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핵 공포 (The World's Nuclear Fear)

The World’s Nuclear Fear

Abstract

 

 

The Iranian interim nuclear framework is a vague accord with significant shortcomings.

 

 

Iranian Supreme Leader Ayatollah Ali Khamenei disputed the Obama administration’s depiction of what had been agreed to.

 

 

Moreover, Khamenei declared that all sanctions against iran must be removed immediately upon signature of a final accord in three months.

 

 

He also insisted that Iran would not permit inspections of its military sites.

 

 

Give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sets of nuclear negotiations, the Korean experience should provide hard-earned guidance for American negotiators on how the Iranian agreement should be completed.

 

 

Clinton administration initially claimed the 1994 Agreed Framework had resolve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Obama administration entered office thinking it would achieve dramatic breakthroughs with North Korea and proclaimed the U.S. would never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or Iran.

 

 

The Agreed Framework was not the immaculate diplomatic conception that its supporters claim.

 

 

Talk of war with North Korea was rife in the mid-1990s, and Clinton administration claims it was debating attack options when surprised by not preliminary agreement midwifed by a rogue Jimmy Carter.

 

 

Israel’s threats of attack similarly focused Tehran’s leaders on the penalties of defiance.

 

 

Vague text allows countries to cheat while still semi-legitimately claiming compliance.

 

 

Pyongyang uses ambiguity to obfuscate and avoid punishment. To prevent a crisis, negotiators even become willing to negotiate away their laws and previous treaties.

 

 

President Ronald Reagan’s dictum “Trust but Verify” was reflected in the extensively detailed verification protocols that enabled the United States to have arms control treaties with the Soviet Union.

 

 

Violations make a shaky foundation for negotiation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Iran was precipitated by their violating previous agreements and UN resolutions.

 

 

After decades of debating whether Iran even had a nuclear weapons program, experts now claim that U.S. intelligence will be able to unequivocally identify and then convince U.S. policymakers and UN representatives to impose sufficient penalties to deter Iran from nuclear weapons.

 

 

By maintaining strategic ambiguity on their nuclear programs, Pyongyang and Tehran are gaining international acceptance of activities that were previously declared “unacceptable.”

 

 

세계의 핵 공포

 

 

이번에 발표된 이란의 중간 핵 구조는 그 내용에 상당한 결함이 있는 모호한 합의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합의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합의 내용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메네이는 최종 협정의 서명 후 3개월 내에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또한 군사시설에 대한 검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이란의 핵 시설에 “국제검사관은 전례 없는 접근을 하게 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워싱턴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유엔의 제재는 협상의 상당 기간 유지되며, 잠정적으로만 완화하는 데 이란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종전에 北정권의 이와 같은 경로를 경험한 바 있으며, 2005년 9월, 미, 北 언론 보도 후 6자 회담 공동 성명이 나왔다.

 

 

그리고 워싱턴이 평양에 대한 제재 해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했다.

 

 

이 두 세트의 핵 협상의 유사성은 미국 협상 대표들에게 北핵 경험이 이란의 합의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값지게 얻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시초에 1994년 제네바합의가 北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오바마 행정부는 北정권과의 극적인 돌파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출범하여 미국은 결코 北정권이나 이란의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제네바합의는 흔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점이 없는 외교 개념이 아니다. 1990 년대 중반에는 北정권과의 전쟁 이야기가 유행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악의적인 지미 카터가 창출한 예비적 합의에 놀라 北공격 옵션을 논의한다고 소란을 떨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 또한 비슷하게 이란 지도자들의 도전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제네바합의가 北정권의 비밀 우라늄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있는 형국이다.

 

 

6자 회담은 미국 협상 대표가 우라늄 무기는 분명히 금지한다고 인용한 핵 프로그램의 복수성 (複數性)에 따라 외교 비밀에 의존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 평양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다.

 

 

협상에서의 막연한 표현의 합의는 빠져나갈 구멍을 감추어 합의의 필연적 붕괴를 늦출 수 있다.

 

 

막연한 문장은 반 (半)합법적으로 순종할 것을 주장하며 속임수를 쓰게 만든다. 평양은 알기 어렵게 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어구를 구사한다.

 

 

위기를 막기 위해 협상대표들은 기꺼이 자국의 법률과 이전 협약과 다른 방향의 협의까지도 하게 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신뢰하지만 확인 한다”는 언명 (言明)은 광범위하게 세분화된 검증 실시요강에 반영되어 미, 소 간 군비통제조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모든 협상 대표들의 정확하게 정의하는 방법과 책임은 협상의 완성을 방해할 수 있으나, 장기적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전례가 없는 접근”의 주장은 명확한 검사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北정권 및 이란과의 핵 외교는 이들의 이전 합의와 유엔 결의 위반으로 허둥거리게 하고 있으며, 신뢰의 기반인 아직도 더 많은 합의마저 준수할 것 같지 않다.

 

 

평양은 연속적으로 국제사회를 속이고, 부정하고, 무시해 왔다.

 

 

게다가 군비통제 지지자들은 의심하고, 일축하고, 피하고, 비난하고, 고의적로 논쟁하며, 꾸물대며, 미루고, 까다롭게 하다가 결국 협상하는 北 정권의 협잡질의 증거에 대응하고 있다.

 

 

사계 (斯界)의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北정권의 플루토늄 무기 프로그램과 우라늄 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시리아 원자로 공모 (共謀), 꾸준히 증대되는 핵 및 유도탄 능력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유무 여부에 관한 수십 년의 논쟁 후,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 명백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어 미국 정책결정자들과 유엔 대표들이 이란 핵무기 차단을 위해 충분한 처벌을 부과토록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은 결의안이 노골적으로 위반되어도 소심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집중적인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고작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의사방해로 유엔 안보리 조처는 최소공분모 대응으로 한정되고 있다.

 

 

北정권은 번갈아 행하는 도발행위와 협상 의지로 국제사회가 소심한 처벌과 반복되는 위반의 묵인을 조종할 수 있게 한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평양과 테헤란은 이전엔 “수용 불가”로 선언됐던 활동의 국제적 승인을 얻고 있다.

 

 

北정권과 이란의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측은 협상 없이는 평양과 테헤란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北정권은 협상을 하면서도 핵무기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게다가 많은 합의를 해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이란이 친근한 교사이며,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의 진전을 위해 크게 도움을 주었던 北정권의 훈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MUSIC
White Christmas

By Jose Carreras, Placido Domingo,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RgmpobcF8RY

O Holy Night
By Luciano Pavarotti, Placido Domingo 

https://www.youtube.com/watch?v=V7uiqRCW6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