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Abstract:

Park Geun-hye government'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s composed of three axes that with a strong security, Peninsula trust process, an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seeks to mitigate mistrust and confrontation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by beginning with cooperation in easy but meaningful issues, accumulating practices of cooperation based on trust and expanding such practices to other issues.

 

It also stated that rows and confrontation should be resolved in a peaceful manner and countries in the region should prevent military clashes by taking various confidence-building steps.

 

The goal is to make the region peaceful and that will lead to cooperation between Eurasia and the Pacific regio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which have seriously deteriorated since last year, need to be normalized in order to establish a foothold for a regional multilateral dialogue.

 

Park's image inside and outside Korea gives her a sense of principle, integrity, and goodwill-all of which strengthen her credibility.

 

The asset of "trustworthiness" can be used reliability of Park's leadership while she tries to take the initiative in multilateral dialogue.

 

There are two risks involved in becoming the first one to

demonstrate trust.

 

First, it might fail to draw any positive response from neighboring leaders for the propose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o make it worse, they could end up displaying deeper distrust.

 

Secondly, there might be little domestic support for a move to take over leadership of multilateral dialogue on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However, Park has received steadily rising approval ratings, suggesting that low support for her initiative is unlikely.

 

This idea is an extension of trustpolitik, which is Park's basic foreign philosophy. 

 

Trustpolitik in the region is prescribed to overcome the "Asian Paradox" of recurring conflicts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despite their growing socioeconomic interdependence.

 

Once the logic of the initiative is refined, the government plans to actively publicize it and seek agreemen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nce trust is firmly established in East Asian politics, where interests are acutely tense, it will be possible to mitigate perceived threats that are easy to overestimate due to the prevalence of distrust in the region and to lower the possibility of a small disagreement erupting into a large conflict resulting from a misjudgment of intentions.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박 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이론적 개념은 “아시아 패러독스 (Asian Paradox)”의 논리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협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진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구상의 핵심 내용은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의 현실에 비추어 군비통제나 군축 등 전통적인 안보현안보다는 비전통적이고 초국가적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연성 (軟性)안보 현안인 초국가적 범죄, 환경, 기후, 에너지, 재해와 재난, 질병, 핵 안보 및 사이버 테러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들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협력과 신뢰의 축적으로 점진적인 경성 (硬性)안보 현안으로 전이와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능주의 (Functionalism)접근과의 유사성을 갖는다.

 

그런데 기능주의적 접근은 자동적으로 침투 확산을 이루지 못한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할 때, 적대가 아닌 협력을 지역 차원에서 창출하려면 사회경제적 협력과 안보 협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다자주의 (Multilateralism)가 필요하다.

 

이 기능주의적 협력의 한 사례는 유럽통합을 위한 유럽공동체 건설도 1970년대부터는 유럽안보협력 (CSCE)과 동시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 동안, 박 근혜 정부의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담론으로만 머물렀다. 경로 (經路)형성의 담론은 정책으로 실천 생산되지 못했다.

 

이것은 특히 아시아 패러독스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동북아 차원의 신뢰외교를 겨냥한 것이지만, 北 정권과 北핵에 발목이 잡혀 정책이 실천되지 못했다.

 

北은 박 근혜 정부의 출범과 때를 맞춰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하였으며,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 구상과 한 축을 이루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시작부터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대응은 한ㆍ미의 확장억제력 (Extended Nuclear Deterrence)의 재확인과 맞춤형 억제전략의 추진이었다.

 

선제타격과 방어를 위한 “킬체인” 및 한국형 유도탄방어체제가 北핵과 유도탄 억제의 주요능력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잠재하는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신형대국관계 (The New Superpower Relations)”를 둘러싸고 있는 이견이다.

 

미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와 중국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원칙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6자 회담 재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3년 11월 23일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 일부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다.

 

안보 측면에서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에 임의로 설정하는 방공식별구역 (ADIZ)을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어도와 센카쿠열도를 포함하여 설정한 것이다.

 

한편, 한ㆍ일 갈등과 중ㆍ일 갈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ㆍ일 두 나라는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를 개최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했다.

 

이 사안은 미ㆍ일 동맹 강화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 국내정치의 우경화를 촉진하는 결정이다.

 

미국이 일본의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재 균형정책 (Re-balancing Policy)의 일환인 한ㆍ미ㆍ일 삼각동맹 편입이나 악화된 한ㆍ일관계의 지속으로 미ㆍ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택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ㆍ러 정상회담 (2013.11.13)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를 합의한 성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자 회담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려는 러시아와 남과 北이 삼각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중심에 대북정책이 자리 잡게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 셈이다.

 

박 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은 어느 축을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안과 밖의 모든 자원을 동원한 안보능력의 강화는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안보능력의 강화는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안보딜레마”라는 역설적인 함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력균형이론의 시각에서 北핵을 대응할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과 한ㆍ미의 군비증강은 北의 핵개발과 핵보유의 영구화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또 한편, 한국형 유도탄방어체제는 중국의 위협을 상정하고 추진 중인 미ㆍ일 유도탄방어체제와 함께 동북아의 군사적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北핵을 위협으로 상정한 군사력 강화가 오히려 동북아 일원의 안보딜레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유도탄 방어체제에 한국이 편입할 경우, 이 선택은 미ㆍ중 갈등과 한ㆍ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좌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에는 동북아 지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다자기구인 6자 회담이 동북아 평화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이 6자 회담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을 실천하겠다는 발상 전환의 필요성은 北핵을 매개로하여 미ㆍ중 관계의 주도적 조정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정치경제적 규범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미ㆍ중 관계의 함수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곤 하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는 강대국 정치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기능주의적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결합된 대북정책은 강대국 정치가 한국에 미치는 제약을 경감하는 작용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ㆍ안보정책의 전환을 위한 국내정치의 기반 확대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제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는 경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MUSIC
Hungarian Dance No.5
Brahms
Tomomi Nishimoto conducts

http://www.youtube.com/watch?v=5tvjR0j5yEY

 

21세기의 국제체제(The International System in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System in the 21st Century

Abstract:

 

The international system after the post-Cold War has become more complex and floating than the Cold War era, is being formed basically by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Features of the world order of the 21st century indicate the complexity and required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rom which have an economic power and a force forming into a diversification and multi-pola international system.

 

Another features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revolution unlike traditional security dimensions and issues, namely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comprehensive security are emerging.

 

It is widely believed amongst theori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post-Cold War international system is unipolar.

 

Pola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any of the various ways in which power is distributed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It describes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t any given period of time.

 

One generally distinguishes four types of systems: unipolarity, bipolarity, tripolarity, and multipolarity for four or more centers of power.

 

The type of system is completely dependent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band influence of states in a region or internationally.

 

Asymmetric threats or techniques are a version of not "fighting fair," which can include the use of surprise in all its operational and strategic dimensions and the use of weapons in ways unplanned by the United States.

 

Not fighting fair also includes the prospect of an opponent designing a strategy that fundamentally alters the terrain on which a conflict is fought.

 

China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Being a responsible stakeholder entails a broader interpretation of national interest, to encompass the health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changing China's definition of its national interests will require domestic political change.

 

Reforms to date have led China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ystem shaped by the United States after World War II; further domestic liberalization is necessary if China is to contribute to the long-term maintenance of the system.

 

Comprehensive security is itself theoretically untenable and can't stand the rigors of theoretical scrutiny and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application.

 

New notions of security such as human security, critical security, and gender security, "comprehensive" and thus all-encompassing that it claims to be, has its own definitional weakness and tends to collapse under its own definitional weight.

 

21st century hybrid threat: hybrid warfare is a military strategy that blends conventional warfare, irregular warfare and cyberwarfare.

 

 

In addition, hybrid warfare is used to describe attacks by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improvised explosive device and information warfare.

 

 21세기의 국제체제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나면서 탈냉전(Post Cold War) 이후의 국제체제는 냉전시대에 비해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EU,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도 국제문제에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21세기에도 민주화와 개방화, 다원화의 물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03년 그루지야의 벨벳(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2005년 3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15년 독재자를 제거한 레몬혁명은 대표적인 민주화 사례들이다.

 

또한 2010년부터 이어져온 중동과 이슬람권의 반독재 및 민주화 요구, 다원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인 아랍의 봄 (Arab spring)의 물결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국제체제의 개념도 몇 가지 측면에서 냉전시대와는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지도체제가 형성되었다. 

 

국제체제의 성격이 단극체제(Uni-pola system)와 다극체제(Multi-pola system)의 구분에서는 모호하지만, 미국 중심의 힘의 배분과 안정성을 추구해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미국의 국제분쟁의 조정능력과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등 유일강대국 (Unique power)으로서의 국가역량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미국 군비의 지출은 전 세계 군비의 절반 이상을 웃돌고 있다. 미국 단일 국가의 경제규모와 자본 보유량, 생산력과 소비규모 그리고 자본의 조정력을 가진 국제경제력 역시 여타 국가집단의 능력을 상회한다.

 

그러나 미국도 Global Leadership 의 지속을 위해서는 미국이 처한 가용자원의 제한과 전략적 소요 증대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도개입 (Over extension) 을 회피하는 신 국가전략에 따른 새로운 국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리더십과 소프트파워의 측면에서는 미국은 스스로 또는 미국 주도로 조직된 국제협력체를 중심으로 각종 국제문제의 해결 능력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국가 단위와 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국제안보의 문제는 다양한 비 국가 주체와 집단들이 국제문제의 행위자로 등장하였고, 이슈도 이념과 체제와 같은 정치, 군사적 요인에서 경제적 문제와 종교, 민족, 자원 등 다양한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보편의 개념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갈등 요인은 더 복잡해 졌고 안보 의제와 안보주체 역시 다양화 되었으며, 종교분쟁과 인종청소, 자원분쟁, 폭탄테러, 비대칭위협 (Asymmetric threat)의 안보요인도 생겼다.

셋째, 탈냉전으로 국제체제의 중심축의 변화도 일어났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재정립됨에 따라 유럽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워졌고, 그 결과 국제정치의 중심축은 유럽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와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정치, 군사적 팽창을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관계자 (Responsible stakeholder)”로 규정한 대 중국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국제규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9.11테러라는 충격적 사건 이후, 미국은 전 세계적인 반 테러전쟁을 선포하고 분쟁의 원인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을 수행하였지만, 전후의 이들 국가의 재건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중동의 평화 로드맵은 거듭되는 테러로 지체되고 이슬람권의 반미 감정은 깊어지는 등 새로운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와 현상들을 단순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질서와 변화,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탈냉전의 일반적인 현상도 함께 공존한다.

 

안보문제도 전통적인 것과 비전통적인 문제, 국제정치에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문제가 함께 표출되고 있다.

 

한편, 21세기 국제체제가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변화의 핵심은 냉전시대 강대국 간의 대결 구도 대신, 더 복합적이고 다극적인 질서가 혼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국제체제는 중국, 인도 등 국제정치에서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던 거대 신흥국가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부상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 세계체제의 특징은 첫째 “복합성”이다. 21세기의 신 국제체제 역시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한편으로는 경제력과 힘을 가진 규모의 국가들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다원화. 다극화 체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기능하는 것이 21세기 신 국제체제의 특징이다.

 

정치, 군사적 측면과 경제, 금융, 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정치, 군사 이외의 경제, 산업, 금융, 사회, 문화와 같은 일부 측면에서는 힘의 분포가 미국 유일 주도로부터 분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 부상국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곧 주요 국제문제의 합의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전통적 안보와는 다른 차원과 이슈,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기후변화와 신기술, 에너지 배분 등을 둘러싼 대립도 심화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은 여전히 중요국제안보의 이슈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념적 대결은 사라지고 그 대신 세계화의 후유증과 글로벌 세력판도 변화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21세기의 국제체제는 군사력, 정치력과 같은 “전통적 안보”의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자원, 테러, 국제범죄, 기후변화, 인간안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국제안보의 위협요인도 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으로 표현되는 이 위협은 21세기 국제안보의 핵심위협으로 규정된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광범위한 능력과 위협 유형, 포괄적 스펙트럼이 특징이며, 전면전, 비전면전, 테러 및 범죄활동까지도 전쟁수단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21세기 현재의 국제체제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와 주요 국가들의 역할과 다극화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제문제를 조정하며 해결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국제체제는 강대국에 의한 단극 및 양극체제와 다른 국가나 요소들에 의한 다극 체제의 성격도 모두 나타내고 있는 다차원 국제체제라 할 수 있다.

 

이 다차원 국제체제와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안보 수단인 군사적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이슈를 다루는 비전통적 안보 방편과 소프트파워도 함께 동원하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MUSIC

우리 가곡

木蓮花

시 조 영식  곡 김 동진

테너 엄 정행

https://www.youtube.com/watch?v=vKzM1AQADDE

유엔의 대북 보고서 (UN Report on North Korea)

UN Report on North Korea

Abstract:

 

North Korea's gravity, scale and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A new U.N. report erases any doubts or excuses that might have been made for the murderous Pyongyang regime.

 

In the past there were excuses for those inclined to ignore or deny the horrors the Pyongyang regime routinely visits upon its people. We were told, defectors have an ax to grind.

 

Intelligence is making up stories, and Pyongyang's foreign enemies stand to profit from these tales. There is nowhere for North Korea's apologists to hide now.

 

Nearly 400-page report released last Monday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fo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effect presents the world with the black book on North Korean communism.

 

The report is a careful but shocking document, the result of a year-long investigation, based on public hearings in Seoul, Tokyo, London and Washington, public testimony from more than 80 witnesses and an additional 240 private interviews.

 

It charges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crimes against humanity" and urges international action. 

 

The question to those of us beyond the reach of the regime is:

Now that we know this terrible truth, what do we do about it?

 

Some of the most chilling passages concern the North Korean penal system-especially its dreaded kyohwaso (prison camps) and even more brutal kwanliso (political prison camps).

 

Many will wonder how the North Korean regime can treat their countrymen as if they were little more than insects. 

 

Readers of the U.N. report will understand: Such disregard of human life is encouraged by the deep logic of the regime.

 

Alone among the world's governments, Pyongyang oversees a system known as songbun: a practice that assigns a class background to North Koreans with exquisite care, stamping them with 51 gradations.

 

The songbun system, carefully described in this report, helps to explain the merciless starvation of the state's enemies within the prison camps as well as in the population at large during the Great Famine of the 1990s.

 

Countless victims from that hunger were members of the "hostile" classes, whose deaths the regime regarded as a matter of no concern.

 

The U.N. report accus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f being responsible for state-sponsored crimes that includes "extermination, murder, enslavement, torture, imprisonment, rape and other grave sexual violences."

 

Commission chairman Michael Kirby likened the North Korean regime's crimes to those of Nazi Germany.

 

Foremost among the report's many recommendations is that North Korean leadership be held accountable for these crimes through prosecution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Hague, or through a special international tribunal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Korea National Assembly should pass its firs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hich would provide funding for human rights groups and impose conditions on engagement with Pyongyang.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 2005, the Democratic Party has resisted approving legislation or even criticiz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Now is a time for action. We can't say we didn't know. The suffering and tear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demand action.

 

유엔의 대북 보고서

 

지난 날 세계는 北 정권이 일상적으로 저지른 참혹상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변명했었다.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다른 속셈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 했다. 정보기관은 이야기를 꾸미고, 평양의 적대국들은 이런 이야기덕분에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北 정권 옹호자들은 진실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2014년 2월 17일, 유엔인권위원회 조사위원회가 400쪽 분량의 대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꼼꼼하면서도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조사 보고서는 1년 동안 서울과 도쿄, 런던 및 워싱턴에서 공청회와 80명 이상의 목격자 공개증언 및 240명의 개인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대부분의 자료는 북한지역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직접증언에 의한 것이며, 이들 침해 성격의 중죄와 규모는 현대세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그리고 北 정권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국제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끔찍한 사실은 이제 北 정권의 손을 넘어선 문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인의 손에 달렸다.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수용소 시스템처럼, 평양의 공산주의 공포통치 정권은 北 정권 판의 수십의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냉혹한 것 중 하나는 北의 형사체계이며 특히 끔찍한 교화소와 잔혹한 관리소를 꼽을 수 있다.

 

이른바 “관리소”라는 정치범수용소는 北의 인권유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北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투옥ㆍ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오다가 1966년부터는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했다.

 

평안남도 개천, 북창,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화성, 회령, 청진 등 6개 지역 수용소에는 1990년대에는 15만 명 내지 20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오늘 날 8만 내지 13맘 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하락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는 주로 반 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계위반자, 북 탈출기도자, 일부 납북인사들과 이른바 반혁명분자 등이 수용된다.

 

수용자들은 일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수용된 날로부터 모든 기본적 권리가 박탈된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을 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자아비판과 사상개조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소 상황은 잔혹하고 인간성 말살 그 자체이다. 굶주림과 고문은 규범이며, 성적 학대는 여성의 일상이다.

 

수용소에 수용되면 대개 수용소에서 죽는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50년 넘게 정치범수용소와 다른 장소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몰살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北 정권이 어떻게 그들의 동포를 벌레처럼 취급하고 있는지 놀라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의 무시가 北 정권의 깊은 논리라는 것을 이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사회질서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北 정권의 경우는 체제 지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계층제도는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제도이다.

 

北의 계층구조는 핵심계층ㆍ동요계층ㆍ적대계층 등 3계층 51개 부류로 한다. 그리고 출신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계층을 결정하며, 계층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적 불평등 구조이다.

 

北의 차별적인 성분정책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통제 하에 실시되고 있다.

 

北의 주민들은 대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권리는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 중 상당수가 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일탈행위에 가담함에 따라 주민들을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하였다.

 

보고서에 조심스레 기술된 北의 이 성분정책은 1990년대 대기근 시 수 백 만의 적대계층의 수용소 정치범과 일반 주민들의 냉혹한 굶주림의 희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北 정권은 이들 적대계층의 죽음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이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존중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北으로부터 존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北 정권의 엄청난 일상화된 외국인 납치 관행이 이를 입증한다.

 

이 유엔보고서는 거의 50쪽 분량으로 “납치”와 “강제실종”을 다루고 있다. 적어도 일부 현대 노예습격의 희생자들은 첩자의 외국어 기술 습득을 위해 정보기관이 감쪽같이 채간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대부분 자주 납치된다. 그러나 유엔보고서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멀리 레바논 및 프랑스에서의 납치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 가운데 가장 괴상한 것은 北 정권의 폭력적인 강제 낙태 정책이다. 말 할 수없는 이 잔학행위는 중국에서 탈북자로 강제 북송된 중국 태아 임신부의 경우이다.

 

하지만 北 정권의 현실은 보고서 내용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이다.

 

北에서는 김 씨 왕조의 숭배와 함께 인종적 증오에 대한 정권 차원의 홍보를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한다.

 

본의 아닌 낙태 선고로 태아를 죽이는 용서할 수없는 범죄가 北 정권의 성스러운 “조선민족”인 것이다.

 

이 유엔보고서는 정권이 후원하는 범죄의 책임에 대하여 최고통치자를 포함하여 北 정권을 고발하고 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커비 (Michael Kirby)는 北 정권의 범죄를 나치독일의 범죄에 비유했다.

 

수용소의 야만의 정도와 어린 시절부터 뿌리를 내린 포괄적인 세뇌로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말살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은 김 정은,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위부, 인민군,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이다.

 

지적된 범죄는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그리고 기타 심각한 성폭행을 포함한다.

 

보고서의 건의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北 정권의 지도자는 이 범죄의 책임을 물어 헤이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기소하거나, 특별국제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공으로, 민주적인 정부와 독립 기관들은 이제는 모르는 것처럼 더 이상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평양을 다룰 때 반드시 이 보고서 내용을 의식해야할 것이다.

 

서방측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이제는 평양이 마치 다른 정부와 같은 것처럼 생각하여 그들 자신의 재량으로 구호품을 나눠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구호품 분배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세계는 이 순간에도 북한 지역의 보통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바로 행동할 때이다. 이제 北의 참상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 고통 속의 北 주민들은 눈물로 행동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부터 각각 北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사국인 한국은 17대국회 발의 이후 아직도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태껏 민주당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한 이 北인권법안은 19대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에는 北 인권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수립, 자문위원회와 기록보존소 설치 등내용을 담고 있다.

 

MUSIC

Vivardi, Four seasons-Spring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http://www.youtube.com/watch?v=l-dYNttdgl0

 

아시아의 와일드 카드 (Asia's Wild Card)

Asia's Wild Card

Abstract:

The Korean Peninsula was home to one of the Cold War's hottest conflict. Combat raged for three years, and the Korean people have lived under a cold peace ever since.

 

Today,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s as dicey as any time since the 1953 armisti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facing new and increasingly dangerous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underwent an enormous qualitative change over the past three months that heightens the urgency of a potential crisis for the North and even could signal the regime's eventual undoing.

 

Kim Jong-un remains a top concern. Kim recently had his own uncle executed. Rumors that it was a death-by-dog affair attracted all kinds of attention, until that story was traced.

 

The North Korean regime remains as an Asia's wild card. Kim's decision to purge, more significantly, the manner in which he chose to do so have driven dangerous cracks throughout the edifice of North Korean power.

 

This is because Kim has chosen to demonstrate to his own people the shortcomings of his rule and its system, diminishing his and his regime's prestige and authority in the vain pursuit of consolidated power.

 

Though now debunked the story remains troubling for two reasons. 

 

First, a lot of people found it quite plausible-showing how accustomed we are to expecting the worst from North Korea.

 

Second, even Korea experts can't agree over what the killing means. Some think it shows Kim is effectively strengthening his control over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others interpret it as an act of desperation, indicating Kim's effort to consolidate power is flailing.

 

Either way, the experts expect more bad news from the world's worst regime. Their predictions range from another nuclear test, to another attack on Seoul, to the regime imploding-dumping the country into civil war and throwing control of its nukes up for grabs.

 

Last year, Korea reacted strongly to remarks and acts by Abe, who backtracked from Japan's previous apology for invading Korea during World War II. Korea apprehension rose again when Tokyo recently announced plans to upgrade its self-defense forces.

 

Many Koreans now rate Japan as a security threat on par with , or exceeding, North Korea or China.

 

For its part, Washington needs to step up its efforts to show it will remain a strong regional and strategic presence, reassuring its regional allies.

아시아의 와일드 카드

 

한반도는 냉전의 가장 격렬한 충돌의 현장이었다. 6‧25전쟁은 3년이나 맹위를 떨쳤고 한국인들은 그 후 오늘날까지 차가운 평화 속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동북아의 상황은 1953년 6‧25전쟁 휴전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더욱 더 위험한 역동성을 맞고 있다.

 

지난 석 달 동안 北 정권 상황은 엄청난 질적 변화로 北의 잠재적인 위기의 절박성을 높였으며, 다가올 수 있는 정권의 궁극적인 종말을 신호하는 양상이다.

 

중요한 것은 김 정은이 위험한 방법으로 北의 권력 조직에 금 가게 한 것이며, 체제의 위험한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김의 통치와 체제의 결함을 주민들에게 노출시킨 것이다.

 

지난 해 김이 그의 고모부 장 성택을 처형함으로써 北 정권은 이제 최고의 세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北 정권은 아시아의 와일드 카드 (Wild card)가 되었다.

 

우선 北의 내부 위험을 보는데 있어서 장에 관한 의혹과 뜻밖의 사실의 충격적 값어치는 과대평가하기 어렵다.

 

장의 죄목에는 파벌주의와 군사 쿠데타 음모, 치정행각, 그리고 사욕을 위해 국가자산을 중국에 팔아먹는 이른바 “비난과 수치심”과 같은 범죄들이 나열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신뢰받는 최고의 가문으로서의 장과 그의 무리들의 범죄가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

 

백두혈통의 덕목을 자랑하는 김 씨 가문의 탁월함과 영명 (英名), 그리고 무류성 (無謬性)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면 속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결과인가?

 

이것은 최고통치자가 2012년 인민군 전 총장모장 리 영호를 숙청한 것처럼, 장을 소리 없이 제거함으로써 그의 명령과 욕망을 그의 측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리 영호는 어쩌면 몰래 처형되었을 것이다.

 

김 씨 가문의 법정에서 배신과 비행의 책임을 물어 극적으로 처형하고 매스 미디어에 공개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다.

 

김 씨 가문이 주장하는 정통 (正統)과 식견, 그리고 인종 (人種)순수성이라는 에피소드의 약화는 北 정권 내 불만이나 인기에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 김의 품격을 확실히 떨어뜨렸다.

 

최소한, 이것은 김의 분명한 충동적인 행동과 불안정의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김의 통치로 인해 北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값어치를 떠올리게 한다.

 

세계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태껏 北의 붕괴를 낙관적으로 점쳐 왔다. 1989년 동구 공산권의 붕괴 도미노 현상이 곧 北 정권에도 닥쳐 온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20년 넘게 지나면서 오늘날엔 北은 이전 공산권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논리로 北을 재평가하기에 이르렀다. 北 정권이 아시아의 와일드 카드로 부상한 까닭이다.

 

이것은 외부세계가 北의 정보와 철권통치의 기본적 구조 및 정권 내부의 비밀에는 어두웠다는 반증이기도하다.

 

여태껏 온갖 추측을 불러왔던 장의 사건은 그 내막이 추적될 때 까지는 개죽음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정체가 폭로되면서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평양의 최악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이 그럴듯하다고 본다.

 

둘째,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그 살해의 의미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김이 정부와 군을 확실하게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에서는 권력 강화를 위한 절망적인 행위로도 해석한다.

 

뭐라고 하여도, 이 최악의 정권으로부터 더 나쁜 소식이 예상 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예상이란 또 다른 핵 시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과 정권 내부 파열에 따른 북한 지역에서 터질 내란을 포함하여 핵 통제력 상실 등 다양하다.

 

최근 한국은 중국의 계속되는 국제규범의 변경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해 말, 중국이 동중국해의 자국 항공식별구역 (ADIZ)을 확대할 때, 여기에는 한국의 영역도 일부 포함되어있어서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을 유발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일본 아베 (安倍)정권이 출범한 이후 아베의 좌충우돌하는 언행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이다.

 

한국 내 여론은 일본을 北 정권이나 중국과 동등시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을 규탄하는 한국과 北의 목소리가 한데 어울리면서, 北의 노동신문은 아베를 “군국주의 미치광이”로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도 나왔다. 미국에게 이런 움직임은 미국 외교정책의 위험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정책과 힘의 지주이며, 나아가서 한‧미‧일 3국의 견고한 관계는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의 버팀목이다.

 

일본으로서는 한‧일 간의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北 정권이나 중국에게 한‧미‧일 간에 틈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전략적 큰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되다.

 

미국의 재 균형전략 (Rebalancing strategy)은 일본의 공세적 안보전략 수립을 초래했으며,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 안보 불안정 및 긴장고조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다자간 대화와 소통은 지역 긴장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숙고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4월 초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은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주로 국내문제에 몰입하고 말로만 아시아 정책을 강조해 온 미국으로서는 민감한 입장의 동북아 지역의 두 핵심 동맹들과의 건전한 전략적 입지를 다질 기회가 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 연두교서에서 밝힌 “행동의 해 (A Year of Action)" 선언이 공허한 소리가 아닌 실천궁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MUSIC

Beethoven's Symphony No.5

http://www.youtube.com/watch?v=_4IRMYuE1hI

 

좌절된 중-北관계 (Sino-North's Frustrated Relationship)

Sino-North's Frustrated Relationship

Abstract:

 

Though this is not a new story, China remains stymied in relations with its reclusive, defiant North regime.

 

 

China's official reactions to the North's internal power struggle have, thus far, been limited largely to formulaic calls for internal stability.

 

Jang's ouster must be deeply disquieting to senior Chinese policy makers, who yet again find themselves on the outside looking in.

 

Leaders in Beijing, by nearly all indications, were blindsided by the latest events. By contrast, Korean intelligence disclosed Jang's fall from power a full five days before its stunning climax on December 8.

 

The Kim family intends to keep China in the dark as fully as it can.

 

 

Chinese leaders, including President Xi Jinping, voice periodic frustration with North Korea, but none seems able or willing to translate Pyongyang's ever increas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into meaningful influence.

 

China's policy record on Pyongyang over three decades remains unblemished by success. Jang was China's primary channel into the North. Beijing probably calculated that Jang was prepared to open a limited window into the North.

 

Jang's accumulation of wealth and his economic links with China proved his undoing once Kim Jong-un demanded a redistribution of the spoils.

 

Jang's fall from power is the latest in a long succession of Chinese policy failures in North Korea.

 

Chinese foreign policy currently appears bold and assertive, but on the peninsula China's stance remains exceedingly risk-averse.

 

Some argue that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weighs heavily on the minds of more traditional constituencies with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army.

 

But deeper, current anxieties also inhibit Beijing. Lacking realistic options to control North Korean behavior, China prefers instead to avoid doing anything that might alienate Pyongyang.

 

Kim Jong-un sees little reason to follow China's advice, and he will continue to zealously guard against Chinese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fully prepared for serious dialogue with China.

좌절된 중‧北관계

北 정권의 2인자격인 장 성택의 처형 이후, 중국은 北의 시비조의 은둔 정권과의 관계가 난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중국 지도부 내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중국의 대북정책의 실패는 오랫동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北의 내부권력 다툼에 대해 중국은 이제껏 틀에 박힌 내부의 안정만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장의 제거는 또 다시 외관상으로만 사물을 본다는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깊은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거의 모든 징후로 보아, 이번 사건에 중국의 지도부는 무방비 상태였다. 반면에, 한국의 정보기관은 12월 8일 정치국 회의장에서의 놀라운 순간 직전까지의 전체 5일간의 北의 사태를 완전히 밝혀냈다.

 

北의 김 씨 왕조는 가능한 한 중국이 모르도록 일을 하려한다.

 

시 진핑을 포함한 중국의 지도부는 가끔 北 정권에 대한 실망을 내 뱉고 있지만, 점점 커가는 평양의 대중 경제의존을 의미 있는 영향력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덩 샤오핑 중국의 개혁 초기부터 중국은 北 정권의 점진적인 경제적 변화와 외부세계와의 관계의 정상화 및 중국의 이익 증가의 배려를 설득해 왔다.

 

그런데도 北 정권은 한국에 대한 되풀이되는 위협과 외부세계와 중국이 반대하는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탄의 속도가 붙은 개발을 포함한 “요구와 도전”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北의 비공식 시장화를 위한 일부 조처 외 지난 30년 간 중국의 대북정책은 흠집 없는 성공을 기록하고 있다.

 

장 성택은 중국에게는 대북 기본 채널이었지만, 중국은 그를 베이징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장 성택은 평양의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광범한 국제 경험의 소유자였다.

 

北의 여러 가지 사업이익의 통제와 중국 국경지대의 경제특구 책임자로서 그는 실질적인 경제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장이 제한적이나마 北의 개방의 문을 열 것으로 계산했으며, 중국이 여태껏 찾아내지 못한 잠재적 안정 옹호자로 인식했을 것이다.

 

장은 틀림없이 지난 수 십 년 동안의 용서 없는 정치전쟁에서 다수의 적을 만들었다.

 

北의 지배층에서는 장이 중국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의혹이 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장의 부 (富)의 축적과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에 대한 김 정은의 노다지판의 나눠먹기 요구로 마침내 장이 파멸을 자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장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거나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김 정은의 무조건적인 복종의 강요와 권력의 강화로 친 중국 인사들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앞으로 北 정권 내에 믿을 만한 동지가 없는 중국은 성급하고 거드름피우며 중국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김 정은을 상대해야 한다.

 

장의 실각은 중국의 대북정책의 긴 연속적 실패의 최신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北정권이 미국의 압력을 막아주는 중국의 완충국이라고 말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중국이 계속 北 정권의 기본 원동력 역할을 하기에 중국이 北의 완충국인 셈이다.

 

현행 중국의 외교정책은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지나치게 위험회피로 일관한다.

 

문제는 왜 중국이 北 정권에 대하여 겁이 많은 이와 같은 태도를 이어가는가 하는 점이다.

 

6‧25전쟁의 유산이 중국공산당과 군대에 강력한 전통적인 지지의 정신으로 짓누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깊은 고민이 또한 베이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예측할 수 없고, 외국인 혐오증의 김의 중무장 정권의 극단적인 행동이 한반도에 큰 위기를 촉발하여 중국이 급격히 휘말리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北의 행위를 통제할 현실적인 옵션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대신에 평양을 경원 (敬遠)하는 어떤 일도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고 있다.

 

중국은 北 정권과의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조건의 부과와 대대적인 정책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 김 정은은 중국의 충고를 따르려하지 않으며, 중국의 영향력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北에 대한 중국의 소극성의 하나의 예외는 한국과의 긴밀한 유대의 증진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중국의 北과의 양국 무역은 약 60억 달러 규모다.

 

박 근혜 대통령은 이미 중국 국빈방문을 마쳤지만, 北의 김 정은에 관해서는 아직 어떤 동등한 행사 소식도 없다.

 

중국은 北의 행동과 목표로 인해 제기되는 큰 위험에 관한 많은 불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언급한 장 성택의 숙청은 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의 부족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공히 중국에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책의 우유부단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중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위험 회피는 중국 자체의 의지와 창의성의 큰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 간의 솔직한 대화 없이는 한반도의 심각한 위협의 잠재적 위험성은 유감스럽게도 높아만 갈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과의 진지한 대화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중국만이 자국의 이익과 상반되는 심각한 위기 전망을 해결하지 않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 상황이다.

 

MUSIC

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Mozart

 

http://www.youtube.com/watch?v=Qb_jQBgz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