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는 동맹의 필요성을 강화 시킨다 (Korean Peninsula Crisis Reinforces the Need for Allies)

Korean Peninsula Crisis Reinforces the Need for Allies

Abstract

 

North Korea has announced it is cutting off all contact with ROK.

 

 

The North Korea's intended action is always predictable.

 

This latest gambit by Pyongyang represents another time-honored effort: to test how soli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When North Korea tries to bully ROK, the traditional response from the U.S. has been to support Seoul and show the importance it attaches to the alliance.

 

The Trump administration does need to do some clear thinking about the importance of having allies, and what needs to be done to hold them closer.

 

한반도 위기는 동맹의 필요성을 강화 시킨다

 

 

北집단이 한반도의 위기를 원할 때, 미국과의 평화 프로세스는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北집단은 싱가포르 회담 2주년을 맞는 한 달 동안 한국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한국과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려는 北집단의 행동은 보다 장기적인 술수의 일환으로 그들의 의중을 예측 할 수 있다.

 

즉,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서울 정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계속해서 주체사상의 횃불을 들고 전진한다고 다짐하면서 北주민을 안심시키는 선동 등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뒤틀림으로 친구와 적 모두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채찍질 같은 선언을 감안 할 때, 北집단의 최근의 책략은 또 다른 한·미 관계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예로부터의 오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같은 실험이 실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DMZ에서의 한 번의 만남 덕분에 北집단은 기뻐할 이유가 생겼다.

 

北집단이 포기한 것은 거의 없다. 

 

 

 아마도 일부 유도탄 발사 시험과 핵 시험 유예를 했지만, 그 대가로 국제적 지위를 얻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재구축을 할 수 있었으며, 제재는 더욱 약화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北집단은 트럼프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매우 값진 것을 받기도 했다.

 

우선, 北집단은 트럼프가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회의의 실제 결과보다 마케팅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트럼프가 이 과정의 협상 역사를 읽거나, 앞서 간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과거의 성과를 쌓는 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주한미군이 평화를 저해하고 있어 철수해야 한다는 北집단의 입장을 기꺼이 수용한 것은 한·미 훈련을 묘사할 때 “적대 전쟁 게임”과 같은 상투적인 표현의 사용을 편하게 했다는 점에서 숨 마킬 지경이었다.

 

北집단은 세부 사항과 배경을 회피하는 것 외에도 그것을 배웠다. 트럼프는 참모들의 말을 듣는 데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이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보좌관과는 달리 트럼프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평양으로서는, 폼페이오의 모든 것을 불신하고, 트럼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北집단은 성공했다고 달래고 있다.

 

2년 전 싱가포르 회담은 결코 약속된 평화 모멘텀을 만들어 내지 못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사전준비뿐만 아니라 그 여파에서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을 용감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세계정치인으로 봉안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의 전임자들 중 누구도 이루지 못한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미지의 바다로 기꺼이 출항하려 했던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족했던 활력과 역량으로 COVID-19 대유행을 떠맡으면서 트럼프는 한국의 성공에 대해 점점 더 진저리나는 듯했고, 이는 명백히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델이라기보다는 경쟁자로 보는 듯하다.

 

미국과 한국은 2월 하반기에 거의 동시에 COVID-19로부터 첫 번째 사망률을 보였다.

 

한국은 100만 명당 확진 232명, 사망자는 100만 명당 5명에 달하며, 미국은 100만 명당 확진 6,183명, 100만 명당 3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대적 성공에 감탄하기는커녕 10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즉각 증액해 달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내도록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이 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군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언의 위협이다.

 

지난 4월초,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직원 4,000 여명을 무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이는 미국 내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세간의 주목을 끈 조치다.

 

北집단이 한국을 괴롭히려고 할 때, 미국의 전통적인 반응은 한국을 지지하고 동맹에 붙이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무부가 평양에 “불복”을 표명하고 회담 복귀를 촉구할 때 그 중 일부를 한 셈이다.

 

그러나 아무도 워싱턴으로부터의 과잉 대응을 원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확보의 중요성과 그들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MUSIC

Das Panzerlied (독일 기갑가) & 忠誠 전투가 (Korean Version of Panzerlied)

https://www.youtube.com/watch?v=8JDkdc246QQ

https://www.youtube.com/watch?v=oWtF3ynidmQ

 

 

방위비 분담 문제 (Defense Cost-Sharing Issues)

Defense Cost-Sharing Issues

Abstract

 

Every five years, the two countries negotiate how much Seoul should pay for the non-personnel costs of stationing 28,500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now those talks have been hijacked by a U.S. president who wants his ally to pay more than 400 percent more than the previous agreement of it.

 

A recent reported Korean offer of a 13 percent increase, the largest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as rejected by Trump.

 

This is not in U.S. interests. Korea is not only a military ally of the United States, one that has fought with the U.S. in every war since the Korean War.

 

The U.S. president would be better off reaching a cost-sharing deal with Seoul and working together with all of America's allies on a strategy to face the security challenges ahead.

 

 

방위비 분담 문제

 

지난 두 달 동안 김 정은의 설명할 수 없는 정기적인 잠적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 비만 (肥滿)의 흡연자, 술꾼에게 건강 문제로 추정되는 질병은 핵무장 독재정권을 하루 밤 사이에 지도자 부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김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소식은 적지 않게 불안한 것이다.

 

5월 23일 전후 3주 만에 처음으로 보도된 자리에서 김은 미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전쟁 능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우리는 세계 COVID-19 유행병이 이 고립된 집단에 스며들어 공공 보건 인프라가 붕괴된 상태에서 정권교란율의 잠재적인 건강 위기가 초래됐다는 많은 징후들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이런 위협에 레이저 빔처럼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에 의해 야기되는 근,장기적 위협에 집중하기 보다는 누가 무엇을 지불하느냐에 대한 사소한 논쟁에 완전히 빠져 있다.

 

최근의 국내 언론 보도와는 달리,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을 모색하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분쟁의 핵심은 트럼프의 해외주둔 미군 비용에 대한 동맹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증액 요구인 것이다.

 

1991년부터 양국 간 특별 협정은 주한미군의 비 인사 비용은 상쇄하고 5년 마다 재협상을 해 왔다.

 

수년간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약 15억 달러라고 일관되게 말 해 왔다. 2019년 2월 합의 결과 한국은 매년 9억 2천 만 달러를 지불한다.

 

한국의 기여도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미국 기지에 무상으로 제공되며 비과세 된다. 한국은 토지 이용 기여도가 주한미군 주둔비의 비 인사 비용의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미국 대륙 밖의 최대 미국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107억 달러의 93%를 지원한 것도 제외되었다.

 

한·미 양국은 5년마다 28,500 명의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데 드는 비 인사 비용을 한국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협상한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회담은 동맹국이 이전 해에 비해 8% 증가한 9억 2천 만 달러보다 400 퍼센트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를 원하는 미국 대통령에 의해 납치되었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4월의 협상의 실패로 4,000 명의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직원들은 무급휴가 중이다.

 

최근 한국이 동맹 역사상 최대 규모인 13%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측과 합의점을 찾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이를 거절했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1990년 플레이보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약속에 무임승차하면서 무역에서는 미국을 옭아내고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밝혔다.

 

게다가, 그는 내년에도 비슷한 비용 분담 협정이 동맹국인 일본과 나토와 협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원한다.

 

돈 문제로 전술 협상에 집착하는 게 트럼프의 본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논쟁은 더 큰 전략적 비용을 초래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 회담은 미국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 내 반 동맹 채팅 그룹과 유튜브 영상과의 소셜 미디어 상호작용은 실패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워왔다.

 

한국은 또한 기후 변화, 비확산, 개발 원조, 세계적인 유행병 등 많은 국제 문제들의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실제로, 워싱턴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키트가 부족하자 미국보다 훨씬 대유행병에 더 잘 대처해 온 한국은 즉각 다른 8개국 보다 미국을 우선시하고 미국에 수십만 개의 검사 키트를 보냈으며, 여기에는 메릴랜드 주 래리 호건 주지사에게 보낸 50만 개도 포함된다.

 

미국과 한국은 전술에서 벗어나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두 동맹국은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용할 지도자나 건강 위기로 인한 北집단의 잠재적 불안정성에 대한 비상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상업 위성사진에 따르면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에 핵심 연료를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어 北집단의 핵 능력 강화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와 김의 세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확대만 거듭하고 있는 北집단의 급성장하는 핵무기에 맞서 미국과 한국은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내년에 北집단의 더 많은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北집단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간선거에서 추가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가오는 미국 선거는 사실상 트럼프와 김의 새로운 정상 외교를 배제하고 있다.

 

트럼프는 여전히 제재 완화의 대가로 선거 이후까지 더 이상의 무기 시험을 동결하기 위해 김과의 “막판 거래”를 끊는 것을 도와달라고 중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와 절박함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에서 생겨난 나쁜 움직임일 것이다. 

 

동맹은 거래 관계가 아니다. 동맹은 오히려 공유된 가치와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과 함께 앞으로 있을 안보 문제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Qb_jQBgzU-I

 

김 정은 잠적의 함의 (含意) (Kim's Implication of the Disappearance)

Kim's Implication of the Disappearance

Abstract

 

For three weeks, Kim was simultaneously both alive and dead.
 

Competing rumors insisted that Kim was dead. Kim's reappearance ended speculation about a sudden succession.
 

A number of lessons may be gleaned from the false rumors.
 

The Kim regime remains an information black hole. Pyongyang governance is reliant on the health of one individual.
 

And there is no formal succession plan. What happens if Kim die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next leader would pursue policies any less threatening to its people and its neighbors.
 

To date, succession in North Korea has been a blood sport.
 

The United States should coordinate with Korea and Japan to identify intelligence shortfalls and how to address them.
 

 

김 정은 잠적의 함의 (含意)
 

지난 4월은 김 정은 방정식을 세상에 선물했다. 3주 동안 北집단의 김은 생사 둘 다였다.
 

경쟁적인 소문은 김이 심장마비, 심장수술 실패, 유도탄 폭발로 사망, 뇌사, 그리고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건강하게 원산 (元山)을 거닐고 있었다.
 

김의 재등장으로 갑작스런 北집단의 승계에 대한 추측은 일단락됐다.
 

그것은 또한 끔찍하게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그렇게 쉽게 전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반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보기관이 하는 것처럼, 그 언론인들은 그들의 출처가 그들이 주장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잘못된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많은 상반된 이론들이 그들이 듣고 있는 말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많은 교훈들이 허위 소문의 진원지로부터 생겨날지도 모른다.
 

첫째,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집단은 여전히 정보 블랙홀로 남아있다.
 

미국 정보기관이 北집단을 “가장 어려운 대상”으로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물론 北집단의 각 부처도 이틀 뒤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김 정일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둘째, 오랫동안의 한국 관측통들은 우리는 김의 상태를 몰랐고 그가 다시 나타나거나 그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조언이었다.
 

수년에 걸쳐 세 명의 北집단의 지도자들 모두의 사망과 후에 재등장한 관리들에 대한 처형의 많은 헛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은 받아들여졌다.
 

셋째, 北집단의 통치체제는 건강이 극도로 나쁜 김이라는 한 개인의 건강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정권 안정의 잠재적 허약성뿐만 아니라 잘못된 권력 이양에 따른 무서운 결과도 강조하고 있다.
 

넷째, 北집단엔 승계계획도 없고, 차기 순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다.
 

다음 지도자는 김의 여동생, 그의 삼촌, 또는 비 김 씨 일가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다.
 

다섯째, 北집단은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실정과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北집단의 엄격한 COVID-19 고립 조치의 누적된 효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질병으로 北집단은 국경을 폐쇄하고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을 축소하게 되었다.
 

실제로, 北집단은 심지어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영 밀수도 지휘했다.
 

김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됐든 간에 다음 지도자가 주민이나 이웃에게 덜 위협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일부 사람들은 체제 행위를 변명하거나 北집단에 대한 더 많은 양보를 위한 제안 방법으로 “개혁자” 또는 “온건파”의 신화를 영속시켰다.
 

北집단은 막후 후계 구도를 갖고 있을 것이고 김은 그의 유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두 번이나 그랬듯이, 이 집단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무시하고 대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영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핵무기 국가에서의 리더십 승계의 불확실성은 걱정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지금까지 北집단에서의 승계는 혈통 스포츠였다.


이것은 왕좌의 실제 게임이며, 많은 사람들이 철 왕좌에 앉거나 北의 왕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많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김의 갑작스런 사망은 한국에 대한 비난의 폭발이나 내부 붕괴나 체제 붕괴, 내전, 핵무기 통제력 상실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정보 부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한국, 일본과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도 재개해야 한다. 
 

이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평양의 상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보류되어 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의 연합군 억지력의 저하를 무릅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국은 또한 최대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서 사정을 봐주는 일은 멈춰야 한다.
 

北집단과 중국의 제재 위반에는 미국의 독자적인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시행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에 대한 동맹국의 엄청난 분담금 증액 요구는 철회해야 한다.
 

김의 최근의 잠적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北집단의 실질적인 지도체제 전환과 잠재적 위기에 어떻게 집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예행 연습을 제공한 셈이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YOA0mxmSfsM
 

 

北집단의 불안정성 (Instability in North Korea)

Instability in North Korea

Abstract

 

Although Kim has reappeared in public, we should prepare for the sudden collapse of Kim regime.

 

The incident has raised concerns about what the end of the Kim regime could mean for the North Korea.

 

Even though Kim is still apparently alive, that does not mean North Korea is inured to instability.

 

As of now, there is still no confirmed successor to Kim.

 

In Survival article, it identifies a number of vulnerabilities of family dictatorships that often lead to their collapse.

 

Whenever a weak successor rises to the top of a hereditary regime, an opportunity opens up for the military, or a strongman unrelated to the family, to seize power.

 

History warns that North Korea's problems will not end with the demise of the totalitarian Kim regime.

 

If the North Korean regime does collapse, it will happen rapidly and with little warning.

 

This is why the United States needs to update its plans and preparations for such a contingency, even as it deals with the uncertainty and challenges of the COVID-19 pandemic.

 

 

北집단의 불안정성

 

김 정권이 무너지면 北집단은 어떻게 될까?

 

비록 김 정은이 대중 앞에 다시 나타났지만, 우리는 北집단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北 관영매체들은 5월 1일 北집단의 독재자가 4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천 인산 (燐酸)비료공장 준공식에 김이 참석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서울은 김이 수술이나 다른 의료 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죽은 할아버지 김 일성의 생일 축하를 위한 北집단의 최대 명절인 4월 15일을 왜 놓쳤는지 등 그의 잠적 (潛跡)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김 정권의 종말이 北집단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현재 세계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록 김이 아직 살아있다고 해도, 그것은 北집단이 불안정성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1개의 독재세습정권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만약 김이 어떤 식으로든 무력화 (無力化)되었다면 그것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北집단은 3대를 이은 세습에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한 유일하고도 분명한 사례의 역사적 예외가 되었다.

 

그러나 김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권력을 성공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정일 (2011년 사망)은 아마 1992년쯤에 김 정은을 후계자로 선정했고 그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통성을 쌓는 데 일조했다.

 

김이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뒤 군과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맡게 되면서 정권 내 독자적 세력 굳히기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현재로선 김의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명목상의 국가 원수인 최 룡해가 후계자로 유력해 보였다.

 

김의 삼촌 김 평일도 지지자가 적지만 가능성으로 제기돼 왔다.

 

김의 열 살 난 아들이 명목상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누가 섭정 (攝政)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정이 친형제인 점을 감안할 때 다음이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그녀는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될 정당성이 부족하다.

 

둘째로, 비록 전문가들은 그녀를 막을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녀의 성별 (性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2018년 동계 올림픽 北대표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권력 유지의 핵심인 北집단의 군사, 정보 기구에서의 입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 연구 분석에서 종종 그들의 붕괴를 초래하는 가족 독재의 여러 가지 취약성을 발견한다.

 

순조로운 계승 외에도, 군부의 지원은 가족 독재의 내구성에 매우 중요하며, 군부의 변절 (變節)은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

 

김은 3년 동안 군 내부에 권력과 충성심을 쌓았고, 나아가 北핵 개발을 우선시함으로써 인기를 얻었다.

 

어떤 가능한 후계자도 억압적인 기구에 대해 이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약한 후계자가 세습정권의 정상에 오를 때마다 군이나 가족과 무관한 강자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역사는 北집단의 문제가 전체주의적인 김 정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 독재정권은 번창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붕괴는 심각한 불안정 또는 심지어 내전의 시기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후 또 다른 독재 정권의 수립이 뒤따르기도 했다.

 

특히 北집단처럼 오랜 기간 무자비한 탄압을 가한 후 심각한 시민사회나 응집력 있는 반대 세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그러하다.

 

정권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버둥거리는 정치적 공백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여기서 北집단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北정권 붕괴 후 이를 흡수한다면 또 다시 규범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은 많은 도전들을 몰고 올 것이다.

 

첫째, 한국 국민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이것이 통일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는 한 가지 가능한 이유일 것이다.

 

한국의 시장기반경제는 北집단의 미숙련 노동력을 통합하고 北집단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고비일 것이다 (北집단의 GDP는 한국의 1%에도 못 미친다).

 

사회 및 인도주의 문제도 산적해 있을 것이다.

 

1,800만~2,500만 명의 北주민은 현재 만성적인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 1,000만 명은 영양실조, 10만 명 이상이 전염병 소굴로 알려진 노동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마지막으로 北집단의 대량살상무기가 제거되는 동안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복잡한 난제일 것이다.

 

요컨대 北집단의 김 정권과 같은 가족 독재는 취약성이 크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군과의 관계가 돈독한 지명된 후계자가 없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만약 北집단의 정권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거의 경고 없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COVID-19의 불확실성과 도전을 다루면서도 그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절한 군사 준비, 기관간의 조정,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의는 김 정은이 다음번에 또 사라질 때 불안정과 내전, 그리고 새로운 억압적인 정권의 출현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USIC

Massenet - Meditation from Thais

Sarah Chang

https://www.youtube.com/watch?v=ImEUiNAL9go

 

COVID-19 시기의 한미 동맹 (ROK-U.S. Alliance in the COVID-19 Era)

ROK-U.S. Alliance in the COVID-19 Era

Abstract

 

The world's best medicine and dedicated response by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to the coronavirus outbreak has been exemplary.

 

It has successfully demonstrated its capacity to flatten the curve of the coronavirus while avoiding the kind of massive economic shutdowns being experience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Equally notably, it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hold a general election as scheduled in the midst of the current coronavirus pandemic.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S. is based on shared values, people-to-people ties, and leading-edge business cooperation led by global companies in both countries. 

 

The ongoing coronavirus pandemic surely qualifies and highlights the tremendous value of forward-looking alliance.

 

Throughout many trying and challenging time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Korea has demonstrated its willingness and capacity to be a true ally for America.

 

 

COVID-19 시기의 한·미 동맹

 

COVID-19의 대유행은 왜 미국이 한국과 같은 한 마음의 적극적인 동맹국과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자유, 시민사회, 그 밖의 민주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에 종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한국 의료계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 (醫術)과 헌신적인 대응은 모범적이었다.

 

한국의 역동적인 자유 시장 민주주의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대규모 경제 파탄을 피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때려눕힐 능력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75년 역사상 선거를 한 번도 연기한 적이 없는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의 와중에서도 예정대로 유효하고 공정하게 총선을 치르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수 세대에 걸쳐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어 왔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공유 가치, 사람과 사람 관계, 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첨단 비즈니스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국이 투자하고 구축한 양국 관계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한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유 시장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한 나라의 전반적인 기업 환경을 평가하는 미 헤리티지 재단의 연간 경제 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자유로운”경제로 세계에서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COVID-19에 대해 헨리 키신저는 최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무리 방대하고 필요한 위기 노력이라도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질서로의 전환을 위한 유사 기업 출범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분출된 침체는 역사상 알려진 그 어떤 것과는 달리 속도와 전 지구적 규모에 있다.

 

트럼프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유행병과의 전투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라고 적절하게 표현했다.

 

역사는 우리에게 동맹국과 파트너는 적을 물리치고 어떤 세계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확실히 미래 지향적인 동맹의 엄청난 가치를 증명하고 강조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많은 노력과 도전에서, 한국은 미국을 위해 진정한 존재가 될 의지와 능력을 보여 주었다.

 

영원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공유되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거래 관계"로 좌천되어서는 안 된다.

 

MUSIC

Brahms - Hungarian Dance No.1

 

https://www.youtube.com/watch?v=JJ47Tc4jDi0

 

끝없는 한반도 평화 추구 (Endless Pursui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ndless Pursui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Yet the prospec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ppears as remote as ever. The path to peace is not singular, but manifold.

 

 

If peace is to be achieved, it will entail dealing with inter-Korean elements of civil conflict, as well as the profound international aspects that envelop and buffet the peninsula.

 

Peace is hard because peace is not just the absence of war. As Sir Michael Howard once opined, peace implies :"social and political order."

 

Yet the complicated issues are what obstructs the establishment of a durable social and political order and lasting peace.

 

Those unexamined hurdles are at least fourfold: nuclear weapons, introduction of free markets in North Korea, ROK-U.S. military alliance and the importance of China.

 

There is greater reason for pessimism than optimism regarding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e world would fare better on the peninsula if North Korea could swap development for denuclearization.

 

 

끝없는 한반도 평화 추구

 

한반도의 평화 전망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북 두 수장 (首長)의 판문점에서의 야단법석과 희열 (喜悅), 그리고 트럼프와 北집단 김의 싱가포르의 역사적인 만남은 희미해지고 있는 기억이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싱가포르 정신이 살아나지 않는 한 한반도는 냉전 시대적 규범에로의 느린 반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간의 내분과 국제적 긴장 모두가 오늘날까지 한반도를 묶어 놓았다. 그리고 평화로 가는 길은 단수 (單數)가 아니라 다양하다.

 

평화를 이루려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심오한 국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내분 요소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평화는 전쟁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 마이클 하워드 경 (1922.11~2019.11)이 한 때 말한 것처럼, 평화는 “사회적 정치적인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와 남과 北 등의 정상 회담 돌진 (突進)은 다른 분야에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복잡한 사안의 중요성을 최소화했다.

 

게다가 복잡한 문제들은 지속적인 사회 및 정치적 질서와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 미증유 (未曾有)의 장애물들은 적어도 네 배는 된다.

 

첫째, 핵무기는 외부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남는다.

 

北집단의 정권 교체의 공포나 한·미 동맹의 또 다른 기습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능력의 부재로 핵무기는 단순히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둘째, 北집단 내 자유 시장 도입은 김 씨 일가 집단을 비 합법화 한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인프라와 보증이 없다면 국제 금융 원조와 지원이 北집단에 투입될 것 같지는 않다.

 

세 번째 쟁점은 한·미 동맹이 양측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지만, 어느 쪽도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거나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관계는 방어를 초월하지만 핵무기로 무장한 北집단에 대한 믿을만한 억지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존재감을 잃게 될 것이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동맹국들을 갈라놓을 경우 그 관계는 망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北집단 간의 정상 회담은 중국의 중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은 향후 한반도의 동향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의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

 

사계의 전문가들은 北핵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모두 정책의 경제적 차원이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北집단에 시장 자유화를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기본적인 과제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北집단과의 외교가 정체되어 있고 北집단의 대량살상무기 (WMD)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미·중 경쟁은 한국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안보 보증인이지만, 중국은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동맹에 더 큰 부담을 지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신생 강대국 중국을 살펴보도록 한국을 이끌고 있다.

 

 

한국 좌파정부는 한·미 동맹의 다른 이해관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양국 동맹에 대한 이러한 심각하고 점증하는 도전은 종종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요체 (要諦)로 언급된다.

 

세 나라는 한반도의 안정적 변혁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최종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다.

 

한국과 미국은 평화를 열망하고 있지만 北집단은 절대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

 

최소한 北집단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도자들의 안보 딜레마와 정부의 이익은 여전히 남북을 양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보다 훨씬 더 넓은 틈새에 의해 분리될 것이다.

 

北집단이 비핵화와 개발을 바꿀 수 있다면 세계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

중단된 北비핵화 회담 (Stall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alks)

Stall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alks

Abstrac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diplomatic attempts to reduc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rump must chart a course between the twin flaws of over-reacting and under-reacting to any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more prudent course of action is to reserve a pre-emptive attack for a situation in which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strong evidence of imminent strategic nuclear attack on the U.S. or its allies.

 

In response to North Korean intransigence and continued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hington should announce it will resume canceled military exercises with ROK.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alks.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nuclear weapons since the 1960s and has been obfuscating about promises to abandon them for decades.

 

The best policy is a comprehensive strategy of diplomacy, upholding UN resolutions and US laws, and deterrence until the nuclear, missile, and conventional force threat is reduced.

 

 

중단된 北비핵화 회담

 

미국은 北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

 

이전에 北집단과 맺은 모든 비핵화 협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추가 협상 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北집단이 핵, 유도탄, 생화학 전쟁무기 및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11 개 유엔 결의안을 준수할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 도발에 대한 과잉대응과 과소반응이라는 두 가지 결점 사이에서 진로를 잡아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의 어떠한 도발에도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예방타격 위협의 “불과 분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이 기술적 문턱을 넘는 것에 대해 공격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핵 보유 불량집단과의 전면전을 촉발하여 대규모 사상자를 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신중한 방책은 정보기관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질 상황에 대비한 선제공격의 유보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 제약을 완화해 달라는 간청도 뿌리쳐야한다

 

트럼프는 엄격한 검증 절차뿐만 아니라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생산시설과 무기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최종적인 내용을 담지 않는 부분적이고 결함 있는 협정만을 대가로 한 제재 완화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

 

北집단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 재개를 발표해야 한다.

 

미국이 스스로 과 (課)한 군사적 양보는 외교적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北집단의 군사 위협도 줄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결의와 미국 법 집행에 스스로 부과한 제약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법 집행은 협상 카드로 이용해야 한다.

 

미국은 유엔 제재나 미국 법률을 위반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제재는 北집단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다. 제재를 가하고 있는 행동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목표로 겨눈 금융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제재를 줄이는 것은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지된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에 관한 北집단과 외국인 지원자 (支援者)들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2018년 6월 트럼프가 언급한 300개 北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 돈 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중국 금융기관을 처벌하고, 北집단의 제재 탈피를 돕는 업체에 2차 제재를 가한다.

 

군사훈련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긴장된 관계를 회복하며, 인권 원칙을 견지한다.

 

미국은 인권 원칙을 지켜야 한다. 北집단의 인권 침해를 경시하고 반인륜적 (反人倫的)범죄 제공자를 포용해 외교적 진전을 이루려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협상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北비핵화 회담에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北집단은 1960년대부터 핵무기를 추구해 왔고, 수십 년 동안 핵무기 폐기 약속을 의도적으로 혼란시켜왔다.

 

미국은 北핵 위협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지만, 北집단은 억지력, 봉쇄 그리고 강압이라는 초당적 정책을 요구하는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최고의 정책은 포괄적인 외교 전략이며, 유엔 결의와 미국 법률을 견지하고, 핵, 유도탄, 재래식 군사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억제하는 것이다.

 

MUSIC

Beethoven - Violin Romance

https://www.youtube.com/watch?v=532QWBqMl_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