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re of North Korea policy i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the absence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 current debate among Korea experts is whether to abandon denuclearization in favor of arms control.
Denuclearization has been depicted as being only the Trump administration's "Libya Model".
Sanctions were never meant to be the only policy option. Sanctions serve a number of objectives.
Sanctions and diplomacy are both tools, neither is a silver bullet. Both, along with other instrumentts of national power, shou
of national power should be par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대북 정책의 핵심은 北집단의 비핵화이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유엔 안보리 결의 및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1992.2)을 무시한 北집단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와 세계질서에 대한 도발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마무리와 北집단의 예상되는 도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화 재개의 열의 표명과 北집단의 핵이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의 자제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다 거창한 제안이라면 경제와 안보, 외교적 이익을 협상 개시의 촉매로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의 “北집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흔히 있는 넋두리였다.
수년간, 미국과 국제사회는 北집단에 안전보장, 군사훈련 축소, 동맹국 억제력 축소, 대규모 경제적 혜택,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그리고 또한 인권 침해, 유엔 결의안 위반도 간과해 왔다. 심지어 제재도 줄였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다. 北집단은 핵과 유도탄 전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여러 차례 北집단은 평화협정, 안전보장, 제재완화, 동맹 군사훈련의 축소가 각각 비핵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선언했지만 나중에는 그 중요성을 일축할 뿐이었다.
지난 2019년 10월 미·北 외교실무자 회담에서 北외교관들은 비핵화와 안전보장, 평화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규정하지 않았다.
北집단과의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군비통제에 찬성하는 비핵화 포기나 위협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비핵화”는 北집단의 핵, 유도탄 시설과 무기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미국이 단 한 가지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리비아 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최종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모든 당사국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과거 소련과의 무기통제 협상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제한 및 동결”을 내세워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北집단이 “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남북 핵 협정”에 서명했을 때 후자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北집단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김의 비핵화 공약을 포함한 수많은 이전의 서약이 모두 속임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재만이 유일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재는 北집단의 태도를 바꾸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된다.
반면, 北집단의 경제 활동에 제한을 두는 유엔 제재는 北집단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핵 협상 중에 협상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외교보다 제재의 성공 기준을 더 높게
부과한다.
제재와 외교는 둘 다 도구이며,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두 가지 모두 국력의 다른 수단과 함께 포괄적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한다.
우리가 최선의 길을 놓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장애는 北집단이 대화를 거부하고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하는 태도인 것이다.
우리는 北집단과의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단지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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