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 ICBM정치 (The Politics of Kim's ICBM)

he failure of the Kim regime to provide for its people lies in its insatiable appetite for nuclear arms. The regime does not seek prosperity and a good life for its people. Instead, the regime seeks survival through brutal and pervasive population control and repression. It also seeks domination over the ROK. How does the North Korean regime explain this misery to its people? it claims that it is in part the fault of their inveterately hostile enemy,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s ICBM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its objective to dominate the ROK. North Korea would seek to achieve that goal by repeating its 1950 imvasion of the ROK. 다른 세계에서는 北집단이 이웃나라인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력 차원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국가에 속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北주민들은 재능, 능력, 결단력, 지략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인과 비슷하다.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50년에서 60년 전, 북한은 한반도의 산업 강국이었다. 지금도 북한은 약 수조 달러의 미개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기껏해야 제3세계 국가라는 것은 세계의 심각한 변칙 중 하나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경제에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할 수도 없다. 왜일까요? 김 정권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핵무기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에 있다. 北집단은 주민들의 번영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은 北주민들이 외부 정보와 자원에 광범위하게 접근하여 정권 통제를 피한다는 것이다. 대신, 김 정권은 잔인하고 광범위한 인구 통제와 억압을 통해 생존을 추구한다. 北집단은 또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한다. 이러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은 北집단에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北주민이 겪고 있는 가난과 비참함에 빠져들고 싶어 하는 한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北집단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北집단은 자신들의 고질적인 적대국인 미국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北집단은 심지어 미국이 北집단을 침략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권은 방어용 핵무기를 갖춘 실질적인 군사력을 구축해야한다. 이 무기들과 유도탄 투발에 필요한 무기의 획득은 北집단이 세계무대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北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적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정권의 핵무기와 탄도탄은 정권이 주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공들 중 일부이다. 이것은 정권이 그들을 포기하기로 약속할 가능성을 극도로 낮춘다. 北집단의 ICBM 역시 한국을 지배하려는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십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北집단의 1950년의 한국 침략을 반복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지만, 北집단은 그러한 노력이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정권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김에게도 똑 같이 우려되는 것은 만약 그의 군대가 한국을 침략한다면, 그들은 내부에서 그의 정권을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외부 정보에 노출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김은 심지어 K팝을 그의 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악성 암”이라고 부른다.

北집단의제한적 핵공격 억제(Deterrence of North Korean Limited Nuclear Attacks)

Historically, ROK and United States have focused on deterring North Korea from u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a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NIE) extract released in June 2023 that nuclear attack and invasion is not very likely. This suggests that the ROK and United States face deterrence and assurance challenges. Regime survival is Kim's number one objective. North Korea now has a military doctrine allowing for offensive nuclear weapon use. North Korean uses of nuclear weapons for coercion. No single action is likely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weapon use.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능력을 이용하여 한국을 침략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해 왔다. 이것은 北집단의 핵 공격이 한국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미국 정보공동체는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 정보국 (NIS)추정 보고서에서 핵 공격과 침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제시했다. 대신 NIE는 北집단이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北집단이 “핵 그림자”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안에서의 도발적이거나 훼손적인 “핵 시험”이나 표적 공격 등 저급한 北핵 사용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억제와 보장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강압적인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 수년간 北집단은 한미 군사훈련이 北집단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방어적 억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그러한 적대감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北집단과의 전쟁이 거의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고 상당한 재정적 인력 비용을 부과할 것을 우려해 北집단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부지런히 피해왔다. 다라서 NIE추출물은 北집단의 핵무기가 “방어적”이라는 생각을 일축하고 있다. 정권 생존이 김의 최우선 목표이다. 北집단은 현재 공격적인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군사적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北집단은 미국이 北집단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다. 정권이 내부 반란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 김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강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남긴다. 각각은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고 北집단을 핵무기로 배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우위에 있고, 따라서 한국을 지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北집단은 강압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 물론, 김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고 실제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엘리트들에게 말할 수는 없다.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김은 성장하는 핵무기 전력을 한국에 대한 재래식 공격에 “핵 그림자”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北집단의 핵전력이 커지면 北집단도 핵을 직접적으로 강압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北집단의 강압을 저지하는 것은 北집단에 비용을 부과하고 北집단이 핵무기 사용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위협이 복합적으로 수반된다. 한미는 언젠가 北집단이 비핵화에 합의 하기를 희망하면서 北집단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또 北집단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도록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어떤 행동도 北집단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지면 김은 北집단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접근법인 강제력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미래에 위험할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

한국의 핵보장 강화를 위한 옵션 (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North Korea has been vastly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 threat. North Korea has also adopted an extremely hostile campaign of threatening the ROK. The United States has constructed its nuclear umbrella on a high degree of strategic ambiguity in the belief that this ambiguity will achieve the most-effective deterrence of North Korean aggression. China poses very serious nuclear weapon threats to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 ROK-U.S. coercive campaign to freez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could strengthen ROK nuclear assurance. North Korea has been vastly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 threat. North Korea has also adopted an extremely hostile campaign of threatening the ROK. The United States has constructed its nuclear umbrella on a high degree of strategic ambiguity in the belief that this ambiguity will achieve the most-effective deterrence of North Korean aggression. China poses very serious nuclear weapon threats to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 ROK-U.S. coercive campaign to freez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could strengthen ROK nuclear assurance. 北집단은 핵무기 위협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왔고 앞으로 이 과정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北집단은 핵 공격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극도의 적대적인 행동도 취했다. 또한 중국은 핵무기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여 한국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미국의 핵 확산금지 정책의 근간인 핵 확산 금지조약의 위협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모호성이 北집단의 침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도의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핵우산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확성, 北집단의 위협 증가와 다른 동맹국들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미국의 철수는 한국 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의 기존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구체적인 확신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 선언에 부합하는 한국의 핵 보장 강화를 위해 전략적 명확성 제고, 北집단의 핵 동결 강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기 개발 약속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北집단은 이미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무기 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北집단은 핵무기 위협을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매우 심각한 핵무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확신이 흔들린 것은 이러한 위협이 커지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모호해지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은 억지력과 한국의 보증 모두에 더 큰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한다. 워싱턴 선언은 더 큰 전략적 명확성을 약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행 세부사항이 필요하다. 미국은 196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노력과 유사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 할 수 있을 거시다. 北집단 핵무기 개발 동결을 위한 한미의 강압적인 움직임은 한국의 핵 보장을 강화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동등성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약속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국 정부의 자체 핵무기 개발 결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 생산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정치적 논란과 불안을 야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이 증가한다.

北집단의 세계관 속에서 본 핵무기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s Worldview)

Imagine you are the dictator of a small, impoverished country. You are, by nature, paranoid about potential threats to your survival and control of your country. Your number one objective is regime survival and control. So you devise a story about one of your neighbors. And the United States being your vicious enemies. You plan to also use nuclear weapons for coercive purposes. This perspective helps us understand why Kim feels he really cannot give up his nuclear weapons. In short, Kim has created conditions that make it inconceivable that he could denuclearize. 작고 가난한 나라의 독재자라고 자기를 생각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생존과 국가 통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편집증 적이 될 것이다. 이련 경우,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의 생존과 통제이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들 중 하나와 미국이 당신의 나라를 파괴할 의도로 당신의 사악한 적이 되는 이야기를 구상한다. 이것은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외부 세력은 얼마나 열등하고 적대적인지를 포함한 일련의 제조된 주장들의 기본 조작이 된다. 당신은 이 견해에 대한 내부 반대를 잔인하게 억압하고 당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외부 정보를 최대한 차단한다. 또한 당신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첨단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빈약한 국내총생산의 많은 부분을 소비한다. 당신은 이들 힘이 당신의 적을 저지하고 무찌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당신은 궁극적인 무기체계인 핵무기를 추구하여 당신의 나라 안과 그 너머에 강력하고 필요한 지도자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 당신은 또한 당신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이웃 국가에 대해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계획한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강력한 핵무기 국가이며, 세계에서 단 9개의 나라 중 하나이며, 따라서 당신의 지도력에 의해서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北집단의 김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핵무기는 김이 자신의 잔혹한 통치를 정당화하고 한국을 지배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들에게 만들어낸 세계관의 결정판이다. 핵무기를 없애고 김을 타도하는 것은 1989년 루마니아의 독재자로 실각한 니콜래 차우셰스쿠처럼, 약한 나라의 가난한 지도자일 뿐이다. 김이 전복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훨씬 적다. 김은 그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아마도 300개에서 5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비교적 의미 있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한마디로 김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김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정권의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의 침략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먼저 행동하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중국이 北집단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北집단이 전쟁을 추구하거나 붕괴할 경우, 北집단의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중국과 北집단은 동맹국이 아니다 (China and North Korea Aren't the Allies)

From late March through April, North Korea test-launched another four ballistic missiles. Throughout this period, China was telling North Korea to stop the missile launches, but Pyongyang was defiant. China was apparently "fed up with continued nuclear bluster from North Korea." In early May, North Korea criticized China directly. Meanwhile, Chinese military and diplomatic observers also argued that China is not obliged to defend Pyongyang as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reaches the mutual defense pact. 3월 말부터 4월까지, 北집단은 또 다른 탄도탄을 시험 발사했지만, 이 기간 내내 중국은 北집단에 유도탄 발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北집단은 반항적이었다. 4월 중순이 되자 중국은 “오랜 동맹국인 北집단의 계속되는 핵 허풍에 진저리가 났다”고 한다. 중국은 北집단이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해 중국에 넘어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스스로 北집단의 핵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곧이어 중국 환구시보에 실린 사설은 “베이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일을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환구시보는 평양에 “합리적 태도”가 만연할 것이며 고립된 北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선호에 적응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5월초 北집단은 중국을 직접 비난했고, 논평을 통해 “중국은 더 이상 北집단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 중 관계의 기둥을 자르는 무모한 행위가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군사 및 외교 관측통들은 北집단의 핵무기 개발이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北집단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그 대립은 잦아들었다. 北집단은 5월 중하순에 탄도탄 3발의 추가 시험 발사를 했다. 각각의 시험은 최소한 부분적인 성공으로 보여 졌고, 北집단이 제기한 위협을 일으켰다. 그래서 北집단은 지난 7월 ICBM 2발 발사에 성공했고, 11월에는 더욱 성능이 뛰어난 ICBM을 발사했다. 김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은 협력과 군사훈련, 그리고 역내 미국 전략자산의 존재감을 높여왔다. 특히 北집단이 경화와 최소한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금, 北집단의 위협의 증가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에게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다. 유도탄 발사와 같은 北집단의 도발은 北집단이 새로운 군사력의 생존 가능성을 지속시키고 동맹국들을 위협함으로써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의 협력과 군사훈련은 분명히 김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김은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을 침공함으로써 얻을 것이 별로 없고,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은 실존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김은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전력을 공격적인 역할로 전환하는 것은 김이 미국과 한국을 저지할 수 있고,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맹국들은 김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北집단이 유도탄 시험과 핵무기 생산을 계속할 경우 동맹국들은 北집단에 대한 방송과 기타 외부 정보 전달을 늘리면서 北집단을 위협할 수 있다. 北집단이 실제로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北집단의 첫 반응은 보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무기 위협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확대 가능성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北집단의 위협이 증가하면 동북아가 불안정해질 것이며, 이는 중국과 北집단의 목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결론 지울 수 있다.

중국과 北집단에 대한 도전 (Challenges to China and North Korea)

The Camp David summit was a success. But concerns linger whether the progress is sustainable past electoral changes in Washington and Seoul and periodic flareups in Korean nationalism over historic and sovereignty disputes with Japan. North Korea and China plyed a hand. Yoon first sought to strengthen his country'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 firm foundation for engaging Korea's neighbors. The three countries formalized the new enhanced trilateral partnership through pledges of annual meetings of the leaders as well as ministers of defens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s. 캠프데이빗 3국 정상회의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러한 진전이 미국과 서울에서의 선거 변화와 일본과의 역사적, 주권적 분쟁에 대한 한국 민족주의의 주기적인 고조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것인지의 우려는 여전하다. 3국간의 동반자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별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정렬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들이 현 천년의 위협과 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충분히 축소할 것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의 민감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막후에서의 노력을 가볍게 다루어야 했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수년간 北집단의 도발과 중국의 경제적인 강요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의 마지못함을 누적적으로 극복한 北집단과 중국의 언어도단적인 행동에 의해 그것의 탐색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윤 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한일 간의 신속한 화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국의 이웃 국가들을 포용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 후 그는 일본에 대한 “유화정책”을 비판하는 국내 여론도 기꺼이 감내했다. 3국간 회담은 안보 및 외교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꽃을 피웠고 3국은 5년간의 공백 끝에 2022년 군사 훈련을 재개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2월 미국의 안보정책을 면밀히 반영한 국가안보문서를 발표해 정책적 제휴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빗에서 이룬 합의의 폭은 여전히 두드러졌다. 3국은 국방, 외교, 국가안보보좌관뿐만 아니라 정상들의 연례회의를 통해 강화된 3국간 협력관계를 공식화했다. 재무, 상, 산업 장관들의 연례 회의에 대한 유사한 약속은 베이징과의 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의 경제적 강제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기 위한 경제 안보-외교 연설에 대한 조정의 확대를 반영했다. 이 문서들은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안보 조치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은 北집단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인근에서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다 영역 연합 군사훈련의 구조화된 다년간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안보 협력체를 위한 “핵심 틀”을 마련한 것이며, 이는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쿼드 (Quad, 호주, 인도, 일본, 미국)와 호주-영국-미국 또는 AUKUS 협정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의 또 다른 지역적 요소를 강화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떠오르는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치는 미국의 능력을 제약하는 미국의 계속적인 국방비 부족이다.

캠프데이빗 3국 정상회의 (The Trilateral Summit of Camp David)

Now, a U.S.-Japan- Korea summit in which the parallel security aims of two consequential Northeast Asian allies have converged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in an effort to uphol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three-way stand-alone summit is intended to signal a collective security commitment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China's Global Times has characterized the gathering as a "mini-NATO style" trilateral security alliance, The three leaders may be adept at targeting China without explicity mentioning China. 한미일 정상회담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동북아 두 동맹국의 병행 안보 목표가 미국의 그것들과 수렴된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모으고 양국이 역사적 적대감을 떨쳐버리도록 격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충격파 그리고 수정주의적 전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나 北집단의 강요를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을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일치시켰다. 3국주의의 제도화는 또한 이러한 협력을 양자 간 분쟁으로부터 세분화하고 미국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3자 단독 정상회담은 미국, 일본, 한국의 공동 안보 공약을 알리는 것이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 모임을 “미니 NATO 스타일"의 3국 안보 동맹으로 규정했다. 3국은 현재 아시아에 존재하는 어떤 협력 협정보다 더 깊이 함께 한다. 관료적 에너지와 정부 예산을 3국 간 조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강제 가능성과 지역 중심성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열망에 직면하여 강력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는 두 개의 70년 된 양국 동맹에 대한 부스터 샷으로 의도될 것이다. 세 지도자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하는 데 능숙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무언의 현실은 중국과 北집단이 역사적으로 그들을 갈라놓기보다는 의도치 않게 세 동맹국들 사이의 결속력을 자극하는 데 더 능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효과적인 3국 주의에 대한 진짜 위협은 국내 정치 양극화의 심화, 특히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와 정치적 리더십의 과도기 동안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세 나라의 각각의 국내 정치 환경에 계속 놓여 있다. 앞으로 있을 3국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같은 견해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미일한 3국의 열망을 무력화 시키는 간극을 만들 것인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