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ning the Presence of the Isolated Regime
Abstract
How North Korea became so isolated. The roughly 24 million people who live in the totalitarian state have minimal interaction with the outside world.
Nuclear weapons program and horrific human rights record have made the regime a global pariah,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further isolating the regime’s centralized socialist economy.
Pyongyang’s economic policies have been a disaster, further exacerbating North Korea’s poverty.
After a half century of Cold War hostility and economic embargos toward Cuba, President Obama met with Raul Castro of Cuba, on April 11th in Panama City.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e different goal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have hardened.
Washington has held diplomatic talks with North Korea many times since the 1990s, but negotiations fell apart many times, and sealed Pyongyang call “North Korea fatigue.”
President Obama, in December 2014, reoriented U.S. policy toward formal reconciliation.
Even though negative evaluation on the Iran nuclear agreement,
as a rerun of North Korea, on April 2, the long and intense negotiating process among five permanent member nations of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and Iran to create the framework for stopping Iran’s weapon-grade nuclear activities ended.
Although the media has not focused attention on this aspect, a high level of professionalism and mutual respect among the negotiators facilitated the continuation of the U.S.-Iran talks.
Respect for the other side’s negotiating capability, willingness to follow diplomatic protocol, and acceptance that compromise is an integral part of any negotiation process were critical to successful diplomacy.
Understanding that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art of diplomacy, where a few missteps might be permissible as long as the partners stay mutually engaged and connected throughout the process is something North Korea must learn and practice.
However, a zero-sum mentality drives North Korea, and it lacks credibility, which is vital to constructive relations among nations.
Most important, Iran has taken courageous steps toward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for its people by agreeing to invasive monitoring by foreign actors.
Pyongyang lacks such concern for people’s welfare and the courage that is required for improving their lives.
At this point, any initiative to improve U.S.-North Korea relations lies more in Pyongyang’s hands than Washington’s.
고립정권의 존재 의미
北정권은 왜 이렇게 고립되고 있는가.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인 마샬 맥루한이 반세기 전에 주장한“지구촌 (Global village)”실현이 현실화된 오늘날 국제사회의 유일한 고립 부랑아가 바로 평양의 北정권이다.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20년 전부터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끔찍한 인권 유린,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 파탄과 최악의 빈곤은 고립된 정권의 존재 의미를 삭제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작년 말부터 미국과 쿠바 및 이란 관계의 진전이 평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히 여기고 있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냉전 적대 50년과 경제 제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파나마 공화국의 수도 파나마 시티에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라울 카스트로와 회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미국은 쿠바 정부와 쿠바 국민과 뭔가 새롭게 더 직접적인 접촉으로 미래를 향해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은 北정권과는 역사를 바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정치적 욕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정치 및 경제제도와 관련되어 미𐄁北 간의 상이한 목표는 더욱 더 굳어졌다.
게다가, 미국은 1990년대부터 평양과 여러 번 외교회담을 가졌지만, 협상은 내내 실패로 끝났다.
유도탄 시험 중단을 합의한 2012년 2월 29일 윤일(閏日) 합의는 평양의 돌발적인 인공위성 발사로 무너졌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北정권의 피로 (疲勞)”라는 말로 낙인찍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보다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이란과 쿠바와 협상을 이어왔다.
“괴짜”와 “자기모순”이라는 용어는 北정권을 지칭하는 동의어이지만, 이란과 쿠바는 그 정도는 아니다.
2014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인 화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정립했다.
전일 파나마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 라울 카스트로와 만났다. 그 회동은 우호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를 외교정상화와 경제교류의 복원에 필요한 테러 후원국 명단에서 제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는 이란과의 핵 합의가 北정권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4월 2일에는 이란의 무기 급 핵 활동 중단 기구 설립을 위한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이란과의 오랫동안의 강렬한 협상을 끝냈다.
세계 언론들은 이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지만, 전문성의 높은 수준과 협상대표들의 상호존중이 미𐄁이란 회담의 계속을 촉진했다.
상대방 협상 능력의 존중과 외교 의례를 따르는 의지, 그리고 타협의 수용 등은 모든 협상 절차의 중요 부분이며 성공적인 외교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北정권은 외교 기법의 복잡한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과정 전반에 걸쳐 서로 참여하고 연계되어 있는 한 몇 가지 실책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평양은 제로섬 사고방식으로만 사안을 몰고 가며, 국가 간의 건설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원수 사이에서도 필수적인 신뢰성이 부족하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北정권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北정권과 사업이나 외교를 하려고 해도 北정권은 신뢰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헤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하여 외부 감시인의 침략적인 감시에 동의하면서까지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용기 있는 조처를 단행한 것이다.
北정권은 그들의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요구되는 이와 같은 복지에 관한 관심과 용기가 부족하다.
이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北정권과 외교 접촉을 시도할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의 추구, 이란과의 계속적인 협상, 그리고 의회와의 교섭 등 바쁜 일정이 산더미 같다.
또한 중동과 동구권,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테러 위협에 대한 위기관리에 영일이 없다.
이 시점에서, 미𐄁北정권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주도권은 미국보다 北정권에 있다.
하지만 앞으로 北정권이 진정으로 실질적인 협상의 의사만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테헤란에 보여준 바와 같이 평양에도 선의를 보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시각, 그리고 그들의 정치를 만족시킬 최종 거래의 길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 실천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금 지구촌에 남아있는 마지막 평양의 고립정권의 존재의미는 이제 더는 없는 이미지이다. 살아 날 것인가 스스로 묻고 행하는 일만 남았다.
MUSIC
Puccini-E lucevan le stele (별은 빛나건만, from Toska)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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