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bility in North Korea
Abstract
Although Kim has reappeared in public, we should prepare for the sudden collapse of Kim regime.
The incident has raised concerns about what the end of the Kim regime could mean for the North Korea.
Even though Kim is still apparently alive, that does not mean North Korea is inured to instability.
As of now, there is still no confirmed successor to Kim.
In Survival article, it identifies a number of vulnerabilities of family dictatorships that often lead to their collapse.
Whenever a weak successor rises to the top of a hereditary regime, an opportunity opens up for the military, or a strongman unrelated to the family, to seize power.
History warns that North Korea's problems will not end with the demise of the totalitarian Kim regime.
If the North Korean regime does collapse, it will happen rapidly and with little warning.
This is why the United States needs to update its plans and preparations for such a contingency, even as it deals with the uncertainty and challenges of the COVID-19 pandemic.
北집단의 불안정성
김 정권이 무너지면 北집단은 어떻게 될까?
비록 김 정은이 대중 앞에 다시 나타났지만, 우리는 北집단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北 관영매체들은 5월 1일 北집단의 독재자가 4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천 인산 (燐酸)비료공장 준공식에 김이 참석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서울은 김이 수술이나 다른 의료 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죽은 할아버지 김 일성의 생일 축하를 위한 北집단의 최대 명절인 4월 15일을 왜 놓쳤는지 등 그의 잠적 (潛跡)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김 정권의 종말이 北집단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현재 세계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록 김이 아직 살아있다고 해도, 그것은 北집단이 불안정성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1개의 독재세습정권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만약 김이 어떤 식으로든 무력화 (無力化)되었다면 그것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北집단은 3대를 이은 세습에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한 유일하고도 분명한 사례의 역사적 예외가 되었다.
그러나 김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권력을 성공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정일 (2011년 사망)은 아마 1992년쯤에 김 정은을 후계자로 선정했고 그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통성을 쌓는 데 일조했다.
김이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뒤 군과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맡게 되면서 정권 내 독자적 세력 굳히기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현재로선 김의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명목상의 국가 원수인 최 룡해가 후계자로 유력해 보였다.
김의 삼촌 김 평일도 지지자가 적지만 가능성으로 제기돼 왔다.
김의 열 살 난 아들이 명목상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누가 섭정 (攝政)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정이 친형제인 점을 감안할 때 다음이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그녀는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될 정당성이 부족하다.
둘째로, 비록 전문가들은 그녀를 막을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녀의 성별 (性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2018년 동계 올림픽 北대표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권력 유지의 핵심인 北집단의 군사, 정보 기구에서의 입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 연구 분석에서 종종 그들의 붕괴를 초래하는 가족 독재의 여러 가지 취약성을 발견한다.
순조로운 계승 외에도, 군부의 지원은 가족 독재의 내구성에 매우 중요하며, 군부의 변절 (變節)은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
김은 3년 동안 군 내부에 권력과 충성심을 쌓았고, 나아가 北핵 개발을 우선시함으로써 인기를 얻었다.
어떤 가능한 후계자도 억압적인 기구에 대해 이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약한 후계자가 세습정권의 정상에 오를 때마다 군이나 가족과 무관한 강자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역사는 北집단의 문제가 전체주의적인 김 정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 독재정권은 번창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붕괴는 심각한 불안정 또는 심지어 내전의 시기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후 또 다른 독재 정권의 수립이 뒤따르기도 했다.
특히 北집단처럼 오랜 기간 무자비한 탄압을 가한 후 심각한 시민사회나 응집력 있는 반대 세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그러하다.
정권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버둥거리는 정치적 공백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여기서 北집단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北정권 붕괴 후 이를 흡수한다면 또 다시 규범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은 많은 도전들을 몰고 올 것이다.
첫째, 한국 국민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이것이 통일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는 한 가지 가능한 이유일 것이다.
한국의 시장기반경제는 北집단의 미숙련 노동력을 통합하고 北집단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고비일 것이다 (北집단의 GDP는 한국의 1%에도 못 미친다).
사회 및 인도주의 문제도 산적해 있을 것이다.
1,800만~2,500만 명의 北주민은 현재 만성적인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 1,000만 명은 영양실조, 10만 명 이상이 전염병 소굴로 알려진 노동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마지막으로 北집단의 대량살상무기가 제거되는 동안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복잡한 난제일 것이다.
요컨대 北집단의 김 정권과 같은 가족 독재는 취약성이 크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군과의 관계가 돈독한 지명된 후계자가 없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만약 北집단의 정권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거의 경고 없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COVID-19의 불확실성과 도전을 다루면서도 그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절한 군사 준비, 기관간의 조정,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의는 김 정은이 다음번에 또 사라질 때 불안정과 내전, 그리고 새로운 억압적인 정권의 출현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USIC
Massenet - Meditation from Thais
Sarah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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