 주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정권의 생존을 위한 비핵화의 여지는 남겨 두어야 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해야 한다.
1. 오바마 행정부는 핵 北정권이 막다른 선택임을 평양 지도부가 확신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2. 미국과 동맹국들은 北정권과의 거래 끊기를 주저하는 기업과 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다.
3. 北정권의 군사 도발 위험의 확대는 北정권을 죽음으로 이끌게 됨을 되새기게 해야 한다.
4. 한, 미 정상은 중국 정부 내에서 일고 있는 평양의 전략적 가치의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5. 동시에, 한, 미 정상은 한반도 통일이 주한미군의 전체 수를 줄일 수 있게 하나 한, 미 동맹은 통일 후에도 강력한 존재로 남기 됨을 지적해야 한다.
6. 중국의 대북 압박 협력의 답례로, 미국은 중국의 오랜 요구인 대북 집중 외교를 재개하여 北정권의 변환을 위한 평화적 추구를 한다.
7. 6자 회담 당사국들은 강제적인 정권 교체는 北정권이 이 모든 조처의 수용을 거부 시 비핵화 성취를 위한 마지막 유일한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8. 이 절차의 목적은 이중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北정권을 둘러 싼 지정학적 우려를 해소하는 대가로 평양 지도부에 압박을 강화하며, 또한 평양 지도부의 핵 프로그램의 가치에 관한 정책 논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9. 한, 미 양국은 DMZ와 NLL에서의 北정권의 군사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세부적 확전 사다리로 도발의 형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구성한다.
미국의 전략이 평양 지도부의 현재의 행로에 관한 내부 논의를 유도하려는 것은 스스로 고립된 北정권을 평화적 공존으로 전용하려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다.
한반도의 안정에 관한 중국의 이익과 김 정은 정권에 대해 마지못해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합된 접근 방식 등을 감안하면 北정권의 생존과 경제적 안정 상태는 중국에게도 매력적인 것이다.
北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강화에 따른 불안정과 반발의 위험은 군사적 갈등의 비용과 北정권의 핵 확산 결과나 핵 능력 봉쇄에 필요한 추가적인 군사 준비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北정권의 오늘날의 핵 현황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머지않아 인류는 또한 참혹한 핵 위협과 재앙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MUSIC
The Stars and Stripe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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