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ongyang’s Nuclear Breakout
Abstract
Even a few months ago, nuclear war still seemed passé, an artifact of the Cold War, or derided as a fading dream for neoconservatives who want any excuse to increase budgets and meddle abroad.
Sometimes, however, reality takes a bite out of comfortable establishment nostrums.
Such was the case, when the commander of NORAD, Adm. William Gortney, admitted what many in Washington D,C, have been whispering for months, that North Korea now has an “operational” road-mobile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he KN-08, and that Pyongyang has “the ability to put a nuclear weapon on a KN-08 and shoot it at the U.S. homeland.”
Thus, the fundamental goal of three U.S. administration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becoming a nuclear power that can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its treaty allies, has utterly failed.
Two decades of intensive, repeated negotiation have resulted in the polar opposite of what Washington want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model has been cracked, if not broken, and America’s ultimate security guarantee, “extended deterrence,” will now be called into question even more by nervous allies in Asia, and elsewhere.
Adm. Gortney’s announcement, now raises two distinct problems for U.S. policymakers, completely separate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Pyonyang would ever use one of its nuclear weapons.
First, it is time to accept that we are moving into a future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refore the increased likelihood of a nuclear event, be it an accident or a conscious act of aggression.
In short, America’s holiday from nuk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s now over.
With Russia and China, modernizing and increasing their nuclear forces.
The second problem is how to deter would-be nuclear regimes, most obviously Iran, when the playbook for gaining nuclear weapons has now been written and published by the North Korea.
Pyongyang is the canary in the coalmine for nuclear proliferators.
The consequences of two lost decades that have allowed one of the world’s most evil regimes to gain the ultimate weapon could be unthinkable.
평양의 핵 탈출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세인 (世人)은 핵전쟁이 여전히 과거지사나 냉전의 유물인 것처럼 여겨왔다.
그 뿐만 아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 (Neocon)들이 방위예산을 늘리고 해외 참견 구실을 삼으려는 패권국의 또 하나의 빛바랜 꿈이라고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이와 같은 안일함을 뒤 엎기도 한다.
지난 4월 8일,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NORAD)사령관 윌리엄 고트니는 “北정권이 이동식 대륙간탄도탄 (ICBM)인 KN-08을 실전배치했으며,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 미국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역대 미국의 3개 행정부가 北정권이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을 막으려던 기본적인 목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집중과 반복을 거듭하던 지난 20년의 협상은 소기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끝났다.
핵 비확산의 모델은 금이 가거나 부서졌으며, 미국의 궁극적인 안전보장 정책인 “확장 억제”는 아시아와 어느 곳에서나 의심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고위 관리로서 지난해를 암묵적으로 지적하는 고트니의이 성명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심각한 두 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평양의 핵무기 사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첫째, 세계는 앞으로 핵 사건의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그것이 비록 우발적이든 공격 의식적 행동에 의한 것이든 “핵 확산 미래”에 진입할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컨대,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의 핵으로부터의 휴가는 이젠 끝났다.
이것은 작은 핵 국가들을 포함하여, 강대국들의 핵 경쟁이 가열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의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증대시키는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근 러시아의 뿌띤 (Путин)이 언급한 것처럼 또 다시 핵무기 위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21세기는 핵 협박이 정치적 수완의 표준 도구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국익추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하여 우리는 냉정시기에 존재했던 안정적인 두 핵 블록과 관련된 교훈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오늘날, 세계는 더 분열되고 복잡한 핵 미래를 맞고 있다.
그것은 공세적이고 불안정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핵 강국들의 전략은 무엇이며, 이와는 반대로, 핵 능력의 감축 주장은 이치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논리로 떠오른다.
둘째, 가장 분명한 것은 이란과 北정권과 같은 자칭 핵 정권을 저지하는 문제이다.
평양은 핵 확산에 관해서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같은 존재이다. 이 말은 이상 현상의 바로메타를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협상의 실패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미지근한 태도, 외교관들의 부질없는 기대 등이 오늘날 인류가 오랫동안 겪었던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공포를 세계의 문턱에 몰고 있다.
北정권의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되풀이 다짐했던 미국의 언질은 이제 세계 구석구석에 공허하게 들리는 메아리이다.
이 사실은 미국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이란에게는 위안을 주며, 더 정교한 협상전략을 위한 판단과 시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만을 탓한다. 그리고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잃어버린 지난 20년은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정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최후의 무기를 차지하게 했다.
이것은 “손해 보는 협상도 무협상보다 낫다.”는 일반적인 안일한 믿음에 오점을 찍는 형국이다.
이 말은 창의성 없는 사고 (思考)의 빈곤으로 세계는 얼마나 급속히 최악의 상태로 변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접근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정책 실패와 큰 혼란의 원인이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MUSIC
Verdi-Hebrew Slaves Chorus (Nabu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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