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협력의 어려움 (The Difficulty of Korea-U.S. Economic Cooperation)

The summit featured the obligatory affirmation of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increasingly relying on each other to stabilize supply chains and grow their respective economies. At the summit, Samsung, Hyundai, LG, and SK made to invest $25 billion into U.S. facilities. Total economic output has nearly returned to its pre-pandemic level, and Korea, too, is enjoying a substantial economic rebound. For all the talk of clean energy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o, remains heavily dependent on coal. Both countries are eager to wean themselves of too heavy a dependency on the Chinese econom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mounts to business as usual. The two countries are not truly committed to greening the global economy because their manufacturing and exports still depend on dirty energy.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군사동맹의 의무적인 확언과 北집단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지가 특징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진짜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작년 COVID-19사태에서 회복되면서 한·미 양국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각각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서로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무역을 둘러싼 초기 갈등, 주최국 지지를 둘러싼 한국에의 공갈, 대북정책에 대한 엇갈린 신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처참하고 서투른 정책이 나온 뒤라서 양국의 더욱 원만한 관계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렇듯 긴밀한 협력,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현대, 삼성, LG, SK의 상위 재벌들이 컴퓨터칩, 전기 차 배터리의 제조와 이와 유사한 첨단 기술을 위한 미국 시설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이 COVID-19 예방접종캠페인을 강화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또 IT (정보기술), AI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치적 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해 신속한 경제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총 경제 성장은 거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미국 경제는 2021년에 7.5%까지 성장할 수 있는 궤도에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이런 성장을 보지 못했다. 한국 역시 상당한 경제 반등을 누리고 있다. 한국은 금년, 3.4% 경제 성장과 작년 대비 32년만의 최고치인 45.6%의 수출고를 기록했다. 환경문제에서는, 2050년 또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는 국가들의 새로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은 급격히 반등했다. 올해는 역사상 가장 큰 연간 배출량 증가를 보일 것이다. 미국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이후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석탄과 같은 더러운 에너지원에 너무 많이 의존할 것이다. 한국 역시 석탄 의존도가 높다. 한·미 공조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묵시적 근거이다. 두 나라 모두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미국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하에서 중국과 경제를 분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부품 (반도체 등)의 공급 다변화와 국내 생산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를 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많은 한국 수출품들은 상품의 구성품이 되고 미국으로 보내진다. 미·중 관계의 긴장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정부는 10년간 4,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리더가 되려는 계획에 동참함에 따라 세계 공급망의 핵심 부품에 대한 표적 투자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만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요컨대 한·미 경제 협력은 평상시의 사업에 해당된다. 두 나라는 제조업과 수출이 여전히 더러운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녹색화에 진정으로 전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붕괴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국의 경제 전환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일하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들, 北집단 잘못 알고 있다 (ROK-U.S. Heads, Getting North Korea Erroneous)

The joint statement had something for everybody, reflecting both a compendium of agreements and compromises on security issues. Of course, the central task of this decades-long alliance remains to defend against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It is carefully written language aimed at appeasing Kim. Biden's team blurted out that their objective wa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ut Pyongyang agrees only to discuss denuclearizing the entiret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conveys that the crisis is not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but about the nuclear shield of "extended deterrence." The U.S.-ROK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doomed to failure because it effectively places Kim in charge of laces Kim in charge nonproliferation negotiations.

5월 21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은 세계 현황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수십 년간 지속된 한·미 동맹의 중심 과제는 北집단의 핵과 장거리 유도탄 프로그램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 회담에서 흘러나온 고상한 언사 (言辭)는 걱정스러운 것이어서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으로부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동성명 본문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고, 2018년 협정을 긍정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승인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김을 달래고 그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데당트 위에서 그를 대화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작성된 언어이다. 성명에 담긴 포용의 외교적 신호는 평양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겉보기엔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北집단의 안전과 한·미 양국의 더 위험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의 취임 첫 달 동안 그와 그의 측근들은 때때로 그들의 목표가 “北집단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北집단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만을 논의하는 데 동의하고 있을 뿐이디. 한·미 양국의 목표를 北집단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언함으로써 핵 위기를 北집단이 선호하는 언어로 재정의 (定義),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위기가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확장 억제”의 핵 방패가 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틀에서 미국의 방패는 北집단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뤄져야 한다. 한국 좌파정권은 상대국 미국이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이 승리라고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北집단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압력을 저지하고 그의 군사 프로그램이 앞으로 전진 하는 동안 미국이 한국에서 벗어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두 정상의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확립” 촉구도 비슷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北집단은 “평화협정”자체를 한국의 일방적인 비무장화를 통한 무조건적인 통일의 길로 보고 있다. 北집단은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동맹관계가 단절되고,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선언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北집단의 승인 없이는 한반도를 위한 어떤 “평화 메커니즘”도 협상, 비준될 수 없다. 2018년 협정을 지지하는 것도 문제다. 北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서들은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北집단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 동맹의 로드맵으로서, 두 합의 모두 당혹스러울 만하다. 한국의 좌파정권은 北집단과의 “역사적”회담의 뜨거운 열기로 비무장지대 일원에서의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호 적대행위의 전면 중단을 합의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좌파정권이 자국 시민들을 감시하고, 경찰은 북한 지역에 메시지 풍선을 보내는 인권 활동도 단속하는 기괴한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김의 여동생은 한국의 좌파정권을 “미국이 키운 앵무새”니 “겁먹은 개”라고 막말로 비방한다. 김과의 꼴사나운 첫 만남에서 미국의 트럼프는 北집단식 협상이라는 기술을 익혔다. 트럼프는 미국이 北집단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평양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또한 김이 선호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언어에도 동의했다. 트럼프가 한국의 좌파, 그리고 김과 함께 선언한 덕목 (德目)은 강제할 수 없는 희망목록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미 두 정상의 공동성명은 우리의 동맹 관계를 되돌려서 이 끔찍한 약속들에 다시 묶이게 할 것이다. 두 정상의 대북정책에서 눈에 띄게 빠진 것은 김이 선행과 비핵화를 하지 않을 때 北집단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두 나라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이다. 두 정상의 北핵 위기 접근 방식은 사실상 김을 비확산 협상의 책임자로 앉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30년간의 北집단 김씨 일가와의 거래에서 北집단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오직 외교적 은폐만을 위한 대화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어야 했다.

대북정책의 논쟁 (Controversy Over North Korea Policy)

The core of North Korea policy i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the absence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 current debate among Korea experts is whether to abandon denuclearization in favor of arms control. Denuclearization has been depicted as being only the Trump administration's "Libya Model". Sanctions were never meant to be the only policy option. Sanctions serve a number of objectives. Sanctions and diplomacy are both tools, neither is a silver bullet. Both, along with other instrumentts of national power, shou of national power should be par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대북 정책의 핵심은 北집단의 비핵화이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유엔 안보리 결의 및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1992.2)을 무시한 北집단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와 세계질서에 대한 도발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마무리와 北집단의 예상되는 도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화 재개의 열의 표명과 北집단의 핵이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의 자제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다 거창한 제안이라면 경제와 안보, 외교적 이익을 협상 개시의 촉매로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의 “北집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흔히 있는 넋두리였다. 수년간, 미국과 국제사회는 北집단에 안전보장, 군사훈련 축소, 동맹국 억제력 축소, 대규모 경제적 혜택,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그리고 또한 인권 침해, 유엔 결의안 위반도 간과해 왔다. 심지어 제재도 줄였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다. 北집단은 핵과 유도탄 전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여러 차례 北집단은 평화협정, 안전보장, 제재완화, 동맹 군사훈련의 축소가 각각 비핵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선언했지만 나중에는 그 중요성을 일축할 뿐이었다. 지난 2019년 10월 미·北 외교실무자 회담에서 北외교관들은 비핵화와 안전보장, 평화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규정하지 않았다. 北집단과의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군비통제에 찬성하는 비핵화 포기나 위협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비핵화”는 北집단의 핵, 유도탄 시설과 무기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미국이 단 한 가지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리비아 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최종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모든 당사국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과거 소련과의 무기통제 협상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제한 및 동결”을 내세워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北집단이 “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남북 핵 협정”에 서명했을 때 후자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北집단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김의 비핵화 공약을 포함한 수많은 이전의 서약이 모두 속임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재만이 유일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재는 北집단의 태도를 바꾸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된다. 반면, 北집단의 경제 활동에 제한을 두는 유엔 제재는 北집단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핵 협상 중에 협상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외교보다 제재의 성공 기준을 더 높게 부과한다. 제재와 외교는 둘 다 도구이며,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두 가지 모두 국력의 다른 수단과 함께 포괄적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한다. 우리가 최선의 길을 놓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장애는 北집단이 대화를 거부하고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하는 태도인 것이다. 우리는 北집단과의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단지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바이든 대북정책이 시사하는 것 (Implications of Biden's North Korea Policy)

Biden continues to make claims of a new course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new Biden policy rejects "Libya model" It is encouraging that Biden will maintain denuclearization as the U.S.'s strategic objective. The Biden administration emphasizes retainin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 know as CVID - of North Korea as the U.S. policy. Biden indicated he will return to the traditional U.S. "bottom up"approach, which conditioned a summit meeting on significant progress by diplomats toward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It remains unclear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deem to be acceptable parameters of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North Korea.

바이든의 대북정책 검토는 4월 30일 끝났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사는 익명의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정책의 광범위한 매개 변수는 제공되었으나 세부 사항은 빈약하다고 평했다. 그리고 전체 정책 입장의 공개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난다고 거듭 언급되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과는 다른 “새로운 코스”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조정되고 신중하게 변조된 외교 접근 방식”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새 정책은 北집단이 어떤 혜택을 받기 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던 당시 존 볼튼의 “리비아 모델”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일한 정책 제안은 아니었다. 트럼프의 많은 측근들은 점진적 접근 방식을 주장했다. “리비아 모델”은 결코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이 아니었다. 완전한 北집단 비핵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어떤 협상된 합의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 비핵화를 유지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北집단의 “완전한 검증 가능 불가역적 비핵화” 즉 CVID를 미국의 정책으로 유지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용어는 미국 법률뿐만 아니라 11개 유엔 결의안과도 일치한다. 2018년 아시아 안심 법안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은 北집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고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CVID를 유지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혼돈스럽게 채택한 것에 대한 개선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CVID와 용어가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자신들이 유엔 및 미국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새로 채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새 용어는 의회 의원들과 미국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했으며 불필요한 혼란이었다. 바이든은 앞서 비핵화 합의를 향한 외교관들의 상당한 진전 상황을 정상회담 (頂上會談)조건으로 내 걸었던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들의 전통적인 “상향식”방식으로 복귀할 것임을 시사 한바있다. 트럼프의 “하향식”접근은 기존 노력보다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트럼프·김의 만남으로 오랜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는 가설 (假說)을 시험해봤다. 그러나 제재와 미국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강력한 시행을 주장하면서도 미국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보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北집단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보다 확고한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시적인 징후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의회 의무직인 北집단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대북 비핵화 협정의 수용 가능한 매개 변수가 무엇이라고 볼지는 미지수다. 北집단은 또 다른 중대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조기에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